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순실 그리고 미르재단 등과 유착 의혹이 있는 회사하고 1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순실 그리고 미르재단 등과 유착 의혹이 있는 회사하고 1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논의들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주로 승자독식으로 와서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소외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에서 51의 의견들만 반영되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49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포함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할 거냐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 실제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를 훨씬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좀 더 진보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논의들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주로 승자독식으로 와서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소외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에서 51의 의견들만 반영되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49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포함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할 거냐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 실제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를 훨씬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좀 더 진보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정춘숙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제가 현장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이게 다 통일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현장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이게 다 통일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셨군요. JTBC의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짐작이나 추측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셨군요. JTBC의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짐작이나 추측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1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2013년 12월 26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한의사 의료기 사용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명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헌재에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안압,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이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대의 경우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기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2013년 12월 26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한의사 의료기 사용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명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헌재에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안압,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이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대의 경우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기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과의사나 혹은 치과기공사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과의사나 혹은 치과기공사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4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MIT/MIT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MIT/MIT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3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47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