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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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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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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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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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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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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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준다 이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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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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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좋은 안이신데 정리해서 법안을 새로 하나 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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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지금 28%로 명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가요, 지금 1인가구가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 1인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이나 여성, 독신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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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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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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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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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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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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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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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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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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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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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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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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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 아까 할 말 있는 것 같던데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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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조한규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합참 작전부장 조한규 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이용해서 국방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과 금년도 을지연습 경과 및 성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최근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6일 토요일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3일 후인 8월 29일 화요일 0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북태평양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재차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미 정보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일단 8월 26일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낮은 탄도로 발사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였고, 8월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은 올해 총 13회 18발,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고 이번 발사가 태평양상 군사작전의 첫걸음이자 괌도 견제를 위한 전주곡으로 일본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상 목표 수역에 명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UFG 연습에 대한 반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등 대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예상 행태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통해 핵탄두 및 투발 수단의 능력 증대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화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계태세는 강화된 상태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UFG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장관께서는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N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공군의 공격편대군 폭격과 지난 8월 24일 시험 발사한 현무-Ⅱ 영상을 공개하여 대량응징 보복능력을 현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 공조 통화와 국방장관회담 시에 북 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강력한 응징 능력 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에 계획된 서울안보대화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과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경과 및 성과입니다. 을지연습은 국방부 등 정부의 전시 임무수행절차 숙달로 국가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사연습인 UFG 연습과 연계하여 지휘소 연습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UFG 연습 진행경과는 먼저 1주차에 평시에서 전시전환 단계의 위기관리연습을 했고 2주차에는 합참 주도의 군사연습 1부와 병행하여 정부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3주차는 합참 주도로 군사연습 2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간 국방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5개의 기능실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숙달하고 정부 중앙 통제단과 국방부 자체 통제단에서 추가 상황을 부여하여 실전적인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찰단과 사후검토반을 운영하여 전시계획과 각종 예규 개선소요를 도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연습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각 기능실은 군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전략지침 하달 등 전쟁수행 기능과 전쟁지원 절차를 중점적으로 숙달했습니다. 특히 전시 대비태세 격상 등 중요국면 결심에 대한 적시적인 전쟁지도 보좌와 합참과 각군 본부에 장관의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유리한 전략 여건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정부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쟁지속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전시 지휘소 내 국가지도통신망과 군 전장지휘체계를 활용하여 전쟁상황을 공유하고 통합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의 핵 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합동대비태세를 숙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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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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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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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사위에 압박을 좀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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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한 시간 곱하기 해서 시간당 단가를 해서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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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그 법이 마련이 돼 가지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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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무용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쨌든 판결 여부라든가 의결 여부에 있어서 저희 상임이사들이 국민이나 제도, 조직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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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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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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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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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 이야기는 전국 현장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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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김가로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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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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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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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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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 번역하는 그 번역 시간만 드리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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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랬다가 총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이 해 주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좀 롱 텀인 그런, 그야말로 자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살렸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계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처 실링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현재는 그냥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마이너하게 튜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처가 더 중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의견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그 노력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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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총리가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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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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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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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걸 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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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게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되어서 하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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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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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1건 2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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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총량에 비하면 너무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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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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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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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번째는 R&D 혁신을 얘기하셨잖아요. R&D 혁신 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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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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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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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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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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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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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년의 상한기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성범죄자 고지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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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 대상 질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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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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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ㆍ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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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항상 23억이었는데 항상 초과 집행이 되어 가지고 국회 결산과정에서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2012년부터 16년 전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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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70쪽입니다. 기술평가 예산은 내년도 계획안에 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기술평가 자문료 예산이 과거 자문건수 추이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고, 내부 기술평가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 자문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4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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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계층에,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편중되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에너지복지를 원하는지 그런 수요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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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이 속칭 세림이법으로 돼서 2년간 유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돼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그 업계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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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한위수 변호사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인권위에서 후보자는 정부하고 무관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관련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데 정부하고 조금 관련된 것, 정부가 좀 싫어할 만한 것 이런 것에는 침묵을 많이 지켰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대책 관련한 안건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몇 번 전체회의가 열리고 결론 못 내고 넘어갔는데 이선애 후보자는 끝까지 ‘나는 다른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고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군사학교 여학생에 대한 군장학금 지급 배제 및 장교 임관절차 차등 적용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선애 후보자는 결론적으로는 다수 의견하고 뜻을 같이했습니다마는 임관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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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 제346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아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외화 1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고요. 다만 특검법 구조상 저희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비밀보장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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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다른 데는…… 월급으로해서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라도 월급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줌마는 닷새 나오지만 월급 주거든요. 그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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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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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바이오메디컬-아트 전문기업 육성에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 대비 감액 반영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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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어떻게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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