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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
가……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안마다  다  다르겠습
니다만……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글쎄요……
◯표창원  위원    어느  정도,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적지  않은  기간에  시
행되어야겠지요.
◯표창원  위원    적지  않은  기간  속에……  1년  정
도는  크지  않은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뭐……
◯표창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번  행자부의  지방
재정개편안  속에  나오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변화
는  시행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요,  맞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행되고  한  1년  반 
지났습니다.
◯표창원  위원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5년  1월  1일부터입
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1년  하고  지금  4월  달에 
발표를  하셨으니까  1년  3개월  정도지요,  딱  따지
자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
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  정도면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
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주기  충분하지  않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마

는……
◯표창원  위원    일단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행자부는  또  장관님은  이  부분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표창원  위원    짧은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도  이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는  게  바람직합
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하셨다는  말
씀이네요?
    2013년  시행령……  그렇지요,  폐지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3년  시행령  제정을 
할  때……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속적으
로  2014년에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지금  고쳤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뭔가  하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한  거
네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지
만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표창원  위원    의회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제정 
주체는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했다
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  자체가……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과도하게  특례를  줬기 
때문에  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
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자치라는  것은  재정에  있
어서의  독자적인  편성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
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독자적인  편성에  가
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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