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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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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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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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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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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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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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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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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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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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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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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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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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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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10년이라는 그런 개념은 통상 사관학교를 나왔을 때 10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무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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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한마디로 회삿돈으로 주주들에게 가야 할, 배당을 해야 할,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건데 배당가능이익으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주식으로 사서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인적분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인적분할을 인용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왜 그럴까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꼭 인적분할 방식을 택할까,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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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류환민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예비비 심사하는 데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는 데는 예결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교과서 홍보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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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번에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한 과제로 통과시켰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메타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영향평가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저희들 반성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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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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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수백 종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부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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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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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각의 소관 부처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각각 고유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이런 직접지원 말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이런 간접지원은 기본적인 예산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부처의 성격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딸 때 기재부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 하면 가장 이것을 크게 하고 있는 고용부 쪽의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용부 쪽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컨펌을 받고 기재부에 예산을 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동안 각 부처가 각각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소관 부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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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군과 방사청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류만 합참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육군에 위임되어서 육군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조달 의뢰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육군이 요구한 대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조달 불가 통보를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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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기보다는 사업 옆에 비고에 전제조건으로 부기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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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가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찰차는 내구연한 또한 200만 ㎞를 주행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서 만족하는 차가 한 곳밖에 없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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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현재는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협약의 미가입국입니다. 해당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더라도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입법인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협약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정해 주기 위한 입법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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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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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입니다. BK21 플러스 사업, R&D 사업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10%인 29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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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사업인데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반구 축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경에 54억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1차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경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10월이나 될 예정이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1차 선정기업들의 바우처 사용률이 1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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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아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먼저 감액 말씀을 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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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재생사업은 총 9개입니다. 9개인데, 지금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부터 하게 됐는데요.국토부가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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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회계별로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따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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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 보류사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 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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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에 5조 6984억에 비해서 1501억 는 5조 8485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2017년 61조 6316억 원에 비해서 6조 5564억 증액된 68조 18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21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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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여쭤볼게요. SNS를 하는데 서버를 다시 증설합니까? 무슨 SNS를 하는데…… SNS 홍보를 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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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 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실무 적으로 겪었던 것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부처랑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 이런 쪽에 조금 천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그게 바로 서비스법을 통한 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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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첫 계획 수립 연도가 금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5년 동안 관리할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좀 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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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 이해돈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장이나 이런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보통 협의기간을 한 30일 정도 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고, 보통 걸리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되 그리고 간주규정을 통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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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요소만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지금 법조문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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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관들은 스스로 다 회계자료를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인건비는 수가 지급한 만큼 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공단이 가서 그걸 보여 달라라고 할 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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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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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지 않지요.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든지 그런 것 다 행정지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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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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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서준한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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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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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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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머지 안보실 4000만 원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보실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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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것은 안전위원…… 중대본부장은 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데 3개 시도 이상에 걸친다든지 범부처에 해당한다든지 하면 총리가 본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개인 가옥에 대한 위험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응한다든지 하는 것은 됐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노후 저수지 얘기 나왔지요? 터널, 육교 등등 그런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국토부가 관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토부가 굉장히빨리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응에 나섰어야 됐는데 사실 국토부는 20일,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5일 정도가 지난 뒤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안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각 기관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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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제가 처음 소위에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좀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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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될 게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이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이사회 이사들 정도면 본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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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성위원회를 하나 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든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보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영역들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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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해외 사례나 이런 것 기억나시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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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명길 의원님 안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 신설이, ‘방송 제작․편성에 규제․간섭을 금지하며 규제․간섭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신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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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의기구인 이사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자고 한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 권한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파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저는 국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최명길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더라도 정치권을 배제하면 정치에 100% 종속된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정치는 공기입니다. 다 영향력이 갈 수 있지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추천했던 결과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저는 정당에 복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성찰과 책임을 실어서 정치권과 떼어 놓는, 또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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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좀 제가 드리면…… 크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정치권을 배제하느냐. 이 두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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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아보니까 제 법안이 발의된 줄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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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공개 관련해서 제가 1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핵심은 이사들의 발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제 법안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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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호과장 임종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경호과장 임종하 팀장입니다. 현재 전직대통령은 15년, 이번에 경호실에서 개정 발의해서 앞으로 20년이 될 것입니다. 퇴임 후 20년은 경호처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인수받아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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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 인정했다는 것은 곽 위원님의 추론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엄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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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읽어 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 이렇게 가 버리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부적절한 조기유학’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성의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토론을 해 봤지만 통과 내지 동의를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성 자체로만 문제 삼는다면 사실 이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문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내용들을 비춰 볼 때 좀 과하다. 두 번째로 20억을 적시하는 것도요, 우리 곽상도 위원님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어제 말씀 들어 보면 20억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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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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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을 팔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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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쓸 때 부동산을 보유해야지 왜 장기보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문화, 이병철이 처음 시작할 때 땅 사 놔라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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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법인의 1%가 전체 법인 소유 부동산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다 합쳐서 1%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2%나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과 다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풀기 위한, 그리고 국공유지가 확대돼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급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장기보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토지, 공장 이런 장기보유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를 과다하게 장기보유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을 통한 수익 활동을 장려해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넓혀 나가는 것…… 여기 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있는 곳 가 보면 염전, 목장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노하우가 발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개발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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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팩트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편중이 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하는 시장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이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정책기조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에서 자꾸 압박을 하면 거래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우리 경제구조 이 문제가 핵심이지 제가 볼 때 사실 세제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거래세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소득이 많아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을건지 또는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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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토지공개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리가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던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문구를 지금 불러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사항에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문위원님들의 대안만 올라가 있거든요.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3항으로 “국가의 토 지와 천연자원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 국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어떤 국민주권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고요. 122조, 원래 우리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122조 있지요? 122조의 토지공개념이 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냐면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에 의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사유화되는 것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22조 조항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존하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비슷한데 그 뒤에다가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넣어 주는 것으로 대안 조항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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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최순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내부 관련 인사들, 의혹 인사들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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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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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 제한조치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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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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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또 특례가 문제가 있다고 안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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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게 확인을 해 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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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재논의하시자니까 자꾸 계류를…… 제가 실장님한테 안을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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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좋은 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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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따로 세제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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