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 관련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 관련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없애자는 게…… 헌재 판결에서 운동 자체는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없애자는 게…… 헌재 판결에서 운동 자체는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충당금,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따로 비목으로 받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용을 통해서 그쪽으로 담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을 갖다가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비목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잡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충당금,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따로 비목으로 받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용을 통해서 그쪽으로 담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을 갖다가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비목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잡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다 감액돼 가지고 올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다 감액돼 가지고 올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 제346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K스포츠클럽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블루K가 그런 계획을 세운 건 맞는데요, 저희랑 진행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된 바는 하나도 없고, K스포츠클럽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K스포츠클럽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블루K가 그런 계획을 세운 건 맞는데요, 저희랑 진행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된 바는 하나도 없고, K스포츠클럽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식회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들이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 문제는.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식회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들이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 문제는.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경재 - 제349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는 삼일절 기념행사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는 삼일절 기념행사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분권과 협치 또 소통과 연대 이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 속에서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 특히 역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분권과 협치 또 소통과 연대 이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 속에서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 특히 역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다만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3불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사드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론돼서 한중 관계가 다시 어떤 갈등 관계로 있게 되면 정부의 3불 정책 입장 표명이라는 게 참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난처하고 국민들도 적잖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불 정책까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들어오는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 할 때 왕이 부장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만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3불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사드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론돼서 한중 관계가 다시 어떤 갈등 관계로 있게 되면 정부의 3불 정책 입장 표명이라는 게 참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난처하고 국민들도 적잖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불 정책까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들어오는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 할 때 왕이 부장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포용력이 좋으셔서 그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포용력이 좋으셔서 그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그 기자는 5분하고 10분하고 30분을 구분 못 합니까?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해명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 기자는 5분하고 10분하고 30분을 구분 못 합니까?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해명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중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이 외교부에 요구한 게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국방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중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이 외교부에 요구한 게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국방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10월 31일 날 그 내용에는 어쨌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사 당국자회담이 열릴 텐데 양국 간에 한중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드 문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기존 사드의 현상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필연적으로 될 텐데 이런 이의 제기를…… 이 사드 문제는 또 우리 정부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미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12월 중순경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0월 31일 날 그 내용에는 어쨌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사 당국자회담이 열릴 텐데 양국 간에 한중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드 문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기존 사드의 현상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필연적으로 될 텐데 이런 이의 제기를…… 이 사드 문제는 또 우리 정부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미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12월 중순경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현안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회담이 끝나면 뒷말이 나오고 또 부연설명이 계속 필요한 그런 회담이 되는데 이것은 좋은 외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3불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정부 얘기대로 사드 문제는 확실하게 봉인된 겁니까, 현 단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현안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회담이 끝나면 뒷말이 나오고 또 부연설명이 계속 필요한 그런 회담이 되는데 이것은 좋은 외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3불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정부 얘기대로 사드 문제는 확실하게 봉인된 겁니까, 현 단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 협약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 점을 여기서 오늘 분명히 하고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 협약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 점을 여기서 오늘 분명히 하고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여기다 미리 공여규모를 약정해 버리고 ‘우리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 통과 주세요’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다 미리 공여규모를 약정해 버리고 ‘우리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 통과 주세요’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된 예산…… 그래서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다, 그러면 그 통제 부분은 해결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된 예산…… 그래서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다, 그러면 그 통제 부분은 해결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는 우리 쌀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시켜서 한국 쌀 맛을 알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혜국 국민들이 우리 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본 동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금액 부분을 가입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협약 내용에 ‘각 당사국은 매년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여를 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정규모를 누가 결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우리 쌀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시켜서 한국 쌀 맛을 알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혜국 국민들이 우리 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본 동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금액 부분을 가입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협약 내용에 ‘각 당사국은 매년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여를 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정규모를 누가 결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차관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무 주무 국장이 바로 ‘이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풀어 나가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무 주무 국장이 바로 ‘이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풀어 나가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게 아니지요. 외교부가 여태 딴짓하고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고 ‘얼른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십니까? 인사기획관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아니지요. 외교부가 여태 딴짓하고 아무 일도 안 했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고 ‘얼른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십니까? 인사기획관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그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칙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왜 여태 학칙에 기준을 안 만들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여태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학칙에 왜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칙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왜 여태 학칙에 기준을 안 만들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여태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학칙에 왜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제가 법 취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여기 퇴교의 적용 대상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퇴교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제가 법 취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여기 퇴교의 적용 대상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퇴교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규정이 없는데 왜 여태 규정을 안 만드셨어요? 법에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퇴교하라고 해 놓고 그런 기준은 안 만들어 놓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규정이 없는데 왜 여태 규정을 안 만드셨어요? 법에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퇴교하라고 해 놓고 그런 기준은 안 만들어 놓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이거 끝은 끝인데 여기 퇴교 해당 사항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교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학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거 끝은 끝인데 여기 퇴교 해당 사항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교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학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 정부의 의결사항에서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임용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임용되는 게 아니고 1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외교관으로서 이 사람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임용기준이 어딘가에는 보완책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가치관의 차이고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채용함으로써 그동안 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이 부분에서 외교관 후보자들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사다리가 없다는 것,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것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조의 길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고시나 이런 부분이 존치돼야 되고 로스쿨도…… 대부분 로스쿨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많이 하다 보면 과거에 판검사나 대성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법고시를 통해서 그쪽 길로 못 하게 하니까 로스쿨로 우회해서 결국 그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이 결국은 부의 대물림 또 성공한 자의 계속 성공 이런 루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를 시험 봐서 길러내서 다시 임용 배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외무고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까 더 우수한 인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수한 인력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우수한 건지 아니면 스펙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후보자로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 정부의 의결사항에서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임용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임용되는 게 아니고 1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외교관으로서 이 사람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임용기준이 어딘가에는 보완책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가치관의 차이고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채용함으로써 그동안 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이 부분에서 외교관 후보자들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사다리가 없다는 것,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것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조의 길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고시나 이런 부분이 존치돼야 되고 로스쿨도…… 대부분 로스쿨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많이 하다 보면 과거에 판검사나 대성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법고시를 통해서 그쪽 길로 못 하게 하니까 로스쿨로 우회해서 결국 그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이 결국은 부의 대물림 또 성공한 자의 계속 성공 이런 루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를 시험 봐서 길러내서 다시 임용 배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외무고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까 더 우수한 인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수한 인력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우수한 건지 아니면 스펙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후보자로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단 문제를 풀려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 노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문제를 풀려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 노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격 자체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격 자체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전략팀장 황준성입니다.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도라든가 기여도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 일반연구원들은 조금 적게 받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전략팀장 황준성입니다.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도라든가 기여도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 일반연구원들은 조금 적게 받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피보험자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로 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다 포섭할 수가 없고요. 보험금청구권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그 손해사정 결과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로 하면 사실은 다 포섭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피보험자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로 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다 포섭할 수가 없고요. 보험금청구권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그 손해사정 결과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로 하면 사실은 다 포섭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존 3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이 기존 3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3불1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불이든 3불1한이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3불1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불이든 3불1한이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현재까지 1차에는 6 대 4, 2차에는 5 대 4, 3차에는 5 대 4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결국은 이 심판청구도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 대령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해서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밑의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게 군 조직인데 앞으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가 줄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464%가 늘었습니다, 464%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1만 1439명, 2016년만 해도 119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보면 거의 다 남성 20대․30대․40대입니다. 군형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아마 저 추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께서는 정말 아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남성 대 남성의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까지 1차에는 6 대 4, 2차에는 5 대 4, 3차에는 5 대 4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결국은 이 심판청구도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 대령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해서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밑의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게 군 조직인데 앞으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가 줄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464%가 늘었습니다, 464%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1만 1439명, 2016년만 해도 119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보면 거의 다 남성 20대․30대․40대입니다. 군형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아마 저 추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께서는 정말 아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남성 대 남성의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정식 위원장 - 제349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발언은 종료를 하고요.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발언은 종료를 하고요.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정식 위원장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등 기관장들께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 계획서와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등 기관장들께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 계획서와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