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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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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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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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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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집중투표제라는 것이지요, 다중대표소송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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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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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임숙영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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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렇더라도 이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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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저희들이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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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과 공급 중에 한 50%는 이번에 비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현재 비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6000t인데요, 예산이 10억 원. 그런데 4만 t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65억 원, 그래서 55억 원 증액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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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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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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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공개 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개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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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적으로 저는 김성식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면 국방․보건복지 예산은 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게 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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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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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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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어떤 회사 간의 문제보다는 그런 끔찍한 균들이 우리나라 토양에서 여러 회사에서 채취를 해서 했다고 하니 생물테러 혹은 대단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균이 어디에서 도난을 했느니 하는 그런 논의는 사실 식약처가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식약처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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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그것 다 보고했고 그다음에 토론도 끝냈어요. 그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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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 제35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라니요?」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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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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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에서는 격리가 가능한 NICU로 일단 환자들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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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의 선택기준과 주체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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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세부 정보는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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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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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타 등등에 막말, 폭행, 뭐 많이 있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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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혹시 차관님,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CIA나 모사드 이런 쪽에는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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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장 이진광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전자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LED가 아니고 마이크로LED라고 OLED보다도 더 차세대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지금 광원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된 광원을 갖다가 응용처에 조경하는 기술까지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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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마저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자, 제가 자문을 거쳐라라는 절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도, 차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지금 의사 진행 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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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 제3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도 반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검역본부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꽃이,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흔하디 흔한 꽃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종자의 국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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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위원님 결론만, 증액은 없고요. 감액 부분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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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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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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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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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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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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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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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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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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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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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뒤에 사업하고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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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직 회계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넣을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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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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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님, 지금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KISTEP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아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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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선정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안건은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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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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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윤종진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도 같은 경우에는 1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례대표 30% 적용하는 경우에 전남 같은 경우에 7개 군이 1명씩 있게 됩니다. 담양, 완도, 영광, 영암, 화순, 고흥, 해남 이렇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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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국내 여비가 다른 사업에 또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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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과장 박대림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기타 국립대학하고 예산 지원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부분에서는 저희도 출연금은 계속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다만 아직까지 줄이는 단계에는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부문은 기본 포뮬러를 갖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부문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비만 갖고 비교를 해 보면 국립대만 지금 주고 있는 사업비가 포인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5억 해서 교당 한 97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작년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리는 것까지 계획을 했었다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서 200억 수준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따로 할 예정이고요, 서울대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그리고 결산 단계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이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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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훈련 얘기도 못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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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위원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실 제가 다녀봤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수많은 박사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 어느 연구소에서도 다 실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당해서 조사 받고 또 검찰 수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취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서 그보다 더한 모멸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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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위원 - 제351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수년간 문학의 위기 또 미술의 위기, 영화․연극의 위기, 출판의 위기,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예술단체의 장이 항상 교체됐다는 점에서 예술인단체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강내희 씨라는 분은 그 당시에 ‘새 정부에서는 한국예총 같은 기득권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문화단체가 민예총,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노문모’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거기 보시면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민예총 탈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념적으로 아니면 진보적인․보수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편 갈라서 지원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원하면 또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들은……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으로 그동안 있었던 적폐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깔끔하게 또 명장관으로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 갖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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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께서 지금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건 반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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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이건 사교육을 줄여가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폐지함으로써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대책 없이 방과후학교 금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개선책을 빨리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세게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사교육만 강화시키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허용기간 유예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1․2학년들 영어교육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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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실 이 조항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2학년들이 방과후학교를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학원에라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갑자기 폐지하면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공교육에서 안 하겠다니까 아이들 영어 가르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다 학원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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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걸 대책 없이 폐지하면,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전국 초등학교 6229개교 중에 4739개교가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2월에 폐지하면 방과후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배우는 1․2학년 아이들, 이거 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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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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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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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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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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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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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는 정부 업무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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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사유에 현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면서 사유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단축해서 조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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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3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U-케어응급안전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조례사업의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는바 이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내지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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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호의무자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상속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보호의무자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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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이라든지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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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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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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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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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2호의 순직 Ⅲ형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역을 택할 기회를 주는 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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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득재산을 조사를 하려면 지자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단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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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를 들어서 같은 벌금을 맞더라도, 좀 작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1억을 맞더라도 큰 거고요. 큰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벌 테니까 10억 내고 위법을 하겠다든가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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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오늘 실시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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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5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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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제354회 제11차
회의시간 71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대통령 문재인 사무총장 김교흥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75분
5

주요안건
  • 에너지 ·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강원랜드 함승희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이재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한전 KPS 최외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전력공사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장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한국가스공사 임종국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한국남동발전 손광식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순경 한국서부발전 정영철 한국중부발전 장성익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한국전기안전공사 임동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한국석유관리원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최광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정귀동 한전KPS 정의헌 한국전력거래소 양민승 기초전력연구원 이관희 한전KDN 윤석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판대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진선 강원랜드 성철경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길 한국전력기술 신문철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장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탁송수 한국에너지공단 김태영 한국에너지공단 노상양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정구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강원랜드 정승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백기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철희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4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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