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방문교육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방문교육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1실장 정석화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대부분 다 추적하고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한 70% 정도 되고요. 하드웨어가 한 30%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부분 다 추적하고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한 70% 정도 되고요. 하드웨어가 한 30%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입니다. 데이터진흥원이 각 대학의 캠퍼스를 빌려서 강사님들 섭외를 하는데 지금 현재 MOU를 맺은 대학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과 협력해서 방학기간에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인재 양성 부분은 작년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입니다. 데이터진흥원이 각 대학의 캠퍼스를 빌려서 강사님들 섭외를 하는데 지금 현재 MOU를 맺은 대학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과 협력해서 방학기간에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인재 양성 부분은 작년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10억 증액,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10억 증액,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관의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속된 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법이 무엇인지 령이 무엇인지 재량행위는 무엇이고 기속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 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뢰대로 하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관의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속된 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법이 무엇인지 령이 무엇인지 재량행위는 무엇이고 기속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 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뢰대로 하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입니다.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8만 7500명이 있는데요, 그중의 30%가 특수학교에 있고 70%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통합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자치활동에서 같이 활동하는 데 솔직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장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모두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독려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입니다.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8만 7500명이 있는데요, 그중의 30%가 특수학교에 있고 70%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통합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자치활동에서 같이 활동하는 데 솔직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장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모두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독려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지방비 매칭은 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하기는 하는데요 실링 자체가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방비 매칭은 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하기는 하는데요 실링 자체가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제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아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한번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그런데 이런…… 이것 내리세요,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만약에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한번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그런데 이런…… 이것 내리세요,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만약에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에 안보 상황 급변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에 안보 상황 급변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 제34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중견기업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요, 산업부 R&D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산업 원천기술입니다. 그리고 중기청은 현장기술 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은 또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는 게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에서 R&D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생각이 우선 R&D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이번에 빠진 채로 법령을 개정을 하고요, 되면 저희들이 중견기업 R&D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요를 발굴해서 다시 한 번 R&D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조정관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중견기업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요, 산업부 R&D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산업 원천기술입니다. 그리고 중기청은 현장기술 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은 또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는 게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에서 R&D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생각이 우선 R&D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이번에 빠진 채로 법령을 개정을 하고요, 되면 저희들이 중견기업 R&D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요를 발굴해서 다시 한 번 R&D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 제3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대부분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대부분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지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그렇게 해서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기대했던 이익 그것도 지원을 해라라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그렇게 해서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기대했던 이익 그것도 지원을 해라라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회사무처운영본부장 권오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지금 중재법 개정안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저희 위원회 절차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것은 실제 저희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어떤 허위보도로 인해서 내 인격권이 피해 당했다, 침해 당했다 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기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요구사항이 강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정보도가 나가고 손해배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원 보도로 문제 삼았던 허위성 기사가 계속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희 조정절차는 신청인과 언론사 그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 그야말로 당사자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청인이 지금 현 제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이것들이 제발 안 보이게 좀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 보이게 하려면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원 보도의 허위성 삭제 플러스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가 나가는 것이 최상의 규제 방법이다라는 그런 민원을 200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건데, 문제는 그 허위성 기사에 대해서 망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부분은 원 기사가 사라지게 한다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기록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망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망에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도록 하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취지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 기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성 기사가 원 기사에 있을 때 거기에 달라붙는 댓글들이 악의성 댓글, 허위성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원 보도를 삭제해 주면서 거기에 딸린 본인의 허위성을 부추기는 그런 댓글도 삭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부분은 같이, 좀 전에 방통심의위원회의 망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연관되어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기사의 허위 여부가 정리돼야지 댓글도 같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그런 다툼에 왜 중재위원회가 조정절차로 이것을 포섭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사이트 관리자, 게시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중재법 개정안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저희 위원회 절차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것은 실제 저희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어떤 허위보도로 인해서 내 인격권이 피해 당했다, 침해 당했다 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기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요구사항이 강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정보도가 나가고 손해배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원 보도로 문제 삼았던 허위성 기사가 계속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희 조정절차는 신청인과 언론사 그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 그야말로 당사자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청인이 지금 현 제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이것들이 제발 안 보이게 좀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 보이게 하려면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원 보도의 허위성 삭제 플러스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가 나가는 것이 최상의 규제 방법이다라는 그런 민원을 200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건데, 문제는 그 허위성 기사에 대해서 망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부분은 원 기사가 사라지게 한다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기록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망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망에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도록 하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취지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 기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성 기사가 원 기사에 있을 때 거기에 달라붙는 댓글들이 악의성 댓글, 허위성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원 보도를 삭제해 주면서 거기에 딸린 본인의 허위성을 부추기는 그런 댓글도 삭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부분은 같이, 좀 전에 방통심의위원회의 망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연관되어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기사의 허위 여부가 정리돼야지 댓글도 같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그런 다툼에 왜 중재위원회가 조정절차로 이것을 포섭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사이트 관리자, 게시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구 내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박이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예인선들은, 아까 어선들은 줄을 걸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배는 자기가 조선을 하니까 가는데 뒤에 배는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구 내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박이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예인선들은, 아까 어선들은 줄을 걸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배는 자기가 조선을 하니까 가는데 뒤에 배는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 제34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 전체 사회복지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전망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저희가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회보장위원회는 전체 사회복지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전망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저희가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해찬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해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적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력을 갖지 그냥 변경 요구하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정안에는 교통량 미달 시에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적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력을 갖지 그냥 변경 요구하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정안에는 교통량 미달 시에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 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되었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방영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되었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방영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유재수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산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산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금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친절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도 특활비를 한 15억여 원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항목이나 집행방법 등을 절감해서 운용을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액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22억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호처도 솔선수범해서 특활비는 좀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경호활동의 어떤 질적 저하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금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친절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도 특활비를 한 15억여 원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항목이나 집행방법 등을 절감해서 운용을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액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22억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호처도 솔선수범해서 특활비는 좀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경호활동의 어떤 질적 저하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실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소진공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실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소진공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처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채용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사채용비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처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채용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사채용비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 신청할 때 이것 반드시, 우리 부대의견 달 거예요. ‘대법원은 예산 신청 시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년 예산 신청할 때 이것 반드시, 우리 부대의견 달 거예요. ‘대법원은 예산 신청 시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