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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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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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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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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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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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법도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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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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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임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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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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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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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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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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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이것은 오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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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얘기 중에서 아주 코드 인사에 정말 적합한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와 코드 인사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알아서 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이게 그 뜻……’,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저게 팩트라고. 그게 왜 팩트인지 아세요? 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다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다 발표한 내용들 팩트라고 했는데 그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한 시간을 떠들어요.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사를 보고 종편을 볼 거냐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할 때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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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사 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수족 들이듯이 들이려면 뜻대로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뜻대로 하세요. 그 대신뜻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교수의 명예고 다 벗어던지고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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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니, 부위원장 때 안 지켰던 사람이 위원장 되면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을 함부로 던져 놓고 나면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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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할 때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지켰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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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수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너희, 종편 너무 많아’, 그러면 방통위원장 되면 ‘너희, 종편 많으니까 종편 너희 손목 다 내가 쥐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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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 종편 많아’ 그러면 종편보고 알아서 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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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변인 유제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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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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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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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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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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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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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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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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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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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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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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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주간 및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자는 이정미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행사․교육에 집중 실시 필요성 등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의원안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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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동물실험 관련 제도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 마련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인도적 처리와 관련된 규정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실험동물의 기증․분양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 관련입니다. 현행에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가 미성년자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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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의무화 및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전담부서 설치․운영은 지자체 조직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 영업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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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는 본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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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소요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사유지를 무상 사용한 것이 767건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7억 6800만 원,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 최근 2년 반 동안 7억 6800만 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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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국장 정창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위원님 채증한 자료는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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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정권 잡았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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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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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 실무직원이 인증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현장 점검이나 간담회를 위한 여비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인증제 폐지된 것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으시지만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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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 제343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없지요. 농협이나 저희들이나 수협이나 정책자금은 다 똑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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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관 신익현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 사분위 쪽에 임시 이사에 대한 추천을 2배수로 하면 그중에서 사분위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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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운영과장 김주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전체적인 신호등 표시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저희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로 정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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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거듭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뢰보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정된 국토부의 시행규칙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으면 입주자들하고 사업자하고 어느 임의의 가격에서 가격이 설정돼 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감정가격으로만 픽스(fix)가 돼 있단 말이에요. 최고가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가격조정에 대한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의 정책인데 입주자들은 아무 말을 못 해요,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수정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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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개선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을 할 때 임차인들에게 좀 더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지금도 정부 측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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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공공주택 특별법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10년 공공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위한 요구는 19대 국회에 이어서 현재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판교에 첫 분양이 도래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2024년에 분양전환이 되고요, 서울에 약 10개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또 경남 김해 등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지금 현재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이 문제를 담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여전히 기존의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강남과 판교의 경우에는 지금 폭등한 분양가로 인해서 이게 분양전환이 되더라도 분양을 받지 못할 그런 무주택 서민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은 소진을 했고 그리고 또 당장 분양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내쫓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방치를 한다면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했던 원래의 제도적인 취지가 훼손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 통과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10년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5년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끝내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당장 퇴거를 요구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또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시행 전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차인의 내집마련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강화하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요.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적 대책을 반드시 국토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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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후속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19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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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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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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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이게 되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한군데서 확실하게 이번만은 정말 최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하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전개를 시키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공청회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종명 위원님 군 출신이지만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단시간 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그것을 여기 국방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진척돼서 광주시민의 아픔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군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 구상권 문제는 장관님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방위력개선비를 여기다 들이붓습니까? 이것은 장관님 뭘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방위력 개선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사병들 봉급도 다 방위력 개선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관님.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방위력개선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별장 짓는다고 국방부에서 소요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이런 불법으로 했던 분들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전탑 문제, 천성산 문제, 부안 방폐장,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어떤 국기 같습니까? 이런 문제는 장관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 참석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검찰도 이런 것들 정권 바뀌면 그냥 달라지고 안팎에서 달라집니까? 이러면 국가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도 지난 정권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강단 있으시잖아요. 하루를 장관을 하셔도 정말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임명권자를 보시고 근무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국민만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요. 국방부 왜 그냥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리졸브훈련 이거 중지하자고 요청한 것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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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잠시만요. 진술인님, 이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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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채무 관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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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다른 진술인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회장님 협조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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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안전처에서 보내는 폭염에 관련된 정보는 재난․재해에 같이 묶여있는 통틀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재난정보와 같이 포염특보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폭염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습도나 다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폭염지수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라든가, 쪽방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는 정보고요. 단순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이 있을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내일 낮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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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사실 가입하려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감독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려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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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은 조금 더 융합의 의의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생긴 부분이고, 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융합과제가 되지 않는 것을 쓸 수 없는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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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일자리 사업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됐는데 직업훈련이 거의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은 기존에도 매칭펀드 안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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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장 고경만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3년 거치 7년 상환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달라는 게 3년 기간에 걸친 어업인들의 숙원이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기재부와협의해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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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장 고경만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어선정책팀장 고경만입니다. 지금 34척이 신청 들어와서 여신심사 중이고 저번 달에 일단 2척은 대출 실행이,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대출 실행이 안 됐던 부분은 상환기간 부분에 있어서 3년 거치 7년 상환이 너무 어업 현실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이게 크게 작용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여신심사 중이고, 그래서 34척 심사 중인데 제 생각에는 최소 21척은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거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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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이윤국 - 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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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청산이 되면 법원에서 청산인 선정을 합니다. 청산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관계, 예를 들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 기타 채무관계 순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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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진도군 공공일자리 및 유류피해 지원에 41억 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장흥군과 북부수협에 42억 원, 태안군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에 40억 원, 부안군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용역비 2억 원,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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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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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최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폐쇄 시점을 그리고 법인해산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밟는데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은 35조에 나와 있는 청산이 종결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산 종결은 법인 해산과 별개로, 지금 12개 법인 중에도 아직까지 청산이 종료된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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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법령상으로도 개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사립학교법상 29조 6항에 말씀드린 법인회계나 교비회계나, 사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전출도 타법 회계 전출로 횡령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립자가 출연하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출연 목적은 학교 설립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못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치권이나 재산 자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서 선의의 설립자가 육영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초․중등 같은 경우 학생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자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립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설립자의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위탁해 주는 교육 사무를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돈을 귀속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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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위원님…… 이제 전체위원회 회의 시간도 다가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최교일 위원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국회 운영이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간사님께도 이런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회의가 5시에 잡혀 있고 또 이 법안이 어쨌든 저희 소위원회에서 거의 논의한 내용대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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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은행 검사 감독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랑 긴밀히 협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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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위원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재부하고 좀 싸우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없어, 거기서 꽉 틀어쥐고 있어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역량을 갖고 기재부…… 부총리를 아주 떼어 버려야 되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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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홍남기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적응계획 수립이라든가 대책 강화는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 관련해서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쭉 검토를 해 와서 12월 달이면 정부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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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현재 의식이 있다 없다…… 현재 아침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 자가 호흡이 곤란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위중한 상태인데 생명은 아마 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약간 불확실한 판단을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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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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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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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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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이런 큰 국제대회에서 이런 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과세 영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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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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