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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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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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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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왜 동일하게 과세하면 안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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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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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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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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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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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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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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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정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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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거 말씀해 주세요. 3번하고 4번 문제 전체적으로 정기국회까지 정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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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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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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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그냥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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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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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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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제대로 좀 해서 출시되기 직전에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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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번에 만약에 못 하면 그냥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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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은 조금 더 융합의 의의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생긴 부분이고, 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융합과제가 되지 않는 것을 쓸 수 없는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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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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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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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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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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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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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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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변인 유제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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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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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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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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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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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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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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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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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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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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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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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장 심오택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은 권한대행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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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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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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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입니다. 과다 편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만 사업성 인건비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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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그런 경우는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들 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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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유무봉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기참부장입니다. 영내의 승압공사는 군에서 그 돈을 담당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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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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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일반연구 용역으로 16년 17년 2개년간 750건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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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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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랑 사업추진비가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 건가요?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사업인데 그 부서 내에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 관서업무추진비의 목적이나 사용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비 내역이 나눠 놓으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혼동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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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장 이영득입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보라 위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 예산은 저희 한고원 고용전산망관리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일자리 포털을 할 때 청년 쪽 별도 홍보하는 앱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지금 장비나 개발 부분은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포털 PC나 이런 서비스용으로 별도 장비로 구성하고, 청년 홍보하는 앱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고, 전용 개발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을 다 수집하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운영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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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구매대행업이었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수입업자가 됐다가 다시 물량이 줄어들면 구매대행업이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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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솔직히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자 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건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통합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17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부분이 1조 10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그런데 어쨌건 증자의 목적이 자본잠식 탈피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1조라고 하셨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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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아까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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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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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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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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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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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과기부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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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2차관님 소관은 본회의가…… 시간이 본회의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원안위하고 방통위 것만 해도 2시간 안에 끝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0시부 터 시작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 본회의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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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직 심사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2차관 나머지 부분과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은 내일 오전 10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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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은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보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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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그건 받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2억짜리 갖다가 30억 증액시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없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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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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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10억 증액,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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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액은 20억, 14억 4000만 원, 두 개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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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24억 1500만 원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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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위의 40억짜리 20억, 밑의 14억짜리, 두 개만 딱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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