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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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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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영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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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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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3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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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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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7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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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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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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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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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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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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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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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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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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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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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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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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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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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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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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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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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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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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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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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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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지금 28%로 명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가요, 지금 1인가구가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 1인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이나 여성, 독신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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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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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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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산업팀장 박준상입니다. 콜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는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장착하는 경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나 콜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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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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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국토정책관입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법 제75조에 별도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경쟁입찰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2개가 구분돼 버리고 승인받는 것은 후자만 받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정한 후’ 이 용어를 ‘선정하고’라고 해서 고치면 다 승인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 우려되시면 이 용어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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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장 김상봉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닙니다. 지금도 주체를 얘기하면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을 가진 자라고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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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내국신용장도 개설하고 구매확인서도 발급해 주는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발급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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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공익법인이 아니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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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별 사업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이도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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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분권과 협치 또 소통과 연대 이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 속에서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 특히 역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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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 계약서에 그렇게 써 놨으면 굳이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점주들한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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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아니, 이것 한번 얼마나 되는가 세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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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1700개요? 수천 개지. 그러니까 1700개 기관이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기재부장관이 1700개 계획을 어떻게 다 심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1700개 기관에서 다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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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무조건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한번 굉장히 러프하게라도, 1페이지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갈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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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인사기획관 배종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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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낙연 - 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정분권 문제에 대한 조금 항구적인 틀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들, 특히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직접 오셔서 두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중장기적인 틀을 만들자 하는 걸 양해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장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을 예로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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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낙연 - 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5에 육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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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휴직자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휴직에 들어갔던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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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것 부결시키고 좀 더 배경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정부에서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제 교류․협력’…… 그게 그 얘기인데, 정부가 빠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외국 대학에서 다 서류 받아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동의 못 해요. 제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저를 설득을 시키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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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문화외교국장 최영삼 - 제346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50만 원 금지 부분은 법이고요,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에 독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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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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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글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안에서 각 대학이 이용해서 할지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반 의견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인지, 세종시 공무원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점 따고 학위 관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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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판관 자격이나 심사관 자격은 기본적으로 특허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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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류희경 - 제34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부기관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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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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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장 공두표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출가공진흥과장 공두표입니다. 해조류법에 의해 가지고 연구소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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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유무봉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기참부장입니다. 영내의 승압공사는 군에서 그 돈을 담당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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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제340회 제5차 국회본회의
그런데 만일 MBC가 인사를 하면서 지역도 보고 특정지역을 차별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녹취록대로, 그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위반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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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안전과장 홍완선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려면 3377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치 안 된 데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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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쪽으로, 농어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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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좋은 지적 같아요. 절충교역 같은 걸…… 그쪽에서 받으면 협상력과 요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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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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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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