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을 우려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에 보시면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중국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을 우려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에 보시면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중국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권용복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은 9월 28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 이내에 조사 완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은 9월 28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 이내에 조사 완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급전지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급전지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장 - 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혜원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남일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복지증진국장 이남일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의 2번에 있던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증진국장 이남일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의 2번에 있던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남일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복지증진국장 입니다. 거기 보면 김용태 의원안 31조에 자료 요청과 관계기관의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자료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법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다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증진국장 입니다. 거기 보면 김용태 의원안 31조에 자료 요청과 관계기관의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자료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법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다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발 범위에서 빼고 그 부분만큼의 예산은 저희들이 차감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발 범위에서 빼고 그 부분만큼의 예산은 저희들이 차감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미옥 위원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웅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잘못한 것 지적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개판된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잘못한 것 지적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개판된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 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객은 5777만 명으로 전년보다 17% 이상 늘었고, 화물도 271만t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동․하계 성수기에도 큰 혼잡이 없었으며, 감소하던 환승객도 작년 말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고, 제2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진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공항의 여건은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변 경쟁 공항이 공격적인 투자로 인천공항을 추격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000만 명 이상의 여객이 이용하도록 현재의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2터미널도 성공적으로 오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공항, 진정한 글로벌 리딩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총괄 컨트롤하는 통합상황센터를 상반기 내 가동하겠으며, 재난․재해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보안 시스템은 더욱 첨단화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을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공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공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델타 등 글로벌 거대 항공사의 아시아 허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항공 네트워크와 환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제2터미널의 오픈과 복합리조트 등 에어시티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완수하여 글로벌 리딩공항 도약은 물론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배려와 상생의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과 사회 약자를 위한 공헌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의 처우는 내실 있게 개선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부사장 이광수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김종서입니다. 시설운영실장 김영웅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임원 인사) 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 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객은 5777만 명으로 전년보다 17% 이상 늘었고, 화물도 271만t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동․하계 성수기에도 큰 혼잡이 없었으며, 감소하던 환승객도 작년 말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고, 제2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진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공항의 여건은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변 경쟁 공항이 공격적인 투자로 인천공항을 추격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000만 명 이상의 여객이 이용하도록 현재의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2터미널도 성공적으로 오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공항, 진정한 글로벌 리딩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총괄 컨트롤하는 통합상황센터를 상반기 내 가동하겠으며, 재난․재해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보안 시스템은 더욱 첨단화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을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공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공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델타 등 글로벌 거대 항공사의 아시아 허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항공 네트워크와 환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제2터미널의 오픈과 복합리조트 등 에어시티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완수하여 글로벌 리딩공항 도약은 물론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배려와 상생의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과 사회 약자를 위한 공헌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의 처우는 내실 있게 개선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부사장 이광수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김종서입니다. 시설운영실장 김영웅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임원 인사) 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85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국감할 때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예산액이 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뺀 178억이 이대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 중에 이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에 대학의 사업계획이나 대학의 구성원, 인력들을 보고서 사업 금액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대에 나가는 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85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국감할 때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예산액이 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뺀 178억이 이대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 중에 이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에 대학의 사업계획이나 대학의 구성원, 인력들을 보고서 사업 금액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대에 나가는 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상철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소총이라는 것은, 적이 은폐물 뒤에서 숨었을 때 직사화기로 쏘면 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숨어 있는, 참호 안에 들어 있는 적이나 이런 것들을 격멸하기 위해서 최초 소요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저희들이 병력이 분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제 2정씩 줘서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무기체계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전력지수가 더 높고 파괴력이 높고 살상력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생겼지만 소요군에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병력이 줄어 감소됨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이것을…… ADD에서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내년에는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이기보다는 계속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소총이라는 것은, 적이 은폐물 뒤에서 숨었을 때 직사화기로 쏘면 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숨어 있는, 참호 안에 들어 있는 적이나 이런 것들을 격멸하기 위해서 최초 소요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저희들이 병력이 분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제 2정씩 줘서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무기체계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전력지수가 더 높고 파괴력이 높고 살상력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생겼지만 소요군에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병력이 줄어 감소됨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이것을…… ADD에서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내년에는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이기보다는 계속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정책관입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이나 준설토 외의 나머지 부분은 16년 1월 1일부터 투기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정책관입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이나 준설토 외의 나머지 부분은 16년 1월 1일부터 투기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법안 제안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계획연도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계획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이고 현재 계획연도가 2017년으로 마지막인데,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할당하면 금년까지 할당이 됐을 때 초과 배출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조건 이것을 사야 되고 올해 사지 못하면 3배에 해당하는, 이름이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긴 사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당이 정확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정확을 100%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까지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을 적정하게 똑같이 했다면 남김과 모자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고 모자란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업도 올해까지 남았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라, 그러면 또 초과한 기업도 올해 다 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긴 사람은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은 올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2015년에 탄소거래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1만 원도 안 됐다가 2만 8000원까지 한 3배까지 올라갔어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1430만t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3000억 가까이 비축분이 있는데, 1차관님 혹시 그 비축분 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법안 제안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계획연도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계획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이고 현재 계획연도가 2017년으로 마지막인데,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할당하면 금년까지 할당이 됐을 때 초과 배출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조건 이것을 사야 되고 올해 사지 못하면 3배에 해당하는, 이름이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긴 사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당이 정확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정확을 100%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까지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을 적정하게 똑같이 했다면 남김과 모자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고 모자란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업도 올해까지 남았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라, 그러면 또 초과한 기업도 올해 다 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긴 사람은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은 올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2015년에 탄소거래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1만 원도 안 됐다가 2만 8000원까지 한 3배까지 올라갔어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1430만t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3000억 가까이 비축분이 있는데, 1차관님 혹시 그 비축분 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이해관계와 여러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표결 단계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 하더라도 3당 간사가 원내대표에게 ‘우리로서는 결정이 잘 안 되니 혹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위임했을 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 그런 위임을 하는 단계에도 이런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리 간사들 합의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이 된다면 정말 누가 이 입법절차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법안 오면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면 법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면 저도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당의 그런 입장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유지될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이런 졸속적인 절차로,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질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법이 있습니다. 정치 관련법이라면 정치적 해법으로 정치적 타결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국가발전 또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인데, 이에 관해서 지금 추경호 간사님도 반발을 해서 불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하루 이틀 시급을 요하는 법률안 내용이 아니라면 다음에 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이해관계와 여러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표결 단계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 하더라도 3당 간사가 원내대표에게 ‘우리로서는 결정이 잘 안 되니 혹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위임했을 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 그런 위임을 하는 단계에도 이런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리 간사들 합의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이 된다면 정말 누가 이 입법절차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법안 오면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면 법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면 저도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당의 그런 입장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유지될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이런 졸속적인 절차로,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질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법이 있습니다. 정치 관련법이라면 정치적 해법으로 정치적 타결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국가발전 또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인데, 이에 관해서 지금 추경호 간사님도 반발을 해서 불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하루 이틀 시급을 요하는 법률안 내용이 아니라면 다음에 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당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해수부, 농림부 또 식약처 간에 범정부적으로 자문기구나 공무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해수부, 농림부 또 식약처 간에 범정부적으로 자문기구나 공무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달곰에 대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팔릴까 싶어 가지고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중성화 시술은 올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달곰에 대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팔릴까 싶어 가지고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중성화 시술은 올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1조 9000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1조 9000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부형태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형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개헌에 우리 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풀어만 진다면, 정부형태 풀어지고 다른 분야 그것도 풀어진다면 우리가 개헌을 늦추거나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출발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좀 틀을 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변혁이 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보고 받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3개의 제도, 정부형태를 2개로 이렇게 모아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점도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제도상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한의 분산 또 권한 간의 적절한 견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형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는데, 아까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용어의 선택 이런 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부기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형태를 만들어 단련해 나간다면 이번 개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형태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형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개헌에 우리 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풀어만 진다면, 정부형태 풀어지고 다른 분야 그것도 풀어진다면 우리가 개헌을 늦추거나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출발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좀 틀을 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변혁이 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보고 받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3개의 제도, 정부형태를 2개로 이렇게 모아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점도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제도상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한의 분산 또 권한 간의 적절한 견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형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는데, 아까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용어의 선택 이런 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부기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형태를 만들어 단련해 나간다면 이번 개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논술 이런 것은 학원으로 봐야 되고,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논술 이런 것은 학원으로 봐야 되고,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걸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걸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산하에 수산과학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하고도 일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계속 전문가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산하에 수산과학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하고도 일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계속 전문가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4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