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장 - 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우선 금방 나눠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직역연금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정 기준의 이하이기만 하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라든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일단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시 과거처럼 선정 기준의 이하이면 포함해서 기초연금 드린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타당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 한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연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은 잘 아시는 바대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의해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곧 12월 달부터 발족됩니다마는 내년 7,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틀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우선 금방 나눠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직역연금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정 기준의 이하이기만 하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라든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일단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시 과거처럼 선정 기준의 이하이면 포함해서 기초연금 드린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타당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 한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연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은 잘 아시는 바대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의해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곧 12월 달부터 발족됩니다마는 내년 7,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틀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권오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었지만 또 하는 기관은 KISDI가 다시 또 선정이, 그 기관 외에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었지만 또 하는 기관은 KISDI가 다시 또 선정이, 그 기관 외에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모 절차 기간이나 상당히 소요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모 절차 기간이나 상당히 소요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만큼 혁신형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만큼 혁신형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있고 저희 연구원의 특성도 있고 북한의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15번을 다녀왔고요, 북한의 국가과학원하고 한 20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고 과거 산하 연구소를 한 10개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을 체류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있고 저희 연구원의 특성도 있고 북한의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15번을 다녀왔고요, 북한의 국가과학원하고 한 20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고 과거 산하 연구소를 한 10개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을 체류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창업투자조합은 창투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조합은 신기술금융사가 할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창업투자조합은 창투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조합은 신기술금융사가 할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장은 석재산업에 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석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 석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재까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입 석재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국내산 석재라든지 석재제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조문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4페이지, 여기는 사업자협회 등록인데요. 여기서 ‘사업자협회’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석재사업자협회’라고 145페이지 조문에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보고․검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이 제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의 입장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위임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조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 니다. 148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정법이 석재사업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석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의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여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장은 석재산업에 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석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 석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재까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입 석재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국내산 석재라든지 석재제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조문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4페이지, 여기는 사업자협회 등록인데요. 여기서 ‘사업자협회’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석재사업자협회’라고 145페이지 조문에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보고․검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이 제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의 입장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위임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조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 니다. 148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정법이 석재사업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석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의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여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김현웅 - 제346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김현웅 - 제346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검찰도 특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검찰도 특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김현웅 - 제34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 - 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도 사실은 등기서류를 떼어 보면서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아, 이게 폐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기증에 말소사항 포함, 사실은 제가 이것을 처음 떼어 봤습니다만 잘 모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사실은 등기서류를 떼어 보면서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아, 이게 폐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기증에 말소사항 포함, 사실은 제가 이것을 처음 떼어 봤습니다만 잘 모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은 저희 국민소통실에 배정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고는 청와대에서 넘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은 저희 국민소통실에 배정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고는 청와대에서 넘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 홍권표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참여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규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통 접속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계하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 회의를 가졌었는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의무인 계통 접속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해서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면, 아까 차관님 2.3기가 말씀하셨는데 2기가 이상의 대기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보면 계통 접속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는―부지 같은 데 있어도―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통이나 이런 것을 한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전 참여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규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통 접속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계하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 회의를 가졌었는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의무인 계통 접속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해서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면, 아까 차관님 2.3기가 말씀하셨는데 2기가 이상의 대기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보면 계통 접속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는―부지 같은 데 있어도―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통이나 이런 것을 한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입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식별화된 자료들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갈 때는 완전히 집계해서 저희한테 허락․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입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식별화된 자료들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갈 때는 완전히 집계해서 저희한테 허락․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국장 김영신 - 제34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견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제조업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400억에서 1500억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실제 매출액의 범위를 보시면 5조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게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라 함은 특별한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의 기준들에 맞춰서 하는데 종전에 하도급이라든가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을 저희들이 2000억하고 3000억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3000억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견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제조업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400억에서 1500억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실제 매출액의 범위를 보시면 5조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게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라 함은 특별한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의 기준들에 맞춰서 하는데 종전에 하도급이라든가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을 저희들이 2000억하고 3000억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3000억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자총액을 제한하자 하는 법을 저하고 제윤경 의원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네 가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첫째,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의 발생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공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두 배․세 배 초과한 이자를 내고,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재산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총액을 제한하자 하는 법을 저하고 제윤경 의원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네 가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첫째,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의 발생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공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두 배․세 배 초과한 이자를 내고,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재산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장 - 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 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 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약서 형태로 가면 근로계약서는 체결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근로자랑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상 18세도 안 된 아이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반드시 이것을 기업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약서 형태로 가면 근로계약서는 체결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근로자랑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상 18세도 안 된 아이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반드시 이것을 기업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43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가 사실 특위 잘 안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재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안 하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상담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셨다 하면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상당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은 참 걱정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정말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사실 특위 잘 안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재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안 하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상담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셨다 하면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상당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은 참 걱정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정말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 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 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무엇을 하셨냐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니면 어떤 공문이 내려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그때 결정할 때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엇을 하셨냐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니면 어떤 공문이 내려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그때 결정할 때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교육부가 외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게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근로자로 내몰리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는 안부터 보완하는 안 그다음에 현행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교육부가 외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게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근로자로 내몰리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는 안부터 보완하는 안 그다음에 현행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