background image

1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계속  그렇게  나
가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6개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주도
를  확보하고  자체  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
한  형태의  복지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왔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는  이유로  좀  축소시키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나치다는  이유는  아
니고요,  처음에  재원  배분할  때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
에서  추진했던  청년수당,  잘한  것이라고  지금  인
정하시는  거네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복
지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표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  안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할  사안  아
니고요,  복지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
에서  우리가  10만  원의  전체  공동기금이  필요합
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돈들이  각자가  다릅니
다.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9만  원,  어떤 
분은  1만  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
우니까  일단  다  내놓아  봐라,  모았어요.  그다음에 
10만  원  다  조성되고  나니까  90만  원이  남아요, 
총  100만  원이라서.  돌려  줄  때  10만  원  낸  분에
게  먼저  90%를  돌려줍니다,  많이  냈으니까.  그리
고  나머지  분들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
은,  1만  원  낸  분은  돌려받는  액수가  전체를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요.  그분에게  한  50%  돌려드
렸어요,  5000원을.  제가  한  게  지금  잘못했습니
까,  잘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
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것과  상관없
습니다.
    제가  지금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뭐……
◯표창원  위원    10만  원에  9만  원  드린  것  너무 
많이  드린  겁니까,  원래  10만  원  가졌으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사람에  따라
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고  생
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구체
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  상황은  어떠십
니까?
    지금  장관님께  제가  10만  원을  받았다가  전체 
10만  원  공동기금  조성하고  남았기  때문에  돌려
드리는데  가장  많이  내셨으니까  그중의  90%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표창원 위원    그  판단  못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그러니까  가치
판단……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실관계  판단하고  가
치판단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국가에
서  준  겁니까,  도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시
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시도
세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세입니다,  도세.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것
이냐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세입니다.
◯표창원 위원    도세인데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세의  일부를  원래 
시․군에서……
◯표창원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군에서  징수합니
다,  도세를요.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  시에서  낸  거지
요,  시․군에서?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