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꼭 낮다고만 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계속 확대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되면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030년까지 40%의 석탄발전을 유지하겠다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석탄발전 40%를 유지하겠다고 너무 경직되게 계획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셔 가지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 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석탄 원가가 두 배로 상승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꼭 낮다고만 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계속 확대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되면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030년까지 40%의 석탄발전을 유지하겠다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석탄발전 40%를 유지하겠다고 너무 경직되게 계획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셔 가지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 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석탄 원가가 두 배로 상승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 인정했다는 것은 곽 위원님의 추론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엄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인정했다는 것은 곽 위원님의 추론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엄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43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월 15일부터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셈정상회의 수행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NSC 참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김형석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관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월 15일부터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셈정상회의 수행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NSC 참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김형석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관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업계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청했던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예산을 다시…… 추가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업계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청했던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예산을 다시…… 추가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관 주현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소형차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직영을 하도록 하고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을 부과하면 그런 우려가 불식된다는 것이 업계와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정책관 주현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소형차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직영을 하도록 하고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을 부과하면 그런 우려가 불식된다는 것이 업계와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화물연대하고 문구까지, 10월 19일 날 집단운송거부를 다 철회하면서 문구까지 100%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물연대에서 전혀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화물연대하고 문구까지, 10월 19일 날 집단운송거부를 다 철회하면서 문구까지 100%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물연대에서 전혀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사업단장입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저희 우본에서는 최근에 포항지진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우체국 한 230몇 명 되는 집배원들을 바로 귀국 조치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령으로 두게 되면 경직성이 커서 그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편사업단장입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저희 우본에서는 최근에 포항지진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우체국 한 230몇 명 되는 집배원들을 바로 귀국 조치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령으로 두게 되면 경직성이 커서 그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정할 때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기한도 많이 걸리고요.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장 상황에 맞게 뭔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개정 기간도 좀 적고 한 고시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할 때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기한도 많이 걸리고요.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장 상황에 맞게 뭔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개정 기간도 좀 적고 한 고시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청와대에서 외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돈을 다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와대에서 외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돈을 다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일본의 요격체계는 지금과 같은 일본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SM3블록2A를 이미 올해 초에 시험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맹신이 저는 어쩌면 상당한 거품, 어쩌면 상당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일본의 요격체계는 지금과 같은 일본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SM3블록2A를 이미 올해 초에 시험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맹신이 저는 어쩌면 상당한 거품, 어쩌면 상당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사업이 추진됐다가 이게 무기체계냐 아니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10개월을 이미 까먹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구매절차가 재추진된 것 아닙니까, 올해 3월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사업이 추진됐다가 이게 무기체계냐 아니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10개월을 이미 까먹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구매절차가 재추진된 것 아닙니까, 올해 3월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명학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B-1B 폭격기가 핵폭격기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명학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B-1B 폭격기가 핵폭격기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시가지 작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라크 전장에서 미군이 이런 전력 가지고 작전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시가지 작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라크 전장에서 미군이 이런 전력 가지고 작전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할 때 말입니다, 2014년도지요?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심병사 A급, B급, C급 이런 용어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움병사’, ‘배려병사’ 해서 인간 존중의 뜻으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쇄신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도개선 사항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할 때 말입니다, 2014년도지요?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심병사 A급, B급, C급 이런 용어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움병사’, ‘배려병사’ 해서 인간 존중의 뜻으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쇄신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9조의2의3항의 9호 지방 소재 중 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62조의14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9조의2의3항의 9호 지방 소재 중 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62조의14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명수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빨리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총리실 다 근무해 봤는데 그게 애매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일과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 맞아요. 문제점, 추진방향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책을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낸다면 너무 늦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1년 뒤에 청년정책이 정리해서 나왔다면 국민들한테 얘기가 안 되지요. 가능한 한 빨리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빨리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총리실 다 근무해 봤는데 그게 애매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일과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 맞아요. 문제점, 추진방향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책을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낸다면 너무 늦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1년 뒤에 청년정책이 정리해서 나왔다면 국민들한테 얘기가 안 되지요. 가능한 한 빨리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를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를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익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익산시 불법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라는 제목으로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익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익산시 불법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라는 제목으로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권오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서준한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 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시댁이 시골인데 거기 경로당 가 보면 냉난방은 되는데 물은 수돗물 먹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 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시댁이 시골인데 거기 경로당 가 보면 냉난방은 되는데 물은 수돗물 먹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언론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처럼 규모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일어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 체감해서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 빠른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연이은 지진입니다.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한국만의 체계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한국만의 체계로, 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실질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언론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처럼 규모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일어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 체감해서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 빠른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연이은 지진입니다.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한국만의 체계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한국만의 체계로, 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실질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 우성규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우선은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은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한미 FTA가 재개정된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축산 단체의 간절한 외침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한미 FTA가 재개정된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축산 단체의 간절한 외침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군사이버사령관 변재선 - 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
6일 날 연결 접점을 찾고 12일 날 국방망 자료가 나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일 날 연결 접점을 찾고 12일 날 국방망 자료가 나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 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회사는 낙찰 받은 사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저희 회사는 낙찰 받은 사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하느라 좀 논란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하느라 좀 논란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매년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비하면 같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년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비하면 같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