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이 날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두 달을 붙였을 때 그렇고, 앞뒤 달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이 날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두 달을 붙였을 때 그렇고, 앞뒤 달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아마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아마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14년부터 일학습병행제는 시작이 됐지만 이것에 대한 법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15년 12월 28일에 처음으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14․15․16년까지?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4년부터 일학습병행제는 시작이 됐지만 이것에 대한 법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15년 12월 28일에 처음으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14․15․16년까지?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인도에서 스리랑카하고 크리켓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구토하고 여러 차례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때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실효적인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인도에서 스리랑카하고 크리켓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구토하고 여러 차례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때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실효적인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 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이것에,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 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이것에,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량에 관한 관리주체로서의 기본법이 하천법인데 하천법이 수자원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전에 했던 것이 물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참 지난한, 환경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자원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량에 관한 관리주체로서의 기본법이 하천법인데 하천법이 수자원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전에 했던 것이 물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참 지난한, 환경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낚시어선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고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낚시어선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고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전력공사영업처장 권기보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아파트 주변이 예를 들면 15일자 검침구역이다 하면 원칙은 15일자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아파트 주변이 예를 들면 15일자 검침구역이다 하면 원칙은 15일자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부분은 권익위로 하여금 따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권익위가 전체적인 것을 담아 새로 기능 구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은 권익위로 하여금 따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권익위가 전체적인 것을 담아 새로 기능 구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도하고 같이 운영되는 서비스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것을 담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뭔가 국민참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도가 만약에 없을 때는 새롭게 정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나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도하고 같이 운영되는 서비스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것을 담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뭔가 국민참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도가 만약에 없을 때는 새롭게 정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나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부년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의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 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의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 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재옥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니, 이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말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매년 이 예산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말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매년 이 예산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장 정용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은 법규정상에서 딱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만 보호하도록, 그렇게 업무라는 규정으로 해서 사생활이나 이런 것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어떤 공문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공문에 자기 개인정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딱 한정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사생활, 그리고 공적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은 법규정상에서 딱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만 보호하도록, 그렇게 업무라는 규정으로 해서 사생활이나 이런 것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어떤 공문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공문에 자기 개인정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딱 한정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사생활, 그리고 공적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19대 때 정문헌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가면서 국방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분들의 위로금을 전부 공로금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9대 때 정문헌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가면서 국방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분들의 위로금을 전부 공로금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주영 위원장 - 제348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주영 위원장 - 제348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 1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한 바 있는 3개 단체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날 여러 위원님들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개헌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13개 시민단체로부터 헌법 개정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이십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십니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이십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이십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십니다. 김영빈 한반도선진화재단 전략기획분과위원장이십니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십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십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이십니다.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참고인 인사)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발제자 열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발제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 주시고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이내에 마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발제자분들 상호간에 토론하시는 형태로 진행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자분들께서 발제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민단체 헌법개정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 1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한 바 있는 3개 단체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날 여러 위원님들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개헌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13개 시민단체로부터 헌법 개정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이십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십니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이십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이십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십니다. 김영빈 한반도선진화재단 전략기획분과위원장이십니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십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십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이십니다.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참고인 인사)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발제자 열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발제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 주시고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이내에 마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발제자분들 상호간에 토론하시는 형태로 진행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자분들께서 발제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 - 제348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 분야 개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인에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인적 집단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이 장애인입니다.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의 상당 부분이 극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계층은 정치적 중심에 있지 않고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관철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 자체를 헌법으로 자극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의 상황을 두 가지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의 관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관점입니다. 우리 헌법 제34조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우리 법체계 내에서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장애 관련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비체계성과 소극성 그리고 장애인 차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에 대해서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비체계성입니다. 우선 이 규정은 보호의 대상을 ‘신체장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신체장애자를 질병․노령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연상을 갖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권리를 강조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대상을 신체장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전부개정 당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외모로 나타나는 신체장애자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면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성입니다. 우리 헌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국민과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만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매우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 심사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대상자들을 대부분 기초생활보호자로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될 국가의 과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의 명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 금지의 기준으로 장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차별 금지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다른 기준에 의한 차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자이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의 40% 이상이 장애 관련 진정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진정 과정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60건의 개선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특수계층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겪어야 될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독일 헌법 사례와 같이 장애인 차별 금지조항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의무를 독자적인 조항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에 필요한 헌법 조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기회적 평등인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평등권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11조에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조항을 삽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규정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는 장애인․여성․아동․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개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 분야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과 복지의 이념이 서로 자극하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통합이 가속화되며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각종 법률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확보하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 분야 개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인에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인적 집단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이 장애인입니다.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의 상당 부분이 극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계층은 정치적 중심에 있지 않고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관철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 자체를 헌법으로 자극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의 상황을 두 가지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의 관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관점입니다. 우리 헌법 제34조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우리 법체계 내에서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장애 관련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비체계성과 소극성 그리고 장애인 차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에 대해서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비체계성입니다. 우선 이 규정은 보호의 대상을 ‘신체장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신체장애자를 질병․노령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연상을 갖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권리를 강조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대상을 신체장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전부개정 당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외모로 나타나는 신체장애자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면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성입니다. 우리 헌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국민과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만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매우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 심사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대상자들을 대부분 기초생활보호자로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될 국가의 과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의 명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 금지의 기준으로 장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차별 금지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다른 기준에 의한 차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자이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의 40% 이상이 장애 관련 진정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진정 과정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60건의 개선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특수계층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겪어야 될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독일 헌법 사례와 같이 장애인 차별 금지조항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의무를 독자적인 조항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에 필요한 헌법 조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기회적 평등인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평등권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11조에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조항을 삽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규정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는 장애인․여성․아동․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개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 분야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과 복지의 이념이 서로 자극하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통합이 가속화되며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각종 법률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확보하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 유수영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정책과장입니다. 두 가지 사업의 R&D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감시센터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이라고 그래서 각각 중요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그런 특별물가조사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가정책과장입니다. 두 가지 사업의 R&D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감시센터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이라고 그래서 각각 중요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그런 특별물가조사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 간 밀접한 협력관계 및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관련 대상자가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가 국회에서도 정무위, 예결위 또는 현안 발생 시에 상임위 그리고 정당 관계 그다음에 정당과 원내의 주요 당직자 등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당정협의 등 여러 가지 접촉해야 될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서업무비가 매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9% 수준입니다. 2014년도에 99.4%, 2015년도에도 99.8%, 2016년에도 99.2%로 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 간 밀접한 협력관계 및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관련 대상자가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가 국회에서도 정무위, 예결위 또는 현안 발생 시에 상임위 그리고 정당 관계 그다음에 정당과 원내의 주요 당직자 등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당정협의 등 여러 가지 접촉해야 될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서업무비가 매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9% 수준입니다. 2014년도에 99.4%, 2015년도에도 99.8%, 2016년에도 99.2%로 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난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로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난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로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본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본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부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부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김기대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번에 장관님께 제가 한번 흥진호 하면서도 위기관리시스템 보고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제가 청와대 조직 한번 볼게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 잘 돼 있는지. 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내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보고 지적 일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 때, 큰일 때 어떻게 이게 돌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 중에 이 부분 미보고 부분에서 적폐세력을, 적폐를 청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폐하고 연결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장관님께 제가 한번 흥진호 하면서도 위기관리시스템 보고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제가 청와대 조직 한번 볼게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 잘 돼 있는지. 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내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보고 지적 일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 때, 큰일 때 어떻게 이게 돌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 중에 이 부분 미보고 부분에서 적폐세력을, 적폐를 청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폐하고 연결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혜련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 장관 비율이 30%가 넘으면서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의 여성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여성 불모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4.5%인 데 비해서 감사원은 22.5%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위감사공무원 중 여성은 2.7%,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원에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 장관 비율이 30%가 넘으면서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의 여성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여성 불모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4.5%인 데 비해서 감사원은 22.5%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위감사공무원 중 여성은 2.7%,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원에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연보전국장 황계영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생태계하고 연안지역의 생물자원들 이런 쪽을 특화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생태계하고 연안지역의 생물자원들 이런 쪽을 특화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