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 제346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입장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의견이 나갔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입장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의견이 나갔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윤소식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장,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장,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저희 헌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라고 해서 별개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체계적으로 2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헌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라고 해서 별개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체계적으로 2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어쩌면 의무화시켰지만 도로법이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하신 것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고 양쪽에 집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 재원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쩌면 의무화시켰지만 도로법이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하신 것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고 양쪽에 집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 재원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도로법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은 도로 및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서 또 한다면 이게 중복규정 정도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도로법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은 도로 및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서 또 한다면 이게 중복규정 정도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말씀 주셨던 도로의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 박아 놓고 또 다른,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한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주제 넘는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말씀 주셨던 도로의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 박아 놓고 또 다른,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한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주제 넘는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일번으로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주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도 어쨌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전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 문제를 산업으로 풀 건지 복지로 풀 건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일번으로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주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도 어쨌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전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 문제를 산업으로 풀 건지 복지로 풀 건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기 지금 법률 통과를…… 그렇다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지금 법률 통과를…… 그렇다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진실화해지원과장 고재만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지원단의 진실화해지원과장 고재만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거사지원단의 진실화해지원과장 고재만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순철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영업 손실을 줄이려면 보험료를 또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적 목적 때문에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크관리랄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영업 손실을 줄이려면 보험료를 또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적 목적 때문에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크관리랄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범계 위원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부단체장이 36명이고요 그중에 국가직이 19명, 지방직이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씩 있으시면서 그중의 한 분이 지방직 쪽에서가시는 형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부단체장이 36명이고요 그중에 국가직이 19명, 지방직이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씩 있으시면서 그중의 한 분이 지방직 쪽에서가시는 형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 의결하고 나서 현안질의 시간을 따로 가질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현안 안 물어봤는데, 법안 얘기만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 의결하고 나서 현안질의 시간을 따로 가질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현안 안 물어봤는데, 법안 얘기만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매년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비하면 같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년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비하면 같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진태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달라진 게 그전의 ‘1000억 원 이상’을 그냥 ‘이상’을 빼고 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는 것, 또 뒷부분이 하나 달라지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달라진 게 그전의 ‘1000억 원 이상’을 그냥 ‘이상’을 빼고 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는 것, 또 뒷부분이 하나 달라지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교통환경과장 홍동곤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폭스바겐은 저희가 실제 차를 가지고 테스트해 봤는데 기준이 넘어가지는 않았고 성적서를 그냥 조작한 것만 걸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폭스바겐은 저희가 실제 차를 가지고 테스트해 봤는데 기준이 넘어가지는 않았고 성적서를 그냥 조작한 것만 걸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 징계를 하다 보면 가끔 수임 자료가 다 제출 안 된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 징계를 하다 보면 가끔 수임 자료가 다 제출 안 된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 부분이 자율성 보장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술창작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 부분이 자율성 보장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술창작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4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