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런데 그게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너무 심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그게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너무 심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라는 직위상 아무래도 경영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몇백억에 되는 배상책임을 지셨던 게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사건 관련해서 정몽구 회장님 일가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기업집단이 있는 나라, 단순히 회사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받는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50% 이상을 소유당한 회사가 자회사입니다―자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로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불법을 하면 주식에 타격,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도 ‘당신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까지 주식에 타격이 갔으니 이사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중대표소송입니다.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사건도, 제일모직 사건도 주주가 승소를 했지만 주주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회사 주주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손해배상이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자회사가 다시 잘되면 결과적으로 모회사도 이익을 본다’라는 필요성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 자회사에는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별개의 회사인데 굳이 왜 모회사가 나서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한참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 모자회 사만 도입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라는 직위상 아무래도 경영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몇백억에 되는 배상책임을 지셨던 게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사건 관련해서 정몽구 회장님 일가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기업집단이 있는 나라, 단순히 회사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받는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50% 이상을 소유당한 회사가 자회사입니다―자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로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불법을 하면 주식에 타격,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도 ‘당신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까지 주식에 타격이 갔으니 이사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중대표소송입니다.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사건도, 제일모직 사건도 주주가 승소를 했지만 주주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회사 주주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손해배상이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자회사가 다시 잘되면 결과적으로 모회사도 이익을 본다’라는 필요성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 자회사에는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별개의 회사인데 굳이 왜 모회사가 나서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한참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 모자회 사만 도입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런데 영국 의회도 채택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권국가 의회도 아닌 스코틀랜드 의회 방식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영국 의회도 채택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권국가 의회도 아닌 스코틀랜드 의회 방식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 제34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방 사장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방 사장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최병권 - 제349회 제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내각제가 되면 선진화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형태에 따라서 가중다수결을 헌법에 법률로 위임을 해 줄지,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것만으로 할지 그것은 정부형태가 확정되면 더 논의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각제가 되면 선진화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형태에 따라서 가중다수결을 헌법에 법률로 위임을 해 줄지,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것만으로 할지 그것은 정부형태가 확정되면 더 논의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한테, 그전에 작년에 2개 교섭단체였는데요. 교섭단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파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한테, 그전에 작년에 2개 교섭단체였는데요. 교섭단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파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금은 편성할 당시에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비금은 편성할 당시에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활비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금 안에, 13억 중에 50%입니다. 6억 5000 있습니다. 나머지 6억 5000은 특정업무경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비금 안에, 13억 중에 50%입니다. 6억 5000 있습니다. 나머지 6억 5000은 특정업무경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일부는 저희가 선금으로 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잔금은 종료 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약법령상 잔금까지 미리 주기는, 작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전액을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부는 저희가 선금으로 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잔금은 종료 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약법령상 잔금까지 미리 주기는, 작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전액을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2페이지 중간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이러이러하게 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농어촌특별법 여기서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개정안 22조의2를 둘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대체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하고 개정안 22조의2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2페이지 중간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이러이러하게 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농어촌특별법 여기서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개정안 22조의2를 둘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대체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하고 개정안 22조의2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둘째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경제급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경․안전성 급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대체토론 요지가 있는데요. 그 요지는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환경급전의 원칙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터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했는데요. 보고의무가 현행 규정에 있는데 후단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간단한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둘째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경제급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경․안전성 급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대체토론 요지가 있는데요. 그 요지는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환경급전의 원칙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터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했는데요. 보고의무가 현행 규정에 있는데 후단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간단한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운법이 최초로 생길 때도 1년여간 행정학계와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3분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상장형기관이라든가 병원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논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소위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했고 또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용역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분들 해서 이십여 분 이상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부분만 준비를 하다가 전체적인 걸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원포인트를 하신다 하더라고 이게 기타공공기관 안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회의를 몇 번 해 보니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또 다른 분류를 제시하는 학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종합적인 정부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운법이 최초로 생길 때도 1년여간 행정학계와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3분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상장형기관이라든가 병원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논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소위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했고 또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용역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분들 해서 이십여 분 이상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부분만 준비를 하다가 전체적인 걸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원포인트를 하신다 하더라고 이게 기타공공기관 안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회의를 몇 번 해 보니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또 다른 분류를 제시하는 학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종합적인 정부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합참 전략기획본부 방호전력과장 황인렬 대령입니다. 그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14년도에 침투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강방안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전력화되어 전방지역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형무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이것은 무기체계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방사 지역에는 2대의 소형무기가 오기 전에도 불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한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호작전과 경계용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감시장비를 전력화하는 것을 육군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로는 국지방공레이더가 가고 있고,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계용․경호작전용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것을 전력지원체계로 저희들이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참 전략기획본부 방호전력과장 황인렬 대령입니다. 그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14년도에 침투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강방안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전력화되어 전방지역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형무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이것은 무기체계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방사 지역에는 2대의 소형무기가 오기 전에도 불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한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호작전과 경계용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감시장비를 전력화하는 것을 육군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로는 국지방공레이더가 가고 있고,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계용․경호작전용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것을 전력지원체계로 저희들이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체 산업 분야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8조 1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회복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보임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모 차장입니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및 동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동향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입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2.1%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1.5%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역량과 시장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도약을 위해 투트랙 육성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역량에 따라 2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수출 초보기업은 교육 등 학원식 지도를 통해서 수출 역랑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도 증액함으로 인해서 수출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력시장 중심에서 신흥 유망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인 G2G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력모델인 양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0여 개의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그리고 또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5쪽입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글로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상인은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독 진출이 아니라 협동조합 또는 네트워크 방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경우에는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기업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한 글로벌 명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두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난해 벤처투자와 펀드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성장하는 데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융자 중심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IPS라든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과 두려움을 경감해서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이 중요합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배출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에서 7년차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벤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고 기업가 정신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으로 끊김 없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R&D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계 협력 R&D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체계가 성장사다리 맞춤형 R&D와 생태계 협력형 R&D 2개의 양대 축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보호입니다. 그래서 기술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화 기반의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망을 확충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해서 창의혁신제품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판로망을 지속 확대하고 조달시장의 기업성장판 역할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TV 홈쇼핑, 모바일 등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서 판로채널을 다변화하고, 공영홈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달시장이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졸업제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신기술 제품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책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홍보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수출 전문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인력도 양 성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 법제화와 보호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그리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신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과 생업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상황과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서 소공인을 업종별․지역별로 밀착지원하고 소공인제품의 일류상품화를 위한 대중명품형 기술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시장 내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지역선도시장을 선점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주차 등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과 같은 분야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성과 우수기업이 R&D 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 50만 개의 정책고객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현장 접점인 지방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체 산업 분야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8조 1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회복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보임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모 차장입니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및 동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동향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입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2.1%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1.5%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역량과 시장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도약을 위해 투트랙 육성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역량에 따라 2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수출 초보기업은 교육 등 학원식 지도를 통해서 수출 역랑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도 증액함으로 인해서 수출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력시장 중심에서 신흥 유망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인 G2G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력모델인 양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0여 개의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그리고 또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5쪽입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글로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상인은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독 진출이 아니라 협동조합 또는 네트워크 방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경우에는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기업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한 글로벌 명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두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난해 벤처투자와 펀드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성장하는 데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융자 중심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IPS라든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과 두려움을 경감해서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이 중요합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배출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에서 7년차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벤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고 기업가 정신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으로 끊김 없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R&D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계 협력 R&D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체계가 성장사다리 맞춤형 R&D와 생태계 협력형 R&D 2개의 양대 축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보호입니다. 그래서 기술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화 기반의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망을 확충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해서 창의혁신제품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판로망을 지속 확대하고 조달시장의 기업성장판 역할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TV 홈쇼핑, 모바일 등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서 판로채널을 다변화하고, 공영홈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달시장이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졸업제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신기술 제품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책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홍보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수출 전문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인력도 양 성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 법제화와 보호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그리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신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과 생업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상황과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서 소공인을 업종별․지역별로 밀착지원하고 소공인제품의 일류상품화를 위한 대중명품형 기술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시장 내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지역선도시장을 선점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주차 등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과 같은 분야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성과 우수기업이 R&D 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 50만 개의 정책고객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현장 접점인 지방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기영 - 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평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자료 26쪽에 보시면 평창 관련 VR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자료 26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평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자료 26쪽에 보시면 평창 관련 VR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자료 26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추천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총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변호사 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원조회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추천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총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변호사 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원조회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의 체육․관광․콘텐츠 실장을 줄이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는문화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원이 있는데, 그중에 8개 기관이 있는데 6개 기관이 나급 공무원이고 뉴욕․파리 같은 경우는 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장이 나급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도 그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원상회복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의 체육․관광․콘텐츠 실장을 줄이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는문화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원이 있는데, 그중에 8개 기관이 있는데 6개 기관이 나급 공무원이고 뉴욕․파리 같은 경우는 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장이 나급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도 그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원상회복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인사업자도 가계로 봐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인사업자도 가계로 봐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서고 공간의 용량이 2018년이면 풀로 차는 것으로 죽 조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21년쯤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의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서고 공간의 용량이 2018년이면 풀로 차는 것으로 죽 조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21년쯤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의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우리 도서관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우리 도서관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한 말씀으로 드리기가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도서관의 입지가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국회도서관이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또 좀 더 오늘날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본래의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전의 관장님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에 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말씀으로 드리기가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도서관의 입지가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국회도서관이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또 좀 더 오늘날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본래의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전의 관장님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에 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모든 책은 아닙니다. 저희 국회도서관법에 따르면 국내의 출판물들을 납본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주제 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만 납본받고 기타의 자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납본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든 책은 아닙니다. 저희 국회도서관법에 따르면 국내의 출판물들을 납본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주제 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만 납본받고 기타의 자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납본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의미상으로 보수ㆍ보강ㆍ교체로 나열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의미상으로 보수ㆍ보강ㆍ교체로 나열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1항 중에서 전일제 연구원 채용 관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일제로 채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항 두 번째는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고, 전일제 채용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항 중에서 전일제 연구원 채용 관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일제로 채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항 두 번째는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고, 전일제 채용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제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안완기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재까지는 공급자들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 자체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는 공급자들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 자체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재옥 위원 - 제35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당초에 간사 간 협의사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 배경이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벤처’가 외래어니까 중소창업기업부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정책위 의장하고 4당 간사 협의 시에도 그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바른정당 간사가 간사 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당이지만 그 당론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간사 간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선미 간사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간사로부터 ‘벤처’로 변경해도 좋다는 양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의 의견과 또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던 의견을 존중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상임위 전체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당초에 간사 간 협의사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 배경이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벤처’가 외래어니까 중소창업기업부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정책위 의장하고 4당 간사 협의 시에도 그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바른정당 간사가 간사 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당이지만 그 당론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간사 간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선미 간사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간사로부터 ‘벤처’로 변경해도 좋다는 양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의 의견과 또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던 의견을 존중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상임위 전체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재옥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참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참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재옥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장관님, 예산심사소위를 내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게 공무원 증원 문제가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예산안이 과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재정 추계라든지 또 내년도의 증원 계획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예산안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예산심사소위를 내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게 공무원 증원 문제가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예산안이 과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재정 추계라든지 또 내년도의 증원 계획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예산안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