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
가……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안마다 다 다르겠습
니다만……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글쎄요……
◯표창원 위원 어느 정도,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적지 않은 기간에 시
행되어야겠지요.
◯표창원 위원 적지 않은 기간 속에…… 1년 정
도는 크지 않은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뭐……
◯표창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번 행자부의 지방
재정개편안 속에 나오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변화
는 시행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요, 맞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행되고 한 1년 반
지났습니다.
◯표창원 위원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5년 1월 1일부터입
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1년 하고 지금 4월 달에
발표를 하셨으니까 1년 3개월 정도지요, 딱 따지
자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
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 정도면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
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주기 충분하지 않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마
는……
◯표창원 위원 일단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행자부는 또 장관님은 이 부분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표창원 위원 짧은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도 이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는 게 바람직합
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하셨다는 말
씀이네요?
2013년 시행령…… 그렇지요, 폐지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3년 시행령 제정을
할 때……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속적으
로 2014년에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지금 고쳤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뭔가 하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한 거
네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지
만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표창원 위원 의회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제정
주체는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했다
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 자체가……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과도하게 특례를 줬기
때문에 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
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자치라는 것은 재정에 있
어서의 독자적인 편성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
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독자적인 편성에 가
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