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페이지를 보시면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전 분쟁 사항을 당사자끼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의 작성만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권오정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72억을 증액시켜 주시면 120억 원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명칭은 민홍철 간사님이 내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침일자는 대부분 다 저희 한전에서 정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사관학교 나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수도정책과장 김종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첫 연구가 시작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대상 국가, 표적 국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했는데 금년과 내년을 본다고 하면 그 연구계획 자체가 중복될 여지가 보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과제 2건에 대해서 한 5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구 결과를 충분히 잘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는 정부 업무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사유에 현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면서 사유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단축해서 조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3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U-케어응급안전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조례사업의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는바 이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내지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호의무자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상속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보호의무자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이라든지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고형을 없애는 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 폐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금고형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금고형도 점차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명은 다 못 받고 1명만 받겠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국회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약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6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MP급 공용탕전실, 즉 원외 탕전원을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원외탕전원은 실질적으로 한약조제업자와 관련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부산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시간적 측면에서 전국 각지를 다 통할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규정을 4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거주 여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세대원을 포함해서 누구나 살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 안 했습니다. 보류로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자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용역업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이 현재 개정안에서는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 등 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개인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조합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하는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건산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다수의 법에서 아까 논의하신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 입법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개 기관은 일단 없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는 자기들이 한 수자원개발시설들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하는데 그런데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즉 외국의 시설을 이용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채발행계획 수립․변경에 있어서 현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중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채 발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좀 더 부채 관리도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부채 관리를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또 연초 긴급자금 조달 문제 등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입금 같은 것은 오히려 사채를 이용하지 않고 차입금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굳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 안은 계속 심사로 하되 내용 일부는 그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냥 내용은 실어 주는데, 일단은 심사를 해야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를 명할 때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51항이 부분 수용인데요. 하나가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심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부의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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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없는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비용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하천에 수목이 삼림 형태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목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시 전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러한 하천은 임․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하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전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임․전대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임․전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무단 점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전대한 자도 과태료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하천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임․전대 규정 등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임․전대 관행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유예기간 1년 정도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행위들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 목적 관련해서는 가축 방목․사육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반려 목적의 동물을 위한 시설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때,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정을 정할 때는 현재도, 지금은 법 사항인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훈령 수준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그것을 법의 영역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조치명령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때 이를 사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운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결과 공표를 의무화시키고 또 보완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년마다의 주기적인 보완조사를 법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되 이러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번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소위원장님께서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건설기술자의 역량등급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에서 정하면서 교육․훈련 이수 여부도 이러한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단 3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내 유치원 토지, 공동주택 복리시설로 표현되고 있는데 법에도 불구하고 분할실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유치원 등의 복리시설의 분할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려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분할신청 대비 실적이 84.3%인데 유치원 토지는 45.3%이고 서울 지역은 한 건의 분할실적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5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유토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분할되려면 도로나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맹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151페이지는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에 현재 시행령상 유치원은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어린이집이 만약에 분할되어서 용도 변경될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을 상정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2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전문가를 증원하고 읍․면․동장과 지역주민 등은 위원에서 배제하는데 이러면 해당 지역 사정과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3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사결정 재량을 딱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재량적인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등 복리시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절차적 특례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현재는 분할 신청하려면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분할 신청한 후에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분할개시결정이 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하도록 해서 토지분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현재는 토지분할이 사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과 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분할신청 기각결정 등의 불복 시 소송이 현재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이를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송달 문제 때문에 소의 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소송 당사자는 사실상 공유자 또는 분할신청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복리시설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 점유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권리지분대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있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워낙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이익의 보호와 한시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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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리겠습니다.139페이지입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년 또는 5년간 각각 연장하려는 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 그리고 시장의 동향, 경기 전망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중도매수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러한 중도매수자에 대해서 자기가 샀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실제거래가격도 주택가격에서 떼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개발이익환수금을 조금 줄여 주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조합에 있어서 개별 조합원별로 각각 하기가 어렵고 또 중도매수자도 당초 원조합원으로부터 납부액과 분담기준 등을 인지하고 매입했을 것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조금 더 이렇게 해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간이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해서 그 액수를 줄여 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건축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부과 기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시점을 현재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대충 5개월 20일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간을 반영하려면 6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기간을 현재는 부과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납부의무를 가진 조합의 해산시기가 통상 사업 준공 후 1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산이 되면 부담금 납부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입주민의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택배ㆍ세탁ㆍ간편수리ㆍ심부름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이러한 일상생활지원센터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규정을 하더라도 법률보다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시에 지금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세대원까지 포함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게 조사라는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법안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좀 제시를 했습니다. 분양주택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외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 같은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ㆍ전대 시에 벌칙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지를 감안하여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산정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싸게 나오고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시세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를 5년 임대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등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0페이지입니다. 현재 10년 경기 A단지 같은 경우에 현행 분양전환가격이 6억 75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또 4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8000만 원 이렇게 대거 많이 떨어지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감률로 보면 20～54%에 이르는 분양전환가격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109페이지에 오시면 이러한 이유는 지금 5년 임대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효과보다는 그 밑에 단서에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출된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건축비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산정가격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이 매우 낮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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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5페이지입니다. 현재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이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영리 목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넣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에 대한 보조비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저소득층이 더 많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일수록 이런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은 점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등에 국가 보조 비율을 그 해당 비용의 85%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모든 보조금의 구체적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공기업 출자 비율을 특정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9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토지의 편입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지금은 내년 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8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대상에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주로 신체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주거약자를 포함하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별 규정으로, 10조 1항이라든지 제12조 등등으로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의 필요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운영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왼쪽은 벌을 받는 거고 오른쪽은 벌을 받을 행위를 한 겁니다. 금품수수를 한 경우가 1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82페이지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을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구역 안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될 수 있도록 ‘과반수 동의 시’라는 단서를 붙여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당길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조합집행부와 시공업체 간의 비리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시공자 선정 후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철거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순환용주택인데 순환용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을 넣고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사업 등을 맡는 경우에 용역업체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업체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안으로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다만 벌칙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징역에 처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 타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징역형을 병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삭제하고 벌금형으로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조합 임원들에게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등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임원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이런 점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본래 제정할 때부터 상당히 사회적 논의가 되었고 또 그 적용 대상은 당해 법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고 또 공직자 등과는 달리 조합 임원은 직무영역이 해당 정비구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받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신분에 따라 규제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 또는 건설업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또 2년간 유죄판결이 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못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만 징역형으로 확정되어야지 이런 벌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재판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을 때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청문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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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 주택법 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기금 출․융자 지원 제한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지원 대상에 후분양주택의 건설을 명시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출자방식으로 하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 등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정 출자․투자․융자 대상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에너지성능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계정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정 설치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시계정 지원 대상사업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하고 또 도시계정에서 융자가능한 기금 및 특별회계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정이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부분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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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에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부령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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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후분양……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감리비를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면 사업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과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률로 좀 넘겨서, 현재는 감리업무 착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위법령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감리자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법률 시행일을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다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개월인데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을 제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선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을 하는 사업주체하고 시공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체를 두 가지 다 넣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안에서는 시공 실적이나 하자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달리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참고인데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주택도시기금법도 심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부실시공업체, 금방 말씀드린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이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지원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어져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 현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시․도지사와 의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협의’라는 의미가 법마다 해석상 다른 점들이 있고 또 현행에서 개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협의’로 하면 좀 더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주택 후분양제의 의무화 등입니다.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해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많이 논의된 바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의견은 좀 단계적인 후분양, LH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후분양주택 건설자금에 대해서, 이것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다음에 심의하시는 건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으로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현재도 국민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 후분양주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후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체 등이 좀 더 후분양주택 제도를 선택할 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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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페이지입니다.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381)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095) 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11시4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소위원회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부당 증액할 때 지자체에서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문제에 지자체가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할지 여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이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지원을 받는지,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바꾸면서 이러한 경우에 토지 등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공택지 등뿐만 아니라 공공 소유의 토지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공택지 공급받는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부칙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등을 통해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완화된 걸로 인해서 증가된 용적률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게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또는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는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의 법문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또는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이러한 공공기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 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에 명확히 규정하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안으로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촉진지구를 최소 500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개정안에서 6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촉진지구의 사업범위에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을 넣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왜냐하면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법에 복합지원시설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제시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다만 복합지원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별도의 근거조항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절차 등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인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필요하고, 다만 이러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 규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만약에 8년이 넘어서 계속 임대할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항상 임대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임대기간 동안에는 8년이 넘어서더라도 임대료 규제를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명확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등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임대주택으로 기왕에 등록을 하면 이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경과규정을 수정의견으로 마련을 하였고 또 개정안 부칙 제11조 7항을 보시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제20조에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23조에 따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법에서는 자기 법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데 다른 입주자 등도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 투표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법에서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8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도 맞춰서 내년 10월 1일을 시행일로 삼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해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복지정책에서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재정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기준임대료를 정해 놓고 이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주거급여를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자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주거급여 시스템으로서는 기준임대료를 좀 더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도 다른 기초급여라든지 다른 급여와의 관계 등 복지정책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내진등급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조기준에 더해 가지고 재료의 기준에 대해서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재료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도 재료의 형태․개수․구조 등에 따라서 내진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정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하셨는데요, 이를 연장을 할 것인지 또 연장을 하면 얼마나 연장을 할 것인지 또 지금 개정안에서는 이 적용대상, 본래 법률에는 2014년 말까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징수유예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2014년 말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만 징수유예를 해 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위해서는 유예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 야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1개월인데 조금 늘려 주더라도 한도는 둘 필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는 이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시스템에 구축․관리되지 않아서 모든 자료가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또 도시공원대장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가 망실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군 기본계획 등의 계획 수립․변경 시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마다 각각 동일한 항목을 조사․측량해야 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측량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초사 정례화에 앞서 기초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초조사 자료가 현재는 별도 시스템에 구축․관리되지 않아서 일회성으로만 활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시키자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를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를 5년마다 의무화하면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현재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것으로서 이것도 기초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조사 연구와 더불어서 생략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도시 인근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국토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어서 건설청장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또 행특회계로 광역계획권 사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충청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등이 개선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또한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위원에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북ㆍ충남 도지사 등 인근 광역단체의 단체장 등을 추가하고 또 이들이 추천하는 민간위원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안이 되고, 또 소위원회도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또 의결에 있어서도 현재는 만장일치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인근 지자체장들이 다 포함되게 되면 회의가 좀 더 지역적 현안 사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우려 등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또 소위원회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전담조직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소속기관이 되면 보수나 이런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해 놓으면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자체 소속 기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에서는 그냥 한글로만 두고 나중에 연구․조사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가야가 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병기하자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다 명기하기는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할 때 내용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데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이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지나친 임대료 증액 문제에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정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현재 국토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의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다른 수정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및 임차인자격 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부분은 공공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택지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특례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이 되겠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뉴스테이와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공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기존에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고 또 18조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 따르도록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 그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5페이지 밑의 1번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로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든지 186페이지입니다, 2번에서 그러한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세 번째는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공급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 임대로 공급’하는 그런 공공기여를 선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면은 있다고 보았고 다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좀 더 그 뜻을 명확하게 하든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토론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부칙에서 ‘종전에 신청을 했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설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5000㎡ 이상으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특례로 다만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범위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시행자가 되면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체계적으로 복합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다른 다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감리와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 이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사업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 좀 더 절차와 시점이 명확해지도록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자격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209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되도록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지만 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 5%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지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도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LH 등이 이런 임대사업자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법 제목과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기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추가하고 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법명에 있어서는 현재는 “건설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목적도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에 대해서 임무라든지 구성 등에 관해서 하위규정을 두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도 이 법의 목적이나 제명을 바꾸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이 법의 목적 변경과 마찬가지로 그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다만 조금 더 추가해서, 171페이지 현행에 보시면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와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목적에 맞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10항과 11항을 만들어서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 그다음에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화시켜서 넣는 안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현재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 사례들을 감안할 때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추가하여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50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 내용이 법에 호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건축주가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 건축사에 업무대가를 지급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의무화시키고 민간 발주자에 대해서도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정위의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서 현재는 공개 대상이 ‘16층 이상, 바닥면적이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층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까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를 현재는 대수선과 일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리모델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까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개축 행위까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25페이지의 1번, 5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26페이지입니다. 건산법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 15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축소를 해서 주거용에 대해서 25.7평 이하로,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같이 25.7평 이하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위장직영시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지고 연면적 200㎡ 이하로 시공 가능토록 하고,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수급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건산법에서 CM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있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CM협회의 위상이나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CM협회가 이런 자기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M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것도 CM협회의 업무 영역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건진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CM협회는 민법상의 재단으로 해서 국토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완전히 법정단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지금은 도급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에서는 부칙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협회하고 CM협회하고 2개가 따로 따로 있는데요 그게 통합을 추진하는 경과에 있는데, 지금 민간 발주에 관해서도 같이 실적을 관리하면 이 부분을…… 지금 공공 발주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주게 되면 CM협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실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 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 CM협회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CM기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와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교육․훈련 제도의 이행 수단을,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삭제하고 이를 역량지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이 첫 번째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안으로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재검토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가 별표에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현재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같이 넣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들에 있어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항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정비로서 체육시설․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한을 현재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다소의 자구 수정 의견만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개를 병합심사하는데요. 아무래도 포괄적인 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으로 보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심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정안의 주요사항 및 검토의견,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달라서 두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부처가 다음에 설명드릴 13개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국토부에 각각 설치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국토부에만 통합기획단을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설치보다는 국토정책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또 기획단에 대해서도 기획단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 회의에서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신 내용 중에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가야를 표기할 때 한자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병기하자는 의견, 그리고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조명’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수정의견은 주로 문화재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6조도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8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조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가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에서도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도 11조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발굴’, 그다음 12조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조치’ 등등으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법안에 많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있습니다. 37페이지 밑의 각주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시면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입법사례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현행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에서 서로 우선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법체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현재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9호․10호․11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타 법에 따른 인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당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의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 수립’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을 위해서 의제사항에서는 빼는 것이 나은 것으로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자체 또는 LH 등에 도시재생을 위한 토지 등을 선제 매입하는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 등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즉 소규모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생협약은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생협약의 주체에 지자체의 장도 들어가야지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공동작업장 등 지역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있어서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로서 ‘가도(假道)’를 ‘임시도 로’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데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에 폐교가 있는 경우에 폐교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이거나 이러면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당연히 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이 내신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 매립이 특히 민간에 맡겨져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 등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 주도 매립의 방식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시행하든지, 또는 둘째 LH 등 기존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셋째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법안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집중적인 투자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인 점,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점, 재정 부담 등을 고 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출자자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자본금 출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있는데 이는 지금 새만금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매립면허권은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을 20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조성하는 데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20년 이내에 그 당해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등에 있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그 공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도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결산 결과 순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둔 것으로서 LH 등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으로서 국토부장관은 정관의 제정․변경 시 장관 인가를 통해서 또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변경 시 장관 승인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또 새만금청에서는 연도별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감독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으로 통상 공사를 개발하려면 설립할 때 설립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새만금위원회가 있는데 새만금위원회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대신에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현재 재판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7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과 시행일 조정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좀 변경하자는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서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의 과세자료 등 이용근거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