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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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선정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안건은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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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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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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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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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집중투표제라는 것이지요, 다중대표소송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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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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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임숙영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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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한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앞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피보험자 및 보험청구권자’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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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결국은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구권자로 하면 다 포함……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 포섭된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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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용승 - 제346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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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위원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일일이 사무관, 과장 레벨에서 보고 또 국장들이 보고 또 예산실장도 보고 이렇게 봤을 것 아니에요,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얘기는 지금 최순실과 문체부가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러면 문체부하고 예산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느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좋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체부에 서 올린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것이 스포츠 관련이 됐건 문화 관련이 됐건 한류가 됐건 볼 것 아니에요. 볼 때 충분히 설명을 국․과장들이 안 들었나?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지. 그때 다 공모해서 다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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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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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의 규정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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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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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교육받을 의무가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시0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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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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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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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학교입니다. 지금 1호에 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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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문구는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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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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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7쪽입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원의 위촉․해촉, 직무범위․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규모나 품목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이나 축산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화장품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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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시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입니다. 입법례도 많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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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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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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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하라는 도안으로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분별이 안 가 가지고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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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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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원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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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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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간 외부기관 체제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다가 이 기관을 설립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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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계류해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다시 논의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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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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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천연은 케미컬(chemical)의 대응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물품 원료가 안 들어가는 그 대응 개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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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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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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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 개정, 자격시험을 준비해서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한 2년 유보하는 그런 조문으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두어서 준비기간을 갖추는 그런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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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시행일이 1년 후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네일아트에 대해서, 손톱 하는 아트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에서 맞춤형화장품은 생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종사자가 직접 하는 사람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행 기간을 준비한다 이런 취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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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3쪽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화장품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하고자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장의 시설․기구 관리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품질교육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외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과 그 원료의 혼합, 소분의 조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화장품이므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종 관리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고 직접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종사자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12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견 부분은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업자가 아니라 직접 조제한 조제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로 하여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규정을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의4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1항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식약처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자격응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3항에서 시험운영기관에 대한 식약처장의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해서 준수의무를 3항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약칭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무를, 7쪽 5항입니다,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교육의무자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대상에 신설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두었고.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맞춤형화장품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부안에서 두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벌칙규정도 정부안에 추가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1의3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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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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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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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안전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원칙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 원회안)(계속)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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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지금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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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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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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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심판은 세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세무관서의 조사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건 좀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장대리 쪽으로 갈수록, 세무사 쪽으로 갈수록 법률사무인지 단순히 기술적 사무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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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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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정 진술인 답변하시고 혹시 문화부 관련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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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당장 관련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에 대해서 국방위 전체위가 매일 열립니까? 이것 확인도 못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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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끝까지 합의를 도모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의 수임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월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저는 이 투표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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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웃음소리)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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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을 모르고, 어쨌든 기흥CC,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의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숴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숴 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그런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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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 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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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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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좀 더 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안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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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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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부분은 방과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형태나 또 특히 주체 문제,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개설하는 문제는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학교가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하고 연계․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 법안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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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 손석준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독일 사례하고 미국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독일 은 지금 등록자가 100만 명이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RPost라고 하는 등기메일 비슷한 게 있는데 전 세계 사용자가 2500만 명이고 메일박스만 4억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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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이게 무전기이기 때문에 무전기로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요. 또 이 무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연계되는 무기체계가 문제없는지 확인했고 둘 다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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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 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질서유지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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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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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그런 뜻을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의 힘이 실려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 인하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선관위에서도 요구했던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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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8항은 일단 일부개정법률안 그대로 가고요, 19, 20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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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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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것은 아까 5년,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7년에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장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김현미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세요, 제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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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 논의할 때는 좀 더 진전된 입장을 검토해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중장기가 무슨 뜻인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금융비용 그런 부분 등등 해서 확실하게 보고하고 다음번에 논의를 하지요. 다음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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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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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5년, 10년이 중장기지요. 2007년에 원래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그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2007년에서 10년 지났어요. 2017년이에요. 10년 전에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고 해 놓고 10년 지나서 중장기면 또 10년이에요? 이게 개혁정부 맞아요? 개혁정부의 관료들 맞냐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걸 국토부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관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뒷받침해서 공공 부문은 법 시행과 함께 실시하되 민간 부문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시장에 준비 신호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것 안 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혼란을 준단 말이지요.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차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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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장 - 제344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추천해 주신 우리 윤종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운열 위원장님의 이의 없느냐는 말씀에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기의 십자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축적, 그리고 인적자원의 고도화, 산업․노동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쟁쟁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간사 선임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석은 오른쪽에 여당인 새누리당,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순서입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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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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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회협력단장 박문식 - 제343회 제1차 국방위원회
1963년도부터 생겼는데요. 명칭만 조금 변경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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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외구매에 들어오는 장비들을 저희가 100% 그 기능을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고 저희들이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장시간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시험을 다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도 시험평가 지침을 수정을 해서 국외구매에 들어오는 장비들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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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났을 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30초만 할게요. 지금 교원 요청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처음 학교 생겼을 때하고 지금하고 실기와 이론의 교원 비율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과 과목에서 제대로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과의 실기와 이론의 비율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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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파악하시고 그런 자세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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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식회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들이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 문제는.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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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거기만 되어 있어요? 초중고라고 어디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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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돌리면 어떻게 해요? (웃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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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 제354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의 자영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 중에 큰 덩어리가 대리점․가맹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서 요즘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주협의회도 만들고 후보자께서도 아주 애를 써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가맹점들이 제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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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 제354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창업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지요, 기술 개발해 봐야 뺏겨 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만연해 있는 기술 탈취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이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의 3분의 2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는 등 정말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을 살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형마트 또 최근에 들어서 복합쇼핑몰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이런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저게 수도권에 복합쇼핑몰이 저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자영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것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생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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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잠시만요. 진술인님, 이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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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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