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혜원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런데 고영태 증인이 최순실과 싸웠다 말았다 싸웠다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이 싸울 사이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고영태 증인이 최순실과 싸웠다 말았다 싸웠다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이 싸울 사이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혜원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의원 - 제351회 제5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 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적폐 청산이 개혁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흠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고 다그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에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 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적폐 청산이 개혁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흠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고 다그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에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이때 업체에서 작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구축했던 것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이때 업체에서 작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구축했던 것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의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또 회의를 한 곳도 KT의 무슨 장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의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또 회의를 한 곳도 KT의 무슨 장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조세부담 규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조세부담 규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 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 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면 향후 5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것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면 향후 5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것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총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그것 꽤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정부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총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그것 꽤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정부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통상임금ㆍ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부문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통상임금ㆍ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부문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아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방어논리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현안사항이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방어논리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현안사항이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한 두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한 두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는 이 부분이 국제거래 분쟁 해결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액 규모를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는 이 부분이 국제거래 분쟁 해결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액 규모를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도 다른 FTA에 비해서 한미 FTA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도 다른 FTA에 비해서 한미 FTA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이프가드 부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예 세이프가드 물량을 너무 높게 해 놓는 바람에 세이프가드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이프가드 부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예 세이프가드 물량을 너무 높게 해 놓는 바람에 세이프가드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유 부분도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을 미국이 정말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그려는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분유 부분도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을 미국이 정말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그려는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다음에 투자자․국가 소송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저희들이 산업위에서 하면서 유통산업 발전 그 관계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보호를 하고자 하는 입법을 할 때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산업부도 그동안 산업부가 해 왔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투자자․국가 소송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저희들이 산업위에서 하면서 유통산업 발전 그 관계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보호를 하고자 하는 입법을 할 때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산업부도 그동안 산업부가 해 왔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 진행을 하면 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이해를 그것으로 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진행을 하면 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이해를 그것으로 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무기 구매와 함께 미국 셰일가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미국 셰일가스가 굉장히 다량으로 생산, 공급이 초과될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고 한편 우리는 LNG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통상본부장님도 같은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무기 구매와 함께 미국 셰일가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미국 셰일가스가 굉장히 다량으로 생산, 공급이 초과될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고 한편 우리는 LNG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통상본부장님도 같은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2025년 정도까지 장기 계약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세계 가스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판매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쥔 입장이었다라면 이제는 사는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이지요, 가스 생산이 많아지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2025년 정도까지 장기 계약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세계 가스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판매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쥔 입장이었다라면 이제는 사는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이지요, 가스 생산이 많아지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우리 같이 정말 세계 2위․3위 되는 다수입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미국도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우리 같이 정말 세계 2위․3위 되는 다수입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미국도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 관계도 잘 결합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 관계도 잘 결합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쨌든 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장관님, 지금 조선업 다음에 자동차산업 우리 주력산업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셨는데요 석유화학 부분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석유화학 부분도 기존에 우리가 가격이 싼 중질유를 가져와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것이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굉장히 큰 이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 시장에서 보면 중질유하고 경질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생겼고,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시설 자체의 어떤 이점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석유 자체의, 국제적인 원유시장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미리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도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측을 하고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장관님, 지금 조선업 다음에 자동차산업 우리 주력산업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셨는데요 석유화학 부분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석유화학 부분도 기존에 우리가 가격이 싼 중질유를 가져와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것이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굉장히 큰 이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 시장에서 보면 중질유하고 경질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생겼고,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시설 자체의 어떤 이점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석유 자체의, 국제적인 원유시장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미리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도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측을 하고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우리 시설이 기존의 중질유 중심으로 돼 있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임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계 원유시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우리 시설이 기존의 중질유 중심으로 돼 있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임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계 원유시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한 1년 6개월 상임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회 회의의 비효율성을 정말 체감하는 입장입니다. 국회 회의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이면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집중해서 회의를 하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다른 날짜를 잡든지, 다른 회의를 해야 되든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논란을 하고 또 회의장이 실제 회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터만 되어 가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위만이라도 회의를 했을 때 회의의 의안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한 1년 6개월 상임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회 회의의 비효율성을 정말 체감하는 입장입니다. 국회 회의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이면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집중해서 회의를 하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다른 날짜를 잡든지, 다른 회의를 해야 되든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논란을 하고 또 회의장이 실제 회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터만 되어 가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위만이라도 회의를 했을 때 회의의 의안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원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전기 관련돼서는 과다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과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발경제시대의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는 장관님, LNG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가 최근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원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전기 관련돼서는 과다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과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발경제시대의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는 장관님, LNG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가 최근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LNG 가격의 약세가 한동안 계속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여기서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노스돔 가스전 개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간 7700만t 생산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연간 1억t 계획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고르곤이나 프렐류드 등 신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조기에 생산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LNG 수요의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LNG 가격의 약세가 한동안 계속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여기서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노스돔 가스전 개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간 7700만t 생산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연간 1억t 계획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고르곤이나 프렐류드 등 신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조기에 생산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LNG 수요의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86.8Bcf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10.8Bcf를 수출했습니다.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세계적인 LNG 수출 국가들이 자기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다 수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LNG에 관해서는 커다란 가격 상승은 없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86.8Bcf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10.8Bcf를 수출했습니다.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세계적인 LNG 수출 국가들이 자기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다 수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LNG에 관해서는 커다란 가격 상승은 없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전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에 관련한 장기 전망을 산업부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NG도 특히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MMBtu당 17달러였는데 2017년도에 6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전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에 관련한 장기 전망을 산업부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NG도 특히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MMBtu당 17달러였는데 2017년도에 6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과 3년 정도 만에, 그렇지요? 그리고 헨리 허브 같은 경우는 3달러 됐지요, 3달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5달러였던 것이 지금 2～3달러로 떨어져 가지고 10년 만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요. LNG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공급 초과 상태가 돼서 저가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LNG를 수입하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LNG 공급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불과 3년 정도 만에, 그렇지요? 그리고 헨리 허브 같은 경우는 3달러 됐지요, 3달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5달러였던 것이 지금 2～3달러로 떨어져 가지고 10년 만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요. LNG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공급 초과 상태가 돼서 저가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LNG를 수입하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LNG 공급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LNG가 비싸고 석탄이 쌌던 것은 여러 가지 세제적인 차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LNG가 비싸고 석탄이 쌌던 것은 여러 가지 세제적인 차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LNG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의 3% 관세를 하고 수입부과금을 ㎏당 24.2원으로 하고 안전관리기금을 4.8원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별소비세 60원으로 하는데 석탄은 관세ㆍ수입부과금․안전관리기금 전액 면제고 개별소비세 ㎏당 30원으로 했다가 이제 6원 올린다고 그러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LNG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의 3% 관세를 하고 수입부과금을 ㎏당 24.2원으로 하고 안전관리기금을 4.8원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별소비세 60원으로 하는데 석탄은 관세ㆍ수입부과금․안전관리기금 전액 면제고 개별소비세 ㎏당 30원으로 했다가 이제 6원 올린다고 그러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헌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석탄을 올릴 게 아니라 LNG 부분을 내려서 LNG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석탄을 올릴 게 아니라 LNG 부분을 내려서 LNG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춘 위원장 - 제343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이양수 위원님 지난번 못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이양수 위원님 지난번 못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깨끗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속되는 데는 퇴폐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깨끗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속되는 데는 퇴폐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광온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유재수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산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산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사건은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해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재임용 신청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사건은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해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재임용 신청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명서류 또 구성사업자, 또 임직원들의 성명․주소․소재지, 여러 가지 입증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명서류 또 구성사업자, 또 임직원들의 성명․주소․소재지, 여러 가지 입증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