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동섭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고 많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각 학교별로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 많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각 학교별로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그러한 대비의 완전성을 갖추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략자산에 이르기까지 장관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비쳐지면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자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한국형 억지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다음에 그것의 발전 방향을 한번 국방위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KMPR이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억지력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전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제하면서, 그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억지체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자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그러한 대비의 완전성을 갖추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략자산에 이르기까지 장관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비쳐지면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자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한국형 억지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다음에 그것의 발전 방향을 한번 국방위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KMPR이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억지력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전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제하면서, 그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억지체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자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규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8차 에너지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울진군에서 가지고 왔던 이 성명서를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셨겠지요? 이것은 비단 울진군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라고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에너지를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나라 전체를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있구먼요. 전문가들도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려의목소리가 많은데, 야당 위원들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 대한민국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게 중장기 전력설비 계획인지 공약을 취합한 단순 보고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급계획을 죽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특히 미세먼지 분야를 보게 되면 노후 석탄 열 기를 끄면 미세먼지 60%가 사라진다, 과연 이렇게 다 끄면 이것 다 사라질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건지…… 장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바람 불면 석탄 열 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항공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과연 그게 진짜 우리나라 건지 생각해 보시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8차 수급계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에 제8차 수급계획이 있고 수급계획 위에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자라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3020, 최상위 국가에너지법이 이걸로 책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떤 공약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법이라고, 우리를 위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다 떠나서 마음을 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차에서 8차 수급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전원믹스에서 원전이 23%에서 11%로, 신재생은 20%에서 33%로 파격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을 33%까지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발전량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도 그것마저도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미세먼지 제로 등은 정말로 꼭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소원이지만 계획을 말해야지 이상과 기대만 말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급계획에 책정된 가구당 전기요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1.3%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수급계획 대비 약 2배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의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이라는 것은 PDCA 관리 간트차트 그려서 어떻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짜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냥 문장 형식으로 짜서 이걸 계획이라고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계획으로 얼렁뚱땅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피해 가려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철저한 계획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한 서너 너덧 수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지 기본 계획안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열 번 더 체크 또 체크해서 PDCA 관리사이클 돌려가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급기본계획을 이 자료에 남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들어오면서 이 성명서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찾아와서 우리 국회의원한테 줄까, 오죽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8차 에너지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울진군에서 가지고 왔던 이 성명서를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셨겠지요? 이것은 비단 울진군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라고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에너지를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나라 전체를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있구먼요. 전문가들도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려의목소리가 많은데, 야당 위원들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 대한민국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게 중장기 전력설비 계획인지 공약을 취합한 단순 보고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급계획을 죽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특히 미세먼지 분야를 보게 되면 노후 석탄 열 기를 끄면 미세먼지 60%가 사라진다, 과연 이렇게 다 끄면 이것 다 사라질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건지…… 장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바람 불면 석탄 열 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항공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과연 그게 진짜 우리나라 건지 생각해 보시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8차 수급계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에 제8차 수급계획이 있고 수급계획 위에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자라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3020, 최상위 국가에너지법이 이걸로 책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떤 공약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법이라고, 우리를 위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다 떠나서 마음을 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차에서 8차 수급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전원믹스에서 원전이 23%에서 11%로, 신재생은 20%에서 33%로 파격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을 33%까지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발전량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도 그것마저도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미세먼지 제로 등은 정말로 꼭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소원이지만 계획을 말해야지 이상과 기대만 말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급계획에 책정된 가구당 전기요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1.3%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수급계획 대비 약 2배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의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이라는 것은 PDCA 관리 간트차트 그려서 어떻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짜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냥 문장 형식으로 짜서 이걸 계획이라고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계획으로 얼렁뚱땅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피해 가려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철저한 계획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한 서너 너덧 수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지 기본 계획안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열 번 더 체크 또 체크해서 PDCA 관리사이클 돌려가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급기본계획을 이 자료에 남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들어오면서 이 성명서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찾아와서 우리 국회의원한테 줄까, 오죽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의원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광역 하고 있는 것은 2년 차 사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1년 차부터 다시 신규로 추가를 하나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광역 하고 있는 것은 2년 차 사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1년 차부터 다시 신규로 추가를 하나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원식 위원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면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관리원은 안전협회를 꾸린 민간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관리원은 안전협회를 꾸린 민간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대신하고 기관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망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분야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에 설립되어 올해 13년차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사업성과에 힘입어 설립 첫 해 약 88억 원이던 예산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17년 현재 13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만큼 보수 등 근무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높은 직원 퇴직률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교육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들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대신하고 기관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망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분야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에 설립되어 올해 13년차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사업성과에 힘입어 설립 첫 해 약 88억 원이던 예산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17년 현재 13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만큼 보수 등 근무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높은 직원 퇴직률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교육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들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200만 원이 사무처나 다른 데서 한 것처럼 고용부담금을 정액급식비 13만 원 오른 것만 반영했을 때 2200만 원이고요 지금 다른 항목 사무처 예산안, 처우개선에 필요한 다른 예산까지 하면 4000만 원이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200만 원이 사무처나 다른 데서 한 것처럼 고용부담금을 정액급식비 13만 원 오른 것만 반영했을 때 2200만 원이고요 지금 다른 항목 사무처 예산안, 처우개선에 필요한 다른 예산까지 하면 4000만 원이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절박한 것은 정보시스템 고도화인데, 지금 조사처의 고민은 수많은 보고서와 조사 회답을 하지만 적시성이 있고 또 의원님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2013년에 개편하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내는 모든 보고서가 쉽게 접근이 되게 해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의 조사 회답도 지금보다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회의실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써도 되지만 입법․정책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대단히 긴급한 건데 2억 원 한 것을 기재부 예산에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상회의실 구축은 저희가 다른 것을 쓰고―불편하더라도―그런데 이것은 1억 2000을 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에 대한 조사 회답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절박한 것은 정보시스템 고도화인데, 지금 조사처의 고민은 수많은 보고서와 조사 회답을 하지만 적시성이 있고 또 의원님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2013년에 개편하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내는 모든 보고서가 쉽게 접근이 되게 해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의 조사 회답도 지금보다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회의실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써도 되지만 입법․정책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대단히 긴급한 건데 2억 원 한 것을 기재부 예산에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상회의실 구축은 저희가 다른 것을 쓰고―불편하더라도―그런데 이것은 1억 2000을 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에 대한 조사 회답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dBrain 관리 측에서 저희 쪽에 권한을 줘서 저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dBrain의 관련 사업 자료를 끌고 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dBrain에서 권한을 얻어서 전 부처의 한 6000여 개 되는 세부사업들의 집행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dBrain 관리 측에서 저희 쪽에 권한을 줘서 저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dBrain의 관련 사업 자료를 끌고 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dBrain에서 권한을 얻어서 전 부처의 한 6000여 개 되는 세부사업들의 집행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우 위원 - 제354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서 우리 당에서 오늘 대구에서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박정희 정부 정책을 엄청 비하했고 대구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걸 안 냈더라고요. 후보 장모의 주민등록등본 이것 얼마나 쉬운 겁니까? 2011년 이전의 근로원천징수 내역, 연구비 수수실적, 연구비 사용 상세내역, 그다음에 또 안 냈는데 오후 3시에 자료 열람한 것 있고, 특히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들어갔는데 입학 관련 서류를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사는 겁니다.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부정입학을 한 거냐 뭐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딸은 청심국제중, 우리나라 중학교 중에 가장 등록금․입학금․교육비가 비싼 이런 학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하면서 자기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이런 것들도 책 속에……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개혁의지가 부족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했던 분이 가장 공범이냐? 이때는 본인은 다른 사람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질의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자료도 안 받고 청문회를 밤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자료 나오거든 그때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서 우리 당에서 오늘 대구에서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박정희 정부 정책을 엄청 비하했고 대구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걸 안 냈더라고요. 후보 장모의 주민등록등본 이것 얼마나 쉬운 겁니까? 2011년 이전의 근로원천징수 내역, 연구비 수수실적, 연구비 사용 상세내역, 그다음에 또 안 냈는데 오후 3시에 자료 열람한 것 있고, 특히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들어갔는데 입학 관련 서류를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사는 겁니다.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부정입학을 한 거냐 뭐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딸은 청심국제중, 우리나라 중학교 중에 가장 등록금․입학금․교육비가 비싼 이런 학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하면서 자기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이런 것들도 책 속에……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개혁의지가 부족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했던 분이 가장 공범이냐? 이때는 본인은 다른 사람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질의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자료도 안 받고 청문회를 밤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자료 나오거든 그때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우현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용인갑의 이우현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세종-구리고속도로 9년 전에 예산 측정한 게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9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지가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은 당연히 됐으니까 그 예산도 꼭 실천한 대로, 국가가 약속하고 발표한 대로 하는 데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용인갑의 이우현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세종-구리고속도로 9년 전에 예산 측정한 게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9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지가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은 당연히 됐으니까 그 예산도 꼭 실천한 대로, 국가가 약속하고 발표한 대로 하는 데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임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임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이것은 오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것은 오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얘기 중에서 아주 코드 인사에 정말 적합한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와 코드 인사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알아서 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이게 그 뜻……’,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저게 팩트라고. 그게 왜 팩트인지 아세요? 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다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다 발표한 내용들 팩트라고 했는데 그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한 시간을 떠들어요.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사를 보고 종편을 볼 거냐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할 때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얘기 중에서 아주 코드 인사에 정말 적합한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와 코드 인사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알아서 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이게 그 뜻……’,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저게 팩트라고. 그게 왜 팩트인지 아세요? 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다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다 발표한 내용들 팩트라고 했는데 그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한 시간을 떠들어요.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사를 보고 종편을 볼 거냐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할 때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사 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수족 들이듯이 들이려면 뜻대로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뜻대로 하세요. 그 대신뜻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교수의 명예고 다 벗어던지고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사 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수족 들이듯이 들이려면 뜻대로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뜻대로 하세요. 그 대신뜻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교수의 명예고 다 벗어던지고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니, 부위원장 때 안 지켰던 사람이 위원장 되면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을 함부로 던져 놓고 나면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부위원장 때 안 지켰던 사람이 위원장 되면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을 함부로 던져 놓고 나면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할 때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지켰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치적 중립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할 때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지켰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수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너희, 종편 너무 많아’, 그러면 방통위원장 되면 ‘너희, 종편 많으니까 종편 너희 손목 다 내가 쥐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수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너희, 종편 너무 많아’, 그러면 방통위원장 되면 ‘너희, 종편 많으니까 종편 너희 손목 다 내가 쥐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 종편 많아’ 그러면 종편보고 알아서 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으로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 종편 많아’ 그러면 종편보고 알아서 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서 일반 무작위 국민들 7000～8000명이 얼마나 어떤 것을 먹는가 하는 조사를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서 일반 무작위 국민들 7000～8000명이 얼마나 어떤 것을 먹는가 하는 조사를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왜 미국에다가 그 돈을 주느냐 하면 그걸 실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다호 내셔널에 100㎽짜리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서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바꾸는 국제적인 핵비확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이 핵연료시장이 프랑스의 서카(CERCA)라는 데서 지금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증명이 되면 아마 1년에 한 삼사천억 정도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왜 미국에다가 그 돈을 주느냐 하면 그걸 실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다호 내셔널에 100㎽짜리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서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바꾸는 국제적인 핵비확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이 핵연료시장이 프랑스의 서카(CERCA)라는 데서 지금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증명이 되면 아마 1년에 한 삼사천억 정도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인 김철 - 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가 정확한 농도나 성분은 잘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 당시 마트에 가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보니까 향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향조차도 흡입독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입독성은 다른 독성과 달리 민감하기 때문에. 향이 첨가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향이 첨가되었다는 것은 유공 가습기메이트와 레시피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원료로 사용된 CMIT/MIT도 제조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원이 흡입독성을 직접 검증했느냐,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농도는 같을까, 다른 첨가제는 들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향이 첨가돼 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향만 들어가도 같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정확한 농도나 성분은 잘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 당시 마트에 가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보니까 향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향조차도 흡입독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입독성은 다른 독성과 달리 민감하기 때문에. 향이 첨가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향이 첨가되었다는 것은 유공 가습기메이트와 레시피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원료로 사용된 CMIT/MIT도 제조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원이 흡입독성을 직접 검증했느냐,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농도는 같을까, 다른 첨가제는 들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향이 첨가돼 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향만 들어가도 같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구 인건비 9억 원은 LH 직원 인건비고요. 그리고 활동가 활동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비입니다. 활동가들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구 인건비 9억 원은 LH 직원 인건비고요. 그리고 활동가 활동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비입니다. 활동가들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