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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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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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정부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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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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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기상청장이 지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대체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제 세 분 남으셨으니까 가능하면 법안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대로 지진에 대한 현안보고를 기상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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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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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산업실습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정애 위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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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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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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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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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 고용노동부 안 했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6항, 제94항, 제9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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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2항, 제24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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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54년 동안 행정해석을 잘못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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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정부가 잘못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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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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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침일자는 대부분 다 저희 한전에서 정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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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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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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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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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아파트는 16층이 넘고 일반건물은 한 11층이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즉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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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산하고 병역 부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장 반상권입니다. 성균관대 부분은 성균관대에서 전산으로 5년 치 자료만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았고 그 이전 자료를 요청해서, 그 이전 자료를 성균관대하고 교육부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균관대 쪽에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최근에 실무자가 전화로 대학교수님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나가면 타 대학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가 절대 대외비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수기로, 전화로 받아 적은 것을 지금 제출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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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원도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60년간에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뒀거든요. 국가, 지자체, 심지어 원인자인 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이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된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오염의 정화․방지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SOC의 파손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생산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저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t당 1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지 그밖에 도로, 교량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피해, 지역의 개발 저해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t당 1000원으로 부과되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t당 760만 원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경제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만 해도 2016년 가격 담합을 통해서 2567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업계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희생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해결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안 내신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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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말고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준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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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왜 반대했습니까, 그 특성을 잘 살려 줬으면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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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김기대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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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위원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에 검토하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수급자 대상을 누구까지 할 것인가 그 얘기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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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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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첫 날에 했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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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김필우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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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영업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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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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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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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장 이형훈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 (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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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싱가포르와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둬서요 저희들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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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이상일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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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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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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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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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유력한 것보다도 그게 재정법 법 정신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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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내년에도…… 올해 16.4%, 2020년 1만 원 중심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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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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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됐는데 그 이후의 것은 가변적이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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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내년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것은 놔두고 내후년부터 손질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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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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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제대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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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식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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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석․예측 자료를 좀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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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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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저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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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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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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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정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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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잠깐만요.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게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원칙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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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은 낮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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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중장기도 아니고 그것은 초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추계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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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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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물론 검토는 하시겠지 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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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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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번에 비과세․감면 일부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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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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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논의되었다고 돼 있는데 학자금 대출요건에서 성적요건을 삭제하는 부분은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공부 열심히 잘해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성적요건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적요건 이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한지 어쩐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겠고 할 텐데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게…… 논의가 안에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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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볼 때는 현행 헌법은 안보라든가 그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요즘에는 굳이 안보나 외교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중대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혹시 논의를 좀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 안위 이런 것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너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총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범위에 대해서는 영역을 나누지는 말고 좀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대통령이 이것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국회하고 또는 총리하고 협의하거나 어떤 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두자,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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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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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을 의회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상징, 원수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군통수권 문제는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무리 분권형으로 간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무슨 저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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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반적인 입법례인지는 아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위법령에라도 구체화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 아니에요? 징역, 벌금형만 법정형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나?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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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정규직 집배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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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이천일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때 정황근 청장께서 비서관이실 때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전임 수석이라는 분께서 전화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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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3차 회의, 그러니까 동평구 3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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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시설과장 정길준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그전에 그 사이에 또 7급도 있습니다. 한 7, 8명이 있으니까 차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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