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회계사는 조금씩 늘어서 보강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3월에서 5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반짝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회계사는 조금씩 늘어서 보강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3월에서 5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반짝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 저희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인상률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보니까 결원이 거의, 결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그 전년도의 결원율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 저희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인상률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보니까 결원이 거의, 결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그 전년도의 결원율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저희들은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 등의 직무와 취급 정보의 중요성, 특수성이 필요한 이런 데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감사원 같은 데에 별도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라는 규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을 성안을 한다면 범위를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직무상 비밀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들은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 등의 직무와 취급 정보의 중요성, 특수성이 필요한 이런 데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감사원 같은 데에 별도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라는 규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을 성안을 한다면 범위를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직무상 비밀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에 됐고요. 단 저희들이 내부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에 됐고요. 단 저희들이 내부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한 2～3년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해외자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중단할 사업들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한 2～3년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해외자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중단할 사업들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20일까지 검사를 해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7월 31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결산서를 받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 받아 가지고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은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사정은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원은 저희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은 5월 10일 날 받아서 7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당기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20일까지 검사를 해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7월 31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결산서를 받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 받아 가지고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은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사정은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원은 저희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은 5월 10일 날 받아서 7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당기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근에 한 5년 전에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제표, 거기서 충당부채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근에 한 5년 전에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제표, 거기서 충당부채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현재는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현재는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조세감면을 한 것을 현재 국세청 감사로 하면서는 적절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보는데 방금 전체 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조세감면을 한 것을 현재 국세청 감사로 하면서는 적절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보는데 방금 전체 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양수 위원 - 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론 우리 게 바로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다 똑같은 주머니일 거예요, WFP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우리 게 바로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다 똑같은 주머니일 거예요, WFP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적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나갈 보험급여 합산한 금액이 아닌 그 당시에 적발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적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나갈 보험급여 합산한 금액이 아닌 그 당시에 적발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말 씀하신 것, 자동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연비측정의 방법은 모두 다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 씀하신 것, 자동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연비측정의 방법은 모두 다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장 김언성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총괄과 담당 과장 김언성입니다. 박홍근 위원님께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 예산이 여기에 28억이 되어 있는데요, 경영평가할 때 저희가 집행을 3월․7월․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5억 6000만 원을 했고 7월 달에 14억을 했고 12월 달에, 평가단이 12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달에 8억 4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런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연구용역비 불용액은 9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책총괄과 담당 과장 김언성입니다. 박홍근 위원님께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 예산이 여기에 28억이 되어 있는데요, 경영평가할 때 저희가 집행을 3월․7월․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5억 6000만 원을 했고 7월 달에 14억을 했고 12월 달에, 평가단이 12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달에 8억 4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런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연구용역비 불용액은 9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최영식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보시면 감정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깎여 있는데요. 지금 국과수에 MDCT 장비가 서울에 하나 있고, 내년도에 국과수 부검시설 등이 새로 원주에 다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이 지어질 때 MDCT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부수고 짓기 때문에 내년에 짓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MDCT 기계만 하나 달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제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안 하면 다음에 언젠가는 또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돼서 시설을 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장비를 쓰라는 식으로 해서 장비 6억 5000짜리가 깎인 게 있는데요. 사실은 보면 비파괴검사입니다. 어떤 폭발물이라든지 증도가자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훼손을 시키지 않은 데서 검사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과수에는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쓰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앙박물관에서 중요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 훨씬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박물관에서 갖다 쓰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이런 장비는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DCT하고 X선 3차원 마이크로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 그다음에 광주연구소도 내년도에 지어지는데 거기에 부검을 하기 위해서 전실에 많은 시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냉장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월호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많은 시신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이 지어질 때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 광주연구소랑 국과수 원주에 새로 부검시설 등이 지어지는데 그때 지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시면 감정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깎여 있는데요. 지금 국과수에 MDCT 장비가 서울에 하나 있고, 내년도에 국과수 부검시설 등이 새로 원주에 다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이 지어질 때 MDCT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부수고 짓기 때문에 내년에 짓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MDCT 기계만 하나 달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제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안 하면 다음에 언젠가는 또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돼서 시설을 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장비를 쓰라는 식으로 해서 장비 6억 5000짜리가 깎인 게 있는데요. 사실은 보면 비파괴검사입니다. 어떤 폭발물이라든지 증도가자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훼손을 시키지 않은 데서 검사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과수에는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쓰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앙박물관에서 중요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 훨씬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박물관에서 갖다 쓰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이런 장비는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DCT하고 X선 3차원 마이크로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 그다음에 광주연구소도 내년도에 지어지는데 거기에 부검을 하기 위해서 전실에 많은 시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냉장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월호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많은 시신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이 지어질 때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 광주연구소랑 국과수 원주에 새로 부검시설 등이 지어지는데 그때 지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사이버수사기획팀장 최준영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사이버수사기획팀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가파른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의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사이버수사에 맞추어서 이것을 웹과 모바일로 해서 해야만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이버수사기획팀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가파른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의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사이버수사에 맞추어서 이것을 웹과 모바일로 해서 해야만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 제346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대학에서 28일 날 샘플을 채취를 했고요, 접종은 11월 1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4일 날계란이 죽는 걸 보고 아마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11월 9일 날 했는데 이때 H5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검역본부에 이 가검물을 보내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대학에서 28일 날 샘플을 채취를 했고요, 접종은 11월 1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4일 날계란이 죽는 걸 보고 아마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11월 9일 날 했는데 이때 H5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검역본부에 이 가검물을 보내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일권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9쪽,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중 일반 연구비 2억 원 감액을 의결해 왔고 김성원 위원께서 관련 예산 4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해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등 외부 연계 구 축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09쪽,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중 일반 연구비 2억 원 감액을 의결해 왔고 김성원 위원께서 관련 예산 4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해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등 외부 연계 구 축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박주영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입니다.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소비자과장입니다.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을 좀…… 이게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가산점 법제화 부분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을 좀…… 이게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가산점 법제화 부분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라든지 시장은 이미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기존의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니까 면허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휠체어 버스는 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라든지 시장은 이미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기존의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니까 면허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휠체어 버스는 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대화라는 출구는 정치권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항상 군사적 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화라는 출구는 정치권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항상 군사적 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 이주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2100개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에 따르면 2100개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에 인사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미방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윤영준 행정실장입니다. 이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용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백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김기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준영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에 인사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미방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윤영준 행정실장입니다. 이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용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백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김기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준영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재 강남에서 한 5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싼 지역으로 옮기는 대신에 교육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20억 정도의 이전 비용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강남에서 한 5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싼 지역으로 옮기는 대신에 교육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20억 정도의 이전 비용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제도적인 부분으로도 조특법에 의해서 제외될 부분이 있느냐를 이슈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제도적인 부분으로도 조특법에 의해서 제외될 부분이 있느냐를 이슈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재정경제감사국장을 했고요. 그때 마지막 감사로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는데 조세감면 운영 관련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지출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물을 완전히 못 봤지만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들은 많이 준 걸로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특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특법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저희들도 조금, 집행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많은 접근을 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재정경제감사국장을 했고요. 그때 마지막 감사로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는데 조세감면 운영 관련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지출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물을 완전히 못 봤지만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들은 많이 준 걸로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특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특법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저희들도 조금, 집행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많은 접근을 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지금 추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세청에서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감사원 차원에서라도 추계 부분이 지금 갭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지금 추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세청에서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감사원 차원에서라도 추계 부분이 지금 갭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조임곤입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직은 외부 개방직으로서저도 교수로 있다가 휴직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 중부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신기술들을 개도국 재무부 공무원들에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개도국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저희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조임곤입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직은 외부 개방직으로서저도 교수로 있다가 휴직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 중부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신기술들을 개도국 재무부 공무원들에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개도국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저희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궐위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궐위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3회 제7차 국회본회의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취임한 지 1년 지났을 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현장을 480몇 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취임한 지 1년 지났을 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현장을 480몇 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다시 좀 보여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좀 보여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