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6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성 검사가 오면 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6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1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2분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성 검사가 오면 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6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1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2분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건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46억 7000만 원인데요. 23억 3500만 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올린 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23억 3500만 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건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46억 7000만 원인데요. 23억 3500만 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올린 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23억 3500만 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규백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수는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SOC 사업이랄지 기간산업 발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수는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SOC 사업이랄지 기간산업 발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그것은 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정지나 가처분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은 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정지나 가처분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에는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영교․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 세월호 인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직접적인 손해에만 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대위변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신청기한 등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관광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간접피해 추가 이 부분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피해만 보상하는 그런 법입니다. 해서 간접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영원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박순자 의원께서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 그다음에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올해 3월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19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연장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문제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에,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심리치료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의 ‘완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에는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영교․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 세월호 인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직접적인 손해에만 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대위변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신청기한 등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관광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간접피해 추가 이 부분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피해만 보상하는 그런 법입니다. 해서 간접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영원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박순자 의원께서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 그다음에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올해 3월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19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연장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문제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에,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심리치료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의 ‘완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도 보고체계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장례를, 20일 날 발인이 됐습니다. 현장 안산에는 단장이 발인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래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보고체계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장례를, 20일 날 발인이 됐습니다. 현장 안산에는 단장이 발인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래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동 제정안 제5조에 정부가 자본금은 100분의 5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사에 대한 민간 출자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은 출자한다’는 문구를 ‘정부 등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동 제정안 제5조에 정부가 자본금은 100분의 5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사에 대한 민간 출자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은 출자한다’는 문구를 ‘정부 등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추모사업 시설이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추모사업 시설이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잠수사 등 의사상자 특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 특별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이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잠수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상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추모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안산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부지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빠진 국가만으로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관련해서 선체인양 경비 추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 경비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 추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잠수사 등 의사상자 특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 특별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이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잠수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상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추모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안산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부지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빠진 국가만으로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관련해서 선체인양 경비 추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 경비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 추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무위원장대리 김해영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이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일정 부분 제한을 둬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이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일정 부분 제한을 둬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전력계획과장 이근표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전력계획과장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같이 국방부 주관하에 방사청, 합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 전력계획과장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같이 국방부 주관하에 방사청, 합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 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자력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4년에는 26.2%였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지적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난 15년에 34.6%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4년에는 26.2%였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지적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난 15년에 34.6%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