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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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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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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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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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이런 큰 국제대회에서 이런 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과세 영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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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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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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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왜 동일하게 과세하면 안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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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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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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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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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공소유지가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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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장 제경희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녕하세요? 섬유세라믹과장입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예타를 준비해서 11월경에 예타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20억은 예타를 통과할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좀 무난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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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악방송사장 채치성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악방송 사장 채치성입니다. 국악방송은 국악 및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 보급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국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에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 제주방송을 개국하여 현재 총 11개 지역에 가청인구 약 3200여만 명을 대상으로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방송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창작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음원녹음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즐기는 영상시대에 맞게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성 등의 이유로 기존의 TV 채널에서는 전통문화를 다루는 채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채널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는 저희 국악방송이 개국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악방송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청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세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본격적인 전국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인 방송장비 교체를 통해서 전국 방송국 및 송신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방송 송출의 핵심 장비인 오디오파일 시스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한 가청권역 확대사업은 전국을 4개의 방송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역의 거점 방송국으로 대전방송국 개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청취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 라디오 공개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개홀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스튜디오, 또 국악 전용 소극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국악방송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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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제 끝낼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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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법도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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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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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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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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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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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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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거 말씀해 주세요. 3번하고 4번 문제 전체적으로 정기국회까지 정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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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정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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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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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그냥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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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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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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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 유수영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정책과장입니다. 두 가지 사업의 R&D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감시센터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이라고 그래서 각각 중요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그런 특별물가조사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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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아마 기준시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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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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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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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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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일승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일승입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군수품 조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조직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866명, 군인 745명을 포함하여 총 1611명입니다. 2쪽입니다. 16년 집행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1조 6398억 원과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급식, 피복 등의 조달 등 예산 4조 7230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36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방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참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수립된 전략에 따라서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합참 주관의 시험평가를 거쳐 소요군에 전력화․배치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간 사업추진 방법, 기종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은 민․관․군의 위원이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 분과위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체계개발 81개를 포함하여 217개이며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내실화하여 사업추진 전략과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분석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식별 및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사업 점검활동을 통해 조기에 현안을 식별하고 식별된 현안은 소요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핵심무기체계는 전담 사업단을 편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현안이나 정책결정 사항은 청장 및 주요 직위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발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연구개발․양산 방식을 적용하며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가․계약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국방규격 등의 국방조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용품 조달과 경쟁계약을 확대하여 신규․우수업체의 국방조달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산정과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구매 군수품 가격 적정성 검증을 위한 업무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외 가격정보 획득원을 다양화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격검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선진화하고 국방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간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예방적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초도생산품 야전운용시험, 유도무기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 실시 등 양산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국외 구매장비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개선하고 상용규격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주기적으로 국방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방 R&D 환경개선 및 국방과학기술 관리 강화입니다. 창의․도전적인 국방 R&D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에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허용하는 등 국방 R&D 성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방기술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방위산업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방산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입․육성․도약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방산 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 진입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산 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대상국과 방산군수협력 MOU를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방산 수출대상 및 범위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업체에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기술료 감면, 방산원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위사업 혁신 추진계획입니다. 방위사업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등 비리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비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퇴직자의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부정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권익위, 방진회 등과 협조하여 방산 분야 전반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18년까지 7 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와 연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 조직 전반을 분석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획득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급식, 유류 등 일반 군수물자의 조달청 이관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방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에 동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안인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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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시작해서 초기에 이런 산업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 가졌던 생각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특히나 산업부가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부가서비스업 그리고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분야에서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위주로 중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산업기반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센터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정이에요. 구글의 경우에는 전체 설비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운영하 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를 세계 각국 법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센터를 검토했지만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발전 비율이 1.1%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많이 봐 왔던 그런 대응방향과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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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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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만 논의하시지요.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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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정호원 - 제34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연금강화특위의 기능이 절감액 활용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반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능이었는데 몇 개월 논의 결과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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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휴직자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휴직에 들어갔던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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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총무기획관 임충연입니다. 그것은 금년을 말합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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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시설과장 정길준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그전에 그 사이에 또 7급도 있습니다. 한 7, 8명이 있으니까 차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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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시설과장 정길준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축 직렬도 7급하고 6급만 티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뽑은 데는 9급으로 뽑아 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7급 올라갈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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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시설과장 정길준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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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런데 영국 의회도 채택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권국가 의회도 아닌 스코틀랜드 의회 방식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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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요. 2014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2013년 이분들이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득․재산 자료들이 여전히 공단에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선정 기준에 적용시켜 보니 한 3만~5만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정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 1000억 정도 내외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에 대상 숫자가 이 정도 되고 재정 추가 소요가 이 정도 되는데라고 협의를 했더니 실무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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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통계를 정확히 뽑아 볼 수는 없고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는 이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연도별로 추정을 한 데이터로 해 볼 때 한 3만~5만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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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시장은 한 1년 내지 1년 반 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충원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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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3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치안 성과, 주요 추진 정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경찰청은 8국 8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5개의 부속기관과 17개의 지방청, 그리고 251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인력은 2016년 5월 31일 현재 총 14만 5065명이며 이중 경찰관은 11만 5975명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9조 8092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77.4%, 주요 사업비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치안 성과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기초치안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안전과 질서에 집중한 결과, 5대 범죄 검거율 등 주요치안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동네조폭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치안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공감받는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 전반에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13 총선에 엄정 중립 자세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공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동시다발적 테러에 대비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교육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력․예산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정책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범죄 대응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불안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범죄예방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 체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참여․예방 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방범환경 조성, 피해자 보호 등 예방치안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내실화하여 국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 대응코드를 세분화하고 기동순찰대를 확대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강력 대응하고, 생활 주변에 침투하는 마약, 도박, 음란물 등 음성적 불법행위도 척결하겠습니다.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범죄수사팀, 미제사건 전담팀을 확대하여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수사 인력․장비․기법을 전문화하는 한편, 변사사건 처리지침을 보완하여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둘째,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생활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든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테러전담기구를 개편하고, 대테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반 테러 주관부처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한편,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하여 현장 법집행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겠습니다. OECD 수준으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난폭 운전 등 사고 유발요인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로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치안활동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치안한류 모델국가를 육성하는 등 치안한류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치안외교를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인 범죄피해 다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 범죄에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보고서 17쪽입니다. 셋째, 세심한 조직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인력 증원과 함께 직급구조, 보수체계 등 근무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국가첨단치안센터, 노후관서 신․증축 등 시설환경 개선과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장비 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교육 제도 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승진․포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과 승진을 연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계급별․보직별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전문성을 배양하는 한편, 신임교육을 내실화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찰관으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경찰 직무에 특화된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청렴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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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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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 이진원 부장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유럽 지역 방문 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럽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출장 같은 경우도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출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을 진행하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가는 것 가지고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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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원협의회라는 건 별도의 상설 조직이라기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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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13년도에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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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지만 하여튼 군의 간부이기 때문에 영창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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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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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거 좀 꼭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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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는 성장과정의 특성상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과정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할 경우 학생 대상 논술, 입시 컨설팅 등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아, 장애인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부칙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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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 제343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세출 구조조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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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침일자는 대부분 다 저희 한전에서 정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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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자료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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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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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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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유력한 것보다도 그게 재정법 법 정신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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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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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내년에도…… 올해 16.4%, 2020년 1만 원 중심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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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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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됐는데 그 이후의 것은 가변적이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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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내년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것은 놔두고 내후년부터 손질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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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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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제대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8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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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변용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진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동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종견 한국마사회 현명관 한국마사회 김영규 한국마사회 임성한 한국마사회 허태윤 한국마사회 박양태 한국마사회 박기성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부산항만공사 김성환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이규용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설인철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마문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두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박노종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예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상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손 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성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윤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심재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득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규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방동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귀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호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진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채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지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오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수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학봉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김형목 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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