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의료경영기획실장 서승오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병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5% 정도를 하고 있고, 경찰공제회가 한 45%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진료목표수입액이 17억 증액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분발해서 더 벌어서 운영하도록 지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병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5% 정도를 하고 있고, 경찰공제회가 한 45%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진료목표수입액이 17억 증액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분발해서 더 벌어서 운영하도록 지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들이 내부에서 방발기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내부에서 방발기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조사1과 정호균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의 정호균 서기관입니다. 70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고속버스라든지 선박, 항공기 관련된 각종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 약 1만여 대가 있는데 단 1대도 없기 때문에 고속버스 관련된 접근성 정책권고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의 정호균 서기관입니다. 70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고속버스라든지 선박, 항공기 관련된 각종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 약 1만여 대가 있는데 단 1대도 없기 때문에 고속버스 관련된 접근성 정책권고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이상일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다른 달에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와 전체회의는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정책들은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할 때, 저희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는 발표하지 못했지만 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청년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초월문화 채용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 관련 취업 준비생 취업 실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위원회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다른 달에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와 전체회의는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정책들은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할 때, 저희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는 발표하지 못했지만 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청년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초월문화 채용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 관련 취업 준비생 취업 실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김영민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동안에 발생 빈도가 있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업 위치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에 발생 빈도가 있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업 위치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원포인트라도,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하던데 한미 간에 핵지원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께서 대화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대화라는 창구는 그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원포인트라도,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하던데 한미 간에 핵지원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께서 대화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대화라는 창구는 그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아서 균형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아서 균형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만약 북한이 본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괌이 미국의 영토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 도발한다면, 도발해서 아마 자기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지금까지처럼 참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만약 북한이 본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괌이 미국의 영토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 도발한다면, 도발해서 아마 자기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지금까지처럼 참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핵 보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그 부분을 정밀히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핵 보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그 부분을 정밀히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도 핵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금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하고 후임 의장께 꼭 전달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도 핵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금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하고 후임 의장께 꼭 전달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해당 부처의 또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해당 부처의 또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고요. 저는 차관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질본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명실상부한 지휘체계권을, 통솔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고요. 저는 차관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질본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명실상부한 지휘체계권을, 통솔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의 6항․7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규정을 의무화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의 6항․7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규정을 의무화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믿고 정말 정부당국을 신뢰하고 일반 조처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믿고 정말 정부당국을 신뢰하고 일반 조처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형태분과간사 김종철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부형태에 관련된 오늘 회의 자료에서는 정부형태 유형을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서 특위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형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행 우리 정부형태에서 어떤 제왕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자문위원회에서 거의 공감을 이룬 전제조건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정부형태 개헌이어야만 개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동시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어떤 민주적 개혁이 역시 선결되어야만 정부형태 개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건과 별개로 개헌이 추진되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자문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듯 해서 자문위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별적 정부형태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협치와 분권이다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정부형태가 논의되어져야 하고 이때의 분권의 개념은 행정부 내의 어떤 분권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분권의 차원과 각 권력기관 간의 어떤 분권도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념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적인 분류보다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행정권을 분권화하는 그런 분권형과 다음에 의회의 어떤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국정통제권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는 그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과 내각제적인 토대 위에서 행정부 수반을 국회 다수파가 선출하고 총리 중심으로 행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견제권을 주는 총리중심 분권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공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 가지 유형 다 모두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 공론과정과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화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자문위에서 모아졌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형태에 관련된 오늘 회의 자료에서는 정부형태 유형을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서 특위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형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행 우리 정부형태에서 어떤 제왕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자문위원회에서 거의 공감을 이룬 전제조건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정부형태 개헌이어야만 개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동시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어떤 민주적 개혁이 역시 선결되어야만 정부형태 개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건과 별개로 개헌이 추진되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자문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듯 해서 자문위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별적 정부형태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협치와 분권이다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정부형태가 논의되어져야 하고 이때의 분권의 개념은 행정부 내의 어떤 분권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분권의 차원과 각 권력기관 간의 어떤 분권도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념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적인 분류보다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행정권을 분권화하는 그런 분권형과 다음에 의회의 어떤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국정통제권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는 그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과 내각제적인 토대 위에서 행정부 수반을 국회 다수파가 선출하고 총리 중심으로 행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견제권을 주는 총리중심 분권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공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 가지 유형 다 모두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 공론과정과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화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자문위에서 모아졌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폐차하지 않고 중도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고매도를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폐차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가 더 커야지 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 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폐차하지 않고 중도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고매도를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폐차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가 더 커야지 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 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진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 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 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모니터링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여행객 대상 홍보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훈련을 통해서 위기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올해에는 만 5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하여 발병 전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를 강화하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감염병과 만성병 극복을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금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구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교육 및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금년에 지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도입 및 긴급상황실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입출국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와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올해에는 59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백신 부작용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을 통해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아토피․천식 광역교육정보센터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헌혈자 보호 및 안전지침 정비, 의료기관 적정수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추진 전략 이행 강화입니다. 올해는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해입니다.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연구인프라 구축 강화 및 연구자원 확보․관리 강화입니다. 국가보유 백신후보물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시설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분양대상자원 확대 등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직․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모니터링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여행객 대상 홍보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훈련을 통해서 위기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올해에는 만 5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하여 발병 전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를 강화하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감염병과 만성병 극복을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금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구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교육 및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금년에 지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도입 및 긴급상황실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입출국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와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올해에는 59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백신 부작용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을 통해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아토피․천식 광역교육정보센터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헌혈자 보호 및 안전지침 정비, 의료기관 적정수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추진 전략 이행 강화입니다. 올해는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해입니다.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연구인프라 구축 강화 및 연구자원 확보․관리 강화입니다. 국가보유 백신후보물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시설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분양대상자원 확대 등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직․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개성공단 관련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124개고 남측 근로자가 80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5000개 그리고 근로자 수가 12만 4000명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업 중단이 된 데다가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2명은 실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협력업체 전체가 다 도산하고 근로자가 실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수 12만 4000명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연간 일자리 순증 수가 한 25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위원회에 고용부나 이런 데는 들어 있는데 복지부는 들어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지나 보건대책은 이분들에 대해서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개성공단 관련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124개고 남측 근로자가 80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5000개 그리고 근로자 수가 12만 4000명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업 중단이 된 데다가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2명은 실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협력업체 전체가 다 도산하고 근로자가 실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수 12만 4000명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연간 일자리 순증 수가 한 25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위원회에 고용부나 이런 데는 들어 있는데 복지부는 들어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지나 보건대책은 이분들에 대해서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금 전에도 차 한잔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우려 얘기하셨습니다. 일정이 늦은 것은 우리가 늦게 출발도 했지만 회의 진행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14년에 소위 할 때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소위가 너무 여야로 딱 극명하게 대치된 상태에서 여는 삭감 반대 또 야는 삭감 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논전을 벌이면서 한 주제마다, 한 사안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이 큰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조더라고요. 상임위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데도 있는데 끝마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게 10조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요구한 게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증액 심사할 때 여당도 3조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9조 내에서 사실상 증액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0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증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여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 계신 데서 삭감 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됐겠습니까? 저는 정부 당국이 예산편성할 때 애국심에서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의 증액 역시 애국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또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권력분립적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지고지순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너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파행의 빌미가 되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대 소위 했을 때 위원장이 홍문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그리고 여당은―그때 한국당이지요―이학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이 간사였습니다. 그때 이춘석 간사가 박차고 일어나서 딱 한 번 1시간 정도 잠깐 정회된 것 외에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쭉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 위원들도 예산 감액에 적극 참여를 했고, 특히 홍문표 위원장이 중간에서 정부도 굉장히 질타도 하고 또 여당 위원들 독려하면서 감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정치 하고 있잖아요? 민주정치의 핵심은 뭐냐?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있다면, 옳다면 그게 정답인데 정답이 있다면 민주정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면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발굴․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정답을 발굴해 내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옳다, 틀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도 차 한잔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우려 얘기하셨습니다. 일정이 늦은 것은 우리가 늦게 출발도 했지만 회의 진행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14년에 소위 할 때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소위가 너무 여야로 딱 극명하게 대치된 상태에서 여는 삭감 반대 또 야는 삭감 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논전을 벌이면서 한 주제마다, 한 사안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이 큰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조더라고요. 상임위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데도 있는데 끝마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게 10조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요구한 게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증액 심사할 때 여당도 3조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9조 내에서 사실상 증액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0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증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여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 계신 데서 삭감 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됐겠습니까? 저는 정부 당국이 예산편성할 때 애국심에서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의 증액 역시 애국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또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권력분립적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지고지순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너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파행의 빌미가 되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대 소위 했을 때 위원장이 홍문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그리고 여당은―그때 한국당이지요―이학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이 간사였습니다. 그때 이춘석 간사가 박차고 일어나서 딱 한 번 1시간 정도 잠깐 정회된 것 외에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쭉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 위원들도 예산 감액에 적극 참여를 했고, 특히 홍문표 위원장이 중간에서 정부도 굉장히 질타도 하고 또 여당 위원들 독려하면서 감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정치 하고 있잖아요? 민주정치의 핵심은 뭐냐?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있다면, 옳다면 그게 정답인데 정답이 있다면 민주정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면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발굴․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정답을 발굴해 내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옳다, 틀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장 정창림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담당국장이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총괄 과장인데요.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문자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2000만 건 정도 보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담당국장이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총괄 과장인데요.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문자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2000만 건 정도 보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중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보증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하고 업계가 계약할 때 계약이행보증사업만 하는 조합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중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보증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하고 업계가 계약할 때 계약이행보증사업만 하는 조합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 부분은 석탄공사 내부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또 정부랑 총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부분은 석탄공사 내부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또 정부랑 총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형철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정준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옛날 동물시험소법 관련해서요 그것이 생기면서 도에 종축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개량센터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1년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 개량기관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옛날 동물시험소법 관련해서요 그것이 생기면서 도에 종축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개량센터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1년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 개량기관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정준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따로 고시를 바꿔야 됩니다. 정액 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따로 고시를 바꿔야 됩니다. 정액 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정준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량 담당사무관 정준구입니다. 이것 개정 했다고 해서 시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량 담당사무관 정준구입니다. 이것 개정 했다고 해서 시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노민선 - 제350회 제6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 이대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쟁점사항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EO의 낙하산 논란에 따라서 임추위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공운법에 반영해서 할지 아니면 지배구조법에 적용할지에 대한 쟁점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금융회사로서 시장에 접점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운법이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하나 금융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다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발의해 주신 제윤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과거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 해서 이런 낙하산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도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은행이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EO 임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을 때 과연 효율적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양쪽으로 같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쟁점사항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EO의 낙하산 논란에 따라서 임추위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공운법에 반영해서 할지 아니면 지배구조법에 적용할지에 대한 쟁점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금융회사로서 시장에 접점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운법이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하나 금융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다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발의해 주신 제윤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과거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 해서 이런 낙하산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도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은행이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EO 임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을 때 과연 효율적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양쪽으로 같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