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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합니다.  이런  지자체  주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처에서는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재정  파탄이란  말
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등  그와  관
련되는  지자체의  연간  총  예산  규모가  보통  한  2
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재원  감소가  약  3%~4%  정도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들이  대개의  경우는  연간  지
방세  수입의  자연증가분이  한  800억  전후로  거의 
1000억이  안  되는  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
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생각
을  하고  있고요. 
    이들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를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
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의  여
유가  크다,  여유가  있는  단체들이다라고  생각하
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에
서  세출을  뺀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합
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운용하고  남은  돈의  규모
가  2014년에  성남의  경우는  약  7400억  나왔고  수
원은  약  3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최근에  지방세  증가
율이  약  10%  넘는  거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잉여금이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재정의 
여력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세  확충  효과가  전국  우리  지자
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대해
서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일례로  경북에  보면  구미시와  포항시는  이
런  개선안으로  세수가  줄지만  대의적  명분을  인
정해서  개선안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
력한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명분이  명확한  만큼  그런 
지자체를  좀  더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역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많은  지자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이  제도  개선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을  하
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님,  산하단체장  소개가  빠진  것 
같은데,  하셨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산하단체요? 
◯위원장 柳在仲    산하단체장  소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소속기관은  다 
했는데요.
◯위원장  柳在仲    다  했어요?  산하기관장은  안 
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처음  시작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빠진  것  같으니까  소개하고  다
음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하기관  단체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입니다.
    다음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
다.
    다음  김용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장입니다.
    다음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입니다.
    다음  유상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입니
다.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박경배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입니다.
    김형선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이성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입
니다.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입니다.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보고하는  바람에  실수해
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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