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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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밤의 초기대응은 그랬고 그다음 날 아침에는 보건소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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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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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에서는 격리가 가능한 NICU로 일단 환자들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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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신고․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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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의 선택기준과 주체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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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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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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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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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의협, 병협, 기타 의료기관들하고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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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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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8시 30분경에 나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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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신생아실 의료감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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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그다음…… 그날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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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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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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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과실이나 의료 관련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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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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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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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5억 가지고…… 하는 시늉만 내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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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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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1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일정 관련해서 의견 얘기하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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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표결하는 순간에 다음 소위는 논의 알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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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한 번도 안 한 것을 표결을 부친다고? 이것은 사전에 짠 것인가? 표결하자는 사람이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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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표결을 여태까지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적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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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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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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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들이 발언권 요청을 하면 들어 주세요, 위원장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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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간사 간 합의를 한 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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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여기 현행안은 68시간이에요, 그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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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더라도 지원 방안이 있지요, 분명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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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게 정답이야, 장석춘 위원이나 신보라 위원이 아까 걱정했던 것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그게 정답이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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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나도 들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사들이 협의할 때 참조를 하시라고 정부 측 얘기를 저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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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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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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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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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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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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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돈 보니까 8억 9300만 원 환급받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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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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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구조과 정가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구조과 정가진 검사입니다. 담당자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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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에 분명히 있잖아요, 처벌유예 조항이,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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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런 협정이 있었는데 협정 자체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개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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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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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감사관 김청현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무처와 기획처에서 안건 상정을 하고 그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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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 정권 잡아 낸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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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정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주 통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이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하고, 저는 장관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 현장에 와야지요, 장관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본부장이 언제 왔습니까? 17일날 8시 반 아닙니까, 저녁 8시 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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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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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실무추진단장 홍두선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공무원이 18명 정도 되고 민간에서 오신 계약직이 12명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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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서울과 세종 간에 고속도로를 놓기로 정부가 의사결정한 지가 언제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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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희가 홍보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쟁조정 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이 제도를 좀 더 홍보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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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전무이사 임상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임상현 전무입니다. 임추위 설치를 통해서 임원으로서의 그런 적격성을 갖춘 자를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치 근거법에 임추위를 직접 규정하는 예가 많지 않고,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 임추위를 설치하거나 또 은행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추위 추천을 거친 자를 후보로, 또 너무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기업은행은 위원님들께서 기은의 임추위 설치에 관해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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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100개를 5000만 원씩 하면 50억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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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의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또 회의를 한 곳도 KT의 무슨 장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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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토론을 비공개로 해 버리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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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획국장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회의 예산은 1억 9500이지만 사이버센터의 사이버 선거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도에도 있고 구․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인력은 그렇게 많이 모자란 편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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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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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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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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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어선이 야간에 출항한 거야, 그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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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 상황 다 장악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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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현재도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지금 최대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고형권 차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환율이랄지 아니면 쌀 목표가격이랄지 이자율이랄지 이런 것은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5년 내에 변동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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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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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휴직자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휴직에 들어갔던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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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격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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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같이 보고 있고, 나머지 국가 자격의 보수교육이나 다른 민간 자격의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자격관리 업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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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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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민간 자격증은 발급 주체가 민간이고, 그 민간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개발원입니다. 개발원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케팅 전문가하고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고, 그 외에 수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금융복지상담사, 이런 민간 자격에 대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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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개발원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격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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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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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객자동차 관리기준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연한만 가지고 있고 운행거리를 아직 요건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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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됐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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