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의동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나무병원 개념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올리는 것은 법 체계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나무병원 개념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올리는 것은 법 체계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 제345회 제3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 특히 영구임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들이 생겨났고요, 임대 유형이 다양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고령자시고, 처음에 영구임대를 건설한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같이 보살피지 않으면 자력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특히 장기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를 임대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뉴스테이와 같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복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돌입이 되고 하니 정말 나라가 보살펴야 되는 입주민과 자력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 특히 영구임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들이 생겨났고요, 임대 유형이 다양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고령자시고, 처음에 영구임대를 건설한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같이 보살피지 않으면 자력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특히 장기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를 임대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뉴스테이와 같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복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돌입이 되고 하니 정말 나라가 보살펴야 되는 입주민과 자력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레일의 무궁화호․새마을호 그런 것 말고는 해 준 사례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레일의 무궁화호․새마을호 그런 것 말고는 해 준 사례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방문교육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방문교육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 제34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방 사장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방 사장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 것이 이제, 여기 34.6% 병역심사대로 바로 가는 것이 치유 과정 불가능해서 전역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원들이 35%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이 이제, 여기 34.6% 병역심사대로 바로 가는 것이 치유 과정 불가능해서 전역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원들이 35%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일단 제3조의2로 하셨는데 그 조문의 위치가 총칙에 들어가야 될 조항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인데 만약에 이 조문에서 5조 2항에 따른 원용을 할 것 같으면 5조의 후속, 5조의2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왜 총칙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문 다음 항으로 들어가는지 조항 위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검토해 보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일단 제3조의2로 하셨는데 그 조문의 위치가 총칙에 들어가야 될 조항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인데 만약에 이 조문에서 5조 2항에 따른 원용을 할 것 같으면 5조의 후속, 5조의2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왜 총칙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문 다음 항으로 들어가는지 조항 위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검토해 보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김창식 - 제343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는 믹스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예측의 전문 일을 하고 있고 모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믹스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예측의 전문 일을 하고 있고 모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순입니다. 우선 1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은 2016년 말 이후부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수요가 이전되며 2월까지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13일 시행되었고 또한 제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의 효과로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보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16년 9월 대비 56bp, 즉 0.56％포인트 상승하였고, 이 중 조달금리가 0.5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질적인 구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빠른 증가세나 취약 차주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이 지금 다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안정 노력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그리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유도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전․후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경제활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원활한 재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보 급여체계 및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년 중에는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충당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 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업권 특성별 충당금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상호금융․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하고, DTI를 보완하는 한편 모든 부채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업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점검 노력 현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빠른 제2금융권의 경우 금감원 내 특별점검 TF를 구성해서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124개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리스크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2금융권 105개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실태 등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신설하고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7조 원, 약 6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높여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즉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작년 41조 원에서 금년에는 44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또한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공급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자․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대신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한계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이나 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청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재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 유예나 공매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순입니다. 우선 1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은 2016년 말 이후부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수요가 이전되며 2월까지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13일 시행되었고 또한 제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의 효과로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보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16년 9월 대비 56bp, 즉 0.56％포인트 상승하였고, 이 중 조달금리가 0.5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질적인 구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빠른 증가세나 취약 차주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이 지금 다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안정 노력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그리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유도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전․후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경제활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원활한 재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보 급여체계 및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년 중에는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충당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 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업권 특성별 충당금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상호금융․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하고, DTI를 보완하는 한편 모든 부채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업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점검 노력 현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빠른 제2금융권의 경우 금감원 내 특별점검 TF를 구성해서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124개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리스크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2금융권 105개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실태 등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신설하고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7조 원, 약 6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높여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즉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작년 41조 원에서 금년에는 44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또한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공급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자․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대신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한계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이나 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청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재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 유예나 공매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저희 정부 내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들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저희 정부 내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들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 제정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 제정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체율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체율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권은 헌법이 인정한 고유권한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조정 가능하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권은 헌법이 인정한 고유권한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조정 가능하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게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받고, 그 사업 제안을 받아서 같이 심사를 하면서 기재부 공무원도 하고 각 부처 공무원도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게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받고, 그 사업 제안을 받아서 같이 심사를 하면서 기재부 공무원도 하고 각 부처 공무원도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그때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그때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망한 국토교통 R&D 기술에 대한 투자금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업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보강 기술 등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기술로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연구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올려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원장 이종국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이갑재입니다. 국토사업본부장 유영화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망한 국토교통 R&D 기술에 대한 투자금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업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보강 기술 등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기술로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연구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올려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원장 이종국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이갑재입니다. 국토사업본부장 유영화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나 정부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대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500억 정도를 내년도에는 6000억 정도로 올리는 걸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아마 국회로 올라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나 정부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대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500억 정도를 내년도에는 6000억 정도로 올리는 걸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아마 국회로 올라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이면 정말 전문가들 들어서 우리가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역사학자든지 문화재 관계자든지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냥 개발로 가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정법이면 정말 전문가들 들어서 우리가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역사학자든지 문화재 관계자든지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냥 개발로 가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