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기능이 붕괴된 가정 혹은 그런 교육에 찾아오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족 기능이 붕괴된 가정 혹은 그런 교육에 찾아오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매뉴얼은 강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담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뉴얼은 강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담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를 들어서 공통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됨의 의미, 부모의 중요성 인식, 자녀 이해, 자녀양육 방법 지식․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예비부모다 하면 그 공통된 내용 안에 내용 플러스해서 ‘결혼 및 출산의 기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 전 단계에서의 부모됨의 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이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아기 같은 경우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그 유아기의 애착형성과정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어서 공통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됨의 의미, 부모의 중요성 인식, 자녀 이해, 자녀양육 방법 지식․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예비부모다 하면 그 공통된 내용 안에 내용 플러스해서 ‘결혼 및 출산의 기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 전 단계에서의 부모됨의 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이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아기 같은 경우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그 유아기의 애착형성과정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에 TF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 대 1 맞춤형교육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시범으로도 했고 그 성과평가도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매뉴얼․콘텐츠도 관계부처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매뉴얼․콘텐츠는 여가부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저희 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합의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자신 있게 내년도에 멋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에 TF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 대 1 맞춤형교육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시범으로도 했고 그 성과평가도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매뉴얼․콘텐츠도 관계부처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매뉴얼․콘텐츠는 여가부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저희 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합의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자신 있게 내년도에 멋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족정책관입니다. 매뉴얼․콘텐츠 부분은 저희 건가센터도 그렇고 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산발적으로 일부 만 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체험과 활동 위주고 부모 갈등이라든지 가족 기능이 해체가 돼서 부모교육을 위한 그런 내용이 집중이 안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중앙 단위에서 매뉴얼이나 콘텐츠라기보다는 대구교육청이라든지 일부 교육청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주로 학교과정에서, 뭐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갈등, 가족의 해체 우려가 있어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족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모교육으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이런 콘텐츠, 매뉴얼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이것을 또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부처 간에 현황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할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 1월부터 매뉴얼과 콘텐츠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해 주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취약․위기가족 사업은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으로서 생활․가사․돌봄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가족기능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상담․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미 있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족정책관입니다. 매뉴얼․콘텐츠 부분은 저희 건가센터도 그렇고 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산발적으로 일부 만 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체험과 활동 위주고 부모 갈등이라든지 가족 기능이 해체가 돼서 부모교육을 위한 그런 내용이 집중이 안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중앙 단위에서 매뉴얼이나 콘텐츠라기보다는 대구교육청이라든지 일부 교육청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주로 학교과정에서, 뭐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갈등, 가족의 해체 우려가 있어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족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모교육으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이런 콘텐츠, 매뉴얼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이것을 또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부처 간에 현황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할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 1월부터 매뉴얼과 콘텐츠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해 주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취약․위기가족 사업은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으로서 생활․가사․돌봄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가족기능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상담․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미 있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6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일부 매뉴얼을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면서 매뉴얼과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일부 매뉴얼을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면서 매뉴얼과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 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6개 건가센터는 1년에 전체 6억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2개 건가다가 통합센터에서, 통합센터의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 당 한 이삼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개 건가센터는 1년에 전체 6억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2개 건가다가 통합센터에서, 통합센터의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 당 한 이삼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지금 13일 날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규제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 이행 전에 그 조건이 완성돼야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산업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지금 13일 날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규제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 이행 전에 그 조건이 완성돼야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산업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병국 위원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이런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해당 부처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할 인적 자원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 보통 외부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괜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의욕은 좋으나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예요. 집행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처에다 넘겨주라는 거지, ‘이것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에도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깎은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런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해당 부처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할 인적 자원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 보통 외부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괜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의욕은 좋으나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예요. 집행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처에다 넘겨주라는 거지, ‘이것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에도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깎은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울화통버스터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기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거짓말 경연장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과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독소 조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상대로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또 테러방지법안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와 연결됩니다. 우선 핸드폰 감청을 하려면 통신회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감청은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모든 사람은 건건이 고등법원 수석부장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문에 ‘영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문에는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영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그것을 감청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도 하고, 불허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정보를 그저 줄줄이 읽어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 국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지난 2008년 봄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또 맹장수술을 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이어 가면서 테러방지법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야당 의원께 제안합니다. 이 본회의장의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토론합시다. 대신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던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의 대오각성을 또 우리도 다시 한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울화통버스터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기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거짓말 경연장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과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독소 조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상대로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또 테러방지법안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와 연결됩니다. 우선 핸드폰 감청을 하려면 통신회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감청은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모든 사람은 건건이 고등법원 수석부장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문에 ‘영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문에는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영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그것을 감청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도 하고, 불허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정보를 그저 줄줄이 읽어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 국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지난 2008년 봄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또 맹장수술을 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이어 가면서 테러방지법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야당 의원께 제안합니다. 이 본회의장의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토론합시다. 대신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던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의 대오각성을 또 우리도 다시 한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철래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 공여구역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역 균형발전, 소위 기대감의 상실로 정부를 불신하고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들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교육부 또 각 자치단체의 이해가 다 상충되고 충돌이 돼 가지고 전혀 통일된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소위나 법사위에서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공여구역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역 균형발전, 소위 기대감의 상실로 정부를 불신하고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들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교육부 또 각 자치단체의 이해가 다 상충되고 충돌이 돼 가지고 전혀 통일된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소위나 법사위에서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불법점유지 매입 관련 중장기 보상계획 재검토 및 재정수반 보상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요. 65페이지에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익 출처별로 수입계정을 분리해 가지고 복지사업별 수익에 기여한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1페이지에 777사령부 작전․행정시설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군사보안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을 빼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공개 여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 기타사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불법점유지 매입 관련 중장기 보상계획 재검토 및 재정수반 보상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요. 65페이지에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익 출처별로 수입계정을 분리해 가지고 복지사업별 수익에 기여한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1페이지에 777사령부 작전․행정시설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군사보안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을 빼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공개 여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 기타사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차장 김귀찬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5년 추계했을 때 지금 한 5000여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은.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뿐일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년 추계했을 때 지금 한 5000여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은.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뿐일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없으시도록 그렇게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없으시도록 그렇게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대일항쟁기법의 기본취지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 외국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청구권협정에서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임금 등을 대신 청구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동대지진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대일항쟁기법의 기본취지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 외국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청구권협정에서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임금 등을 대신 청구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동대지진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 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피해 받았으면 쉽게 내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 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피해 받았으면 쉽게 내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4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이런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성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그러니까 상담확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4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이런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성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그러니까 상담확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담당 국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 국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쪽으로, 농어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쪽으로, 농어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게 낫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3.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 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4시5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게 낫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3.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 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4시5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기한이 90일이 경과해 가지고 안건위의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기한이 90일이 경과해 가지고 안건위의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위의 3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지금 이게 5년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던 것에 실링이 좀 깎이면서 3억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밑의 부분은 산학융합지구 하나를 첫해에 지원하는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를 지정하면 60억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에 22년까지 15개 지정을,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는 데는 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2개가 지정이 되면 22년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돼 갖고 저희는 60억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위의 3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지금 이게 5년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던 것에 실링이 좀 깎이면서 3억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밑의 부분은 산학융합지구 하나를 첫해에 지원하는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를 지정하면 60억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에 22년까지 15개 지정을,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는 데는 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2개가 지정이 되면 22년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돼 갖고 저희는 60억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산단 중에 6개가 아직 혁신지원 센터가 건립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3개를 신규로 더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6개 중에서 3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된 데부터 넣기 때문에 3개 신규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산단 중에 6개가 아직 혁신지원 센터가 건립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3개를 신규로 더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6개 중에서 3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된 데부터 넣기 때문에 3개 신규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은행 검사 감독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랑 긴밀히 협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은행 검사 감독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랑 긴밀히 협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