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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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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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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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런데 영국 의회도 채택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권국가 의회도 아닌 스코틀랜드 의회 방식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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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운법이 최초로 생길 때도 1년여간 행정학계와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3분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상장형기관이라든가 병원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논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소위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했고 또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용역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분들 해서 이십여 분 이상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부분만 준비를 하다가 전체적인 걸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원포인트를 하신다 하더라고 이게 기타공공기관 안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회의를 몇 번 해 보니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또 다른 분류를 제시하는 학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종합적인 정부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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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초안으 로…… 일련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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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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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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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진웅섭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은행하고 감독원 통계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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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합참 전략기획본부 방호전력과장 황인렬 대령입니다. 그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14년도에 침투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강방안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전력화되어 전방지역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형무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이것은 무기체계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방사 지역에는 2대의 소형무기가 오기 전에도 불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한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호작전과 경계용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감시장비를 전력화하는 것을 육군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로는 국지방공레이더가 가고 있고,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계용․경호작전용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것을 전력지원체계로 저희들이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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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체 산업 분야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8조 1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회복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보임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모 차장입니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및 동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동향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입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2.1%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1.5%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역량과 시장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도약을 위해 투트랙 육성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역량에 따라 2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수출 초보기업은 교육 등 학원식 지도를 통해서 수출 역랑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도 증액함으로 인해서 수출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력시장 중심에서 신흥 유망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인 G2G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력모델인 양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0여 개의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그리고 또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5쪽입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글로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상인은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독 진출이 아니라 협동조합 또는 네트워크 방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경우에는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기업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한 글로벌 명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두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난해 벤처투자와 펀드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성장하는 데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융자 중심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IPS라든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과 두려움을 경감해서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이 중요합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배출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에서 7년차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벤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고 기업가 정신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으로 끊김 없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R&D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계 협력 R&D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체계가 성장사다리 맞춤형 R&D와 생태계 협력형 R&D 2개의 양대 축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보호입니다. 그래서 기술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화 기반의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망을 확충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해서 창의혁신제품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판로망을 지속 확대하고 조달시장의 기업성장판 역할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TV 홈쇼핑, 모바일 등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서 판로채널을 다변화하고, 공영홈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달시장이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졸업제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신기술 제품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책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홍보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수출 전문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인력도 양 성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 법제화와 보호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그리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신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과 생업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상황과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서 소공인을 업종별․지역별로 밀착지원하고 소공인제품의 일류상품화를 위한 대중명품형 기술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시장 내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지역선도시장을 선점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주차 등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과 같은 분야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성과 우수기업이 R&D 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 50만 개의 정책고객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현장 접점인 지방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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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영 - 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평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자료 26쪽에 보시면 평창 관련 VR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자료 26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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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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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차장 김종열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합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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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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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것 좀 보느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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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도 계속 논의, 논의,논의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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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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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추천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총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변호사 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원조회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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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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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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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의 체육․관광․콘텐츠 실장을 줄이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는문화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원이 있는데, 그중에 8개 기관이 있는데 6개 기관이 나급 공무원이고 뉴욕․파리 같은 경우는 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장이 나급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도 그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원상회복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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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인사업자도 가계로 봐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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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서고 공간의 용량이 2018년이면 풀로 차는 것으로 죽 조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21년쯤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의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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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우리 도서관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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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한 말씀으로 드리기가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도서관의 입지가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국회도서관이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또 좀 더 오늘날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본래의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전의 관장님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에 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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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모든 책은 아닙니다. 저희 국회도서관법에 따르면 국내의 출판물들을 납본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주제 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만 납본받고 기타의 자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납본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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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의미상으로 보수ㆍ보강ㆍ교체로 나열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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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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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1항 중에서 전일제 연구원 채용 관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일제로 채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항 두 번째는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고, 전일제 채용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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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그 체제와 동일하게 자구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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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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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안완기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재까지는 공급자들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 자체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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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48회 제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인수 교수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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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당초에 간사 간 협의사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 배경이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벤처’가 외래어니까 중소창업기업부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정책위 의장하고 4당 간사 협의 시에도 그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바른정당 간사가 간사 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당이지만 그 당론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간사 간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선미 간사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간사로부터 ‘벤처’로 변경해도 좋다는 양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의 의견과 또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던 의견을 존중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상임위 전체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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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돼서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부탁을 들은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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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참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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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장관님, 예산심사소위를 내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게 공무원 증원 문제가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예산안이 과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재정 추계라든지 또 내년도의 증원 계획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예산안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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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최소 인원만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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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차장님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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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최소한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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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니, 이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말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매년 이 예산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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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김귀찬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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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주의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청에 보고도 안 했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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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정의당 소속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 다. 어쨌든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간사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 권은희 위원님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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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윤재옥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는 25인으로 하되, 위원회 내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되,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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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금 선거의 가장 우려되는 바가, 물론 SNS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포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문화예술 분야가 선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관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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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 외에 너무 정치적인 영역, 선거 아닌 정치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칫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18개 의결된 법안 중에 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로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아마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한 법인데 선관위에서 돈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내 상시적으로 일대일로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선관위에서 동의했고 선관위에서 주도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선거 말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관위에서 돈이 안 드는 것은 다 풀겠다 이 생각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좀 고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대법관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도라든지 지켜야 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안 들고 나머지 다 푸는 게 그게 선거 우리 현실에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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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선거관리위원의 역할, 선거를 관리하는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가 경기를 진행하는 데 심판이 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심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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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 선거관리와 관련되어서 어떤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야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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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우선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장 하시거나 다른 직을 수행하시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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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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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총리님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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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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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중복된 이야기는 가급적 생략하고 본건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 위문 방문이라고 특사 방문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 방문 일정에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사례가 없다, 군인들 파병 장병들위문하러 가는데 국정원 1차장이 왜 동행을 하느냐, 국정원 1차장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문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UAE 원전공사를 수주할 시기에 마침 또 한전에 고문으로 근무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원 1차장이 군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더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일정도 공개를 하지 않고, 대통령 특사로 14년 만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가는 일정이라면, 공식적으로 군 장병을 위문하러 가는 행사라면 또 그런 일정이라면 굳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또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특사 파견 시기가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업무 현안이 많은 그 시점에 굳이 왜, 또 한 달 전에 국방부장관이 간 그 지역에 장병 위문을 목적으로 특사로 갔는지도 역시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당의 원내대표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이후에 주요 일간지에서 지금 아주 추가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라시 수준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라시 수준의 정치 공세로 왜곡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석연치 않다, 중요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연다면 나와서, 일부러라도 나와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지금 휴가까지 내고 이 사실관계의 해명에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어쨌든 국회에 출석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UAE 원전 관련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방한을 하려고 하니까 방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급히 이렇게 현지로 특사로 갔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합리적으로, 어느 누 구든지 상식적으로 보면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일정은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회에 출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특사 방문 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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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은 신상발언 겸 인사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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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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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방금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첩에 후보자님 이름이 등재된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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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위원장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김세연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또 죽 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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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지금 어떤 사업이 이런 문제를 풀어 주면 정부 국유재산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규 제완화 취지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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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왜 추가했는지 답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서 대부를 못 해 주고 있거나 혹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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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교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른 의견을 조금 한 번 더 차관으로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농협중앙회장을 4년으로 한 이유는 농협금융사 대표가 수십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기때문에 만약 농협회장 같은 경우 중임을 하거나 연임을 하게 되면 금융사 대표가 그만큼 임기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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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장구류는 단독군장, 완전군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구류라고 하는데 그것은 들어 와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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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록은 그때 회의할 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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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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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의 규정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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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학교입니다. 지금 1호에 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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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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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교육받을 의무가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시0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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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문구는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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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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