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 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청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4년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는 시정사항으로 요구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4년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는 시정사항으로 요구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상에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다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 부과와 벌칙 부과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이거나 그런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좀 그러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상에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다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 부과와 벌칙 부과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이거나 그런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좀 그러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그 많은 맹견들을 교육시킬 만한 인프라는 돼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맹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저기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 많은 맹견들을 교육시킬 만한 인프라는 돼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맹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저기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구상으로만 하면 당연히 맹견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거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아니면 행위 양태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구상으로만 하면 당연히 맹견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거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아니면 행위 양태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또 만약 부령의 교육준수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건 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또 만약 부령의 교육준수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건 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와 대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일 9월 9일 0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 좌표로 볼 때 지난 4차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폭발 위력은 지진규모 5.0을 고려하여 10여 kT으로 추정하고 북한은 이번에도 4차 핵실험 때와 같이 핵실험 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사전통보 여부는 추가확인 중에 있습니다. 핵실험 방법과 핵물질 종류의 세부사항은 추가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대내적으로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선전하는 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사드 배치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면서 대남 핵공격 능력을 시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관련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공조 통화를 하였으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공조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의 모든 외교․정보․경제 등 국력 요소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초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한미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킬체인․KAMD와 미국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축이란 우리 군의 현존 독자적 능력인 킬체인․KAMD에 대량응징보복―영문으로는 KMPR로서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표기한 겁니다―이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축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발사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탄도․순항미사일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과 공대지 유도폭탄․미사일은 북한보다 우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2축 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패트리엇과 M-SAM의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 중에 있습니다. 제3축 KMPR, 즉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투입 작전부대를 운용하여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정밀타격계획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와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 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K2 작전수행본부를 운영하고, 킬체인․KAMD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작전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서 핵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은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고정․기동형 확성기의 추가 설치․운용, 방송시간 확대,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미 연합 감시․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북한의 주요 지휘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훈련 등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포기 압박과 대북제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와 대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일 9월 9일 0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 좌표로 볼 때 지난 4차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폭발 위력은 지진규모 5.0을 고려하여 10여 kT으로 추정하고 북한은 이번에도 4차 핵실험 때와 같이 핵실험 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사전통보 여부는 추가확인 중에 있습니다. 핵실험 방법과 핵물질 종류의 세부사항은 추가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대내적으로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선전하는 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사드 배치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면서 대남 핵공격 능력을 시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관련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공조 통화를 하였으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협의 중이며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공조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의 모든 외교․정보․경제 등 국력 요소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초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한미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킬체인․KAMD와 미국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축이란 우리 군의 현존 독자적 능력인 킬체인․KAMD에 대량응징보복―영문으로는 KMPR로서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표기한 겁니다―이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축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발사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탄도․순항미사일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과 공대지 유도폭탄․미사일은 북한보다 우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2축 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패트리엇과 M-SAM의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 중에 있습니다. 제3축 KMPR, 즉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투입 작전부대를 운용하여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정밀타격계획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와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 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K2 작전수행본부를 운영하고, 킬체인․KAMD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작전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서 핵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은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고정․기동형 확성기의 추가 설치․운용, 방송시간 확대,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미 연합 감시․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북한의 주요 지휘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훈련 등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포기 압박과 대북제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존의 장비 형태를 그대로 신청한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존의 장비 형태를 그대로 신청한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들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들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라서 컨설러 스태프(consular staff),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일종의 영사입니다. 영사보조인력입니다. 정식적인 국제법상 근거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을 받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라서 컨설러 스태프(consular staff),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일종의 영사입니다. 영사보조인력입니다. 정식적인 국제법상 근거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을 받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소요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사유지를 무상 사용한 것이 767건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7억 6800만 원,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 최근 2년 반 동안 7억 6800만 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 소요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사유지를 무상 사용한 것이 767건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7억 6800만 원,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 최근 2년 반 동안 7억 6800만 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 성능검증, 이 개념은 저희 원안위에서 규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기협회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원전부품비리 사건 이후에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 성능검증, 이 개념은 저희 원안위에서 규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기협회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원전부품비리 사건 이후에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권순건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의 권순건 심의관입니다. 신 판사님이 가정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차장님 계신 자리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의 권순건 심의관입니다. 신 판사님이 가정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차장님 계신 자리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홍근 위원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활동비나 경호실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부실하게 원칙에 맞지 않게끔 만약을 운용을 해 왔더라면 린다 김이 거기 드나들었다, 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언니가 갔다 등등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이지 뜬금없는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활동비나 경호실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부실하게 원칙에 맞지 않게끔 만약을 운용을 해 왔더라면 린다 김이 거기 드나들었다, 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언니가 갔다 등등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이지 뜬금없는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체를 한다든가 김관영 의원이 낸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든 승강기안전공단이든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시키든 흡수를 하든 이런 형태를 취하라고. 이게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법안 하나 낸다고 그래서 큰 잘못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체를 한다든가 김관영 의원이 낸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든 승강기안전공단이든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시키든 흡수를 하든 이런 형태를 취하라고. 이게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법안 하나 낸다고 그래서 큰 잘못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한 과자들은 제조성분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까지 계란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한 과자들은 제조성분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까지 계란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까 11월 초에 집을 나가서 지난주에 돌아왔다고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11월 초에 집을 나가서 지난주에 돌아왔다고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서준한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과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금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는 시설이나 인력․운영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과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금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는 시설이나 인력․운영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관이든지 선도기관, 주축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 국회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관이든지 선도기관, 주축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 국회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저희들이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저희들이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맹아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의 특수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는 국고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특교 사업이라든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맹아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의 특수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는 국고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특교 사업이라든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에서는 바로 여기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에서는 바로 여기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다만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3불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사드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론돼서 한중 관계가 다시 어떤 갈등 관계로 있게 되면 정부의 3불 정책 입장 표명이라는 게 참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난처하고 국민들도 적잖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불 정책까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들어오는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 할 때 왕이 부장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만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3불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사드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론돼서 한중 관계가 다시 어떤 갈등 관계로 있게 되면 정부의 3불 정책 입장 표명이라는 게 참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난처하고 국민들도 적잖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불 정책까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들어오는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 할 때 왕이 부장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조의 경우에는 유통량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어서요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조의 경우에는 유통량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어서요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첫째, 과징금액 기준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판매금액의 5배로 해 가지고 기준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0.5%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 몇 배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첫째, 과징금액 기준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판매금액의 5배로 해 가지고 기준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0.5%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 몇 배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사 전체 매출액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사 전체 매출액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00㎏ 이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 가거나 또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여러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해성이 넓고 유통이 많은 것을 시작으로 하고, 다만 소량으로 되는 제품들은 아까 진술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물질 중에서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들은 조속히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정보 제공, 알 권리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통합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처 간 통합이라든지 물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 화평법에서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돼서 GHS상,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 합되는 물질들은 그런 비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에 정신들이 더 반영된다면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정보들 또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유해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00㎏ 이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 가거나 또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여러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해성이 넓고 유통이 많은 것을 시작으로 하고, 다만 소량으로 되는 제품들은 아까 진술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물질 중에서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들은 조속히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정보 제공, 알 권리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통합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처 간 통합이라든지 물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 화평법에서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돼서 GHS상,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 합되는 물질들은 그런 비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에 정신들이 더 반영된다면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정보들 또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유해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