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이 부분들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절차 규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이 부분들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절차 규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의원보좌관 기남형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김도읍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남형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 지역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만평 부지인데 그 원예시험장이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만평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처가 기획재정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LH나 캠코를 통해서 위탁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개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LH라든지 캠코에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LH에서 이 용역 발주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남형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 지역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만평 부지인데 그 원예시험장이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만평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처가 기획재정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LH나 캠코를 통해서 위탁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개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LH라든지 캠코에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LH에서 이 용역 발주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금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 실에 금요일 날 메일로 제출했고 담당사무관이 확인 전화 드리지 못함을 사과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 실에 금요일 날 메일로 제출했고 담당사무관이 확인 전화 드리지 못함을 사과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국정평가관리 사업 전체의 일반수용비가 9억 1600이고요, 친서발송사업은 1억 8600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국정평가관리 사업 전체의 일반수용비가 9억 1600이고요, 친서발송사업은 1억 8600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종편 많다는 것은, 종편은 심사하잖아요, 심사? 그러면 종편한테 재갈 물려 놓고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공갈․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종편 많다는 것은, 종편은 심사하잖아요, 심사? 그러면 종편한테 재갈 물려 놓고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공갈․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억 6600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정말 더 집행률이 낮아지면 저희가 내후년도에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억 6600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정말 더 집행률이 낮아지면 저희가 내후년도에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박주영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입니다.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소비자과장입니다.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니, 한번 입장을…… 사과, 사죄하는 그런 것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한번 입장을…… 사과, 사죄하는 그런 것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명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랬으면 물어봤어야지요. 유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사인의 주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유족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바로 CCTV 확인시키고, 압수해 가지고 가서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확인해서 유족들한테 풀어 드려야지요. ‘이것은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면 ‘이것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줬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만 하면 뭐 해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한 걸.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랬으면 물어봤어야지요. 유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사인의 주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유족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바로 CCTV 확인시키고, 압수해 가지고 가서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확인해서 유족들한테 풀어 드려야지요. ‘이것은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면 ‘이것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줬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만 하면 뭐 해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한 걸.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영빈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정부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정부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서버를 가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그것을 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응용프로그램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서버를 가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그것을 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응용프로그램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보고서 5쪽에 보니까 수요자원 시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국민 DR 시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보고서 5쪽에 보니까 수요자원 시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국민 DR 시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 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국제협력관 김영곤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지만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을 정할 때 ‘재외동포’라고 하면 외국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동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했고, 특례조항을 보시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민족이면 지원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720만 재외동포가 다 교육지원 대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지만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을 정할 때 ‘재외동포’라고 하면 외국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동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했고, 특례조항을 보시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민족이면 지원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720만 재외동포가 다 교육지원 대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기능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저희가 기능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세 번째 협동연구사업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회가 하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협동연구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경연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 번째 협동연구사업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회가 하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협동연구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경연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수탁과제를 통해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본부에서는 평가검토인력들이 수탁사업을 거의 수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본부에서는 자체수입 전입분이 박사들 1인당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검토평가본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인건비 예산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수탁과제를 통해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본부에서는 평가검토인력들이 수탁사업을 거의 수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본부에서는 자체수입 전입분이 박사들 1인당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검토평가본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인건비 예산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두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 신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명으로 단출하게 시작합니다만 지난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작은 40명,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불려 나가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업무,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나 국민 신뢰 기능이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왜 미래연구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두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 신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명으로 단출하게 시작합니다만 지난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작은 40명,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불려 나가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업무,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나 국민 신뢰 기능이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왜 미래연구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헌승 위원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정말 김해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희망하는 항공사도 있으니까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김해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희망하는 항공사도 있으니까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행정해석도 지금 합의하신 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행정해석도 지금 합의하신 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다 감액돼 가지고 올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다 감액돼 가지고 올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안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월책 도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 속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정도의 합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월책 도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 속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정도의 합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39페이지 조문에 보시면 세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하고 산지전용 문제, 농지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9페이지 조문에 보시면 세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하고 산지전용 문제, 농지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항공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념으로 보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서벌 성격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 활동 내용 자체는 질서벌적인 성격은 좀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항공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념으로 보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서벌 성격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 활동 내용 자체는 질서벌적인 성격은 좀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차인순 심의관이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차인순 심의관이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동탁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입니다. 혹시 제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입니다. 혹시 제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그런 동물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서 전기선을 깔아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멸종위기종은 그것은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그런 동물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서 전기선을 깔아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멸종위기종은 그것은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해서 추진하겠는데 내년도에 2억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해서 추진하겠는데 내년도에 2억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감면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이고 단위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100%이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중앙회는 취득세ㆍ재산세가 25%이고 새마을, 신협 등 단위금고는 취득세ㆍ재산세 100%에 최소납부세제가 역시 같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다 제도적으로 같습니다.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최종안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고 단위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00%는 역시 현행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5%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을 종료를 하고 새마을, 신협, 단위금고ㆍ조합에 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돼 있는 현행 제도를 취득세, 재산세 100%를 취득세, 재산세75%로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감면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이고 단위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100%이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중앙회는 취득세ㆍ재산세가 25%이고 새마을, 신협 등 단위금고는 취득세ㆍ재산세 100%에 최소납부세제가 역시 같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다 제도적으로 같습니다.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최종안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고 단위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00%는 역시 현행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5%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을 종료를 하고 새마을, 신협, 단위금고ㆍ조합에 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돼 있는 현행 제도를 취득세, 재산세 100%를 취득세, 재산세75%로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 박종석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이번에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대로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완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밝혔고요. 오늘 당행 한국은행 출자 출연 제한 관련된 이 법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아주 전면적인 이런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신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되면 금융 위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의 정책적인 대응이 제약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이게 아주 빠르게 전이가 되면서 국민경제에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데 출연이라는 게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면적인 어떤 이런 금지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 분담금이라든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임의적인 출연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이번에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대로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완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밝혔고요. 오늘 당행 한국은행 출자 출연 제한 관련된 이 법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아주 전면적인 이런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신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되면 금융 위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의 정책적인 대응이 제약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이게 아주 빠르게 전이가 되면서 국민경제에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데 출연이라는 게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면적인 어떤 이런 금지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 분담금이라든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임의적인 출연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