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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이제  학생수가 
50명도  안  되는데  교장,  교감  싹  다  있습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
리하고  직접  연계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
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선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우리  행자부가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라든지  행정  조직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공단 
이런  것을  통폐합하면서  자체  산하기관은  통폐합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조그
마한,  정원이  40명,  30명  또  예산도  30억,  40억짜
리  이런  것들이  죽  나라에……  물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는  있을  겁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되어  있더라도  기능만  유지하고  기관의  이름만 
바꾼다면  통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우리가  기관  하나  유지하는  데는  일반 
행정  기능,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
관이  나누어지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도  산하
기관  통합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남을  이
야기할  때가,  부하들․하부기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  기관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
로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
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잘  한번  비
교형량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16
페이지,  17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다섯  번째  보
면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라는  게  있습니다. 
DB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장관님,  현장에서  신도로명  관계가  어떻

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인지도와  활용도
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박성중  위원    어떻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상당수  올라가고  있고
요……
◯박성중  위원    어떤  쪽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
고  있고,  다만  일부  홈쇼핑이라든지  다음에  네비
라든가  일부에서  약간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쪽  민간기관들하고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정부에서  또  광역자치단체
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신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도  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어서  지금……
    끝났어요,  벌써?
◯위원장 柳在仲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박성중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그래요.  그  내용에  이어서  보
충질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용인시정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
으십니다.
    간략히  질문드리고요,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우선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해서 
여기  와  계신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시
행령  또는  조례  등의  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표창원  위원    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이  어느 
정도  제정  이후  시행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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