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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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이분들이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한 4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은 조합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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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쪽으로, 농어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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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에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한 교신녹음 파일이 없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규명해 내는 데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문제되니까 내년 1월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 거고…… 자, 10분 거리, 10분도 안 되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7분 만에 도착해 놓고 야간 항해를 할 수 없어서 레이더 장치가 없어서 그렇다,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결박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다 그리고 야간 항해 레이더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출동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뒤져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국민 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나도 언젠가 그 배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갇혔을 때도 우리 국가가 나를 언제든지 와서 구조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지요. 뭐예요, 이런 대책 하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제가 예를, 사례를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새 정부는 잘 하겠다면서요. 기존과 다르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 버리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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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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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게 2018년부터 중학교가 필수화가 되고요, 2019년부터 초등학교가 필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꺼번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2년에 나눠서 하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절로 절감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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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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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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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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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국․과장님께 들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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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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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2, 3년 뒤에 전력화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봉쇄하는 자항기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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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도율 자체는 전보다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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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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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국토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계획 수립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단순히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5항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할지 말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절차만으로 충분히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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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한 10억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15억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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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로 홍보기획관실 내부 수용비나 그런 것들로 운영해 오다가 신규로 예산안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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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기간 연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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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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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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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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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과학원장 조천호입니다. 저희가 석사로 졸업한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이 좀 넘고요, 박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월로다가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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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장시간 동안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입법부와 집행 부분은 정부형태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꼭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다섯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국회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제도 도입 시 실익이나 비용ㆍ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직접참여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꽤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도입할 경우 국민발안의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흠결 보완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자는 의견, 재정 부담 및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하자는 의견, 세 번째로 혼합(이원)정부제의 경우 국민발안제보다 국회해산ㆍ정부불신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도입 시 발안의 효과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국민에게는 발안권만 인정하고 국회에 전속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국회 심의과정을 우선 거치되 미의결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과정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연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입니다.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강화 및 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특별사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을 통합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지, 특별사면 시 대법원장 동의나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합하여 사면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자는 의견과 특별사면 행사 절차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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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법이 바뀌면 실제 예타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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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팩트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식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Ⅰ형하고 즉각취식형을 납품하는 참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Ⅱ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해서 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Ⅰ형과 즉각취식형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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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계획지원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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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계획지원부장 김종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영함, 소해함과 관련해서 수사․감사를 전부 받았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황기철 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도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서 지금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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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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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일반적으로 지금 민간 쪽 R&D사업도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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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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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 제349회 제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 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자유․책임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 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수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 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원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실망스럽습니다. 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연구 결과로 SCI 논문 편수는 12위 수준입니다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 성장은 했지 만 질적인 성과는 정말 미흡합니다.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모아 주는 것이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정부 퇴진, 정권 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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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부 수사․감사를 받고 처벌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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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런 협정이 있었는데 협정 자체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개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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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위원 - 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그건 합의를 다 봤습 니다. 그때 시행시기만 하다가, 3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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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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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 30%라는 것은 업무 비중이고요. 실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여기 나온 결과물이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라든지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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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경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년 동안 축적이 가능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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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는 또 감사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산 관련 국회감사요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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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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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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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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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이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때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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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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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평가체제 관련해서는 16년도까지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그 부분의 실적 부분이 반영이 좀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저희가 항목 자체를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입전형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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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휴직자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휴직에 들어갔던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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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 제346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문구는 왜 넣었냐 하면 매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지, 규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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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래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하면 또 부대적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와 재수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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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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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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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구조과 정가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구조과 정가진 검사입니다. 담당자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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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 - 제35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것을 장관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그것 좀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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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 또 채이배 위원님, 몇 분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 서면질의할 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종훈 위원님 또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연말이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회의가 끝났다고 그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반영과 추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총리실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 차장님, 오늘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청년미래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합니까, 총리실이 합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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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 관련된 유튜브가 정치인들이나 일정 정당에게 선거 때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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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위원이 워낙 많이 들어 있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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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건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련이 돼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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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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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발의하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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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1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궤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권자하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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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62년도에 궤도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2년부터 99년까 지는 지역의 해당 구역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했고요.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했고 나머지 시도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구청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는 시장․군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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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운행 장애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게 빈발하고 해서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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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40% 정도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미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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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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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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