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정책과장 김서영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32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현재 8000만 원인 소령 5호봉 기준으로는 9500만 원 수준이 되고 민간 대비 66%인 수준은 77%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32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현재 8000만 원인 소령 5호봉 기준으로는 9500만 원 수준이 되고 민간 대비 66%인 수준은 77%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도율 자체는 전보다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도율 자체는 전보다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국토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계획 수립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단순히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5항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할지 말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절차만으로 충분히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계획 수립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단순히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5항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할지 말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절차만으로 충분히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로 홍보기획관실 내부 수용비나 그런 것들로 운영해 오다가 신규로 예산안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로 홍보기획관실 내부 수용비나 그런 것들로 운영해 오다가 신규로 예산안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기간 연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사실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기간 연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과학원장 조천호입니다. 저희가 석사로 졸업한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이 좀 넘고요, 박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월로다가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과학원장 조천호입니다. 저희가 석사로 졸업한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이 좀 넘고요, 박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월로다가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장시간 동안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입법부와 집행 부분은 정부형태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꼭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다섯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국회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제도 도입 시 실익이나 비용ㆍ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직접참여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꽤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도입할 경우 국민발안의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흠결 보완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자는 의견, 재정 부담 및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하자는 의견, 세 번째로 혼합(이원)정부제의 경우 국민발안제보다 국회해산ㆍ정부불신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도입 시 발안의 효과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국민에게는 발안권만 인정하고 국회에 전속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국회 심의과정을 우선 거치되 미의결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과정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연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입니다.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강화 및 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특별사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을 통합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지, 특별사면 시 대법원장 동의나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합하여 사면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자는 의견과 특별사면 행사 절차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시간 동안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입법부와 집행 부분은 정부형태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꼭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다섯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국회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제도 도입 시 실익이나 비용ㆍ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직접참여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꽤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도입할 경우 국민발안의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흠결 보완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자는 의견, 재정 부담 및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하자는 의견, 세 번째로 혼합(이원)정부제의 경우 국민발안제보다 국회해산ㆍ정부불신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도입 시 발안의 효과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국민에게는 발안권만 인정하고 국회에 전속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국회 심의과정을 우선 거치되 미의결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과정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연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입니다.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강화 및 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특별사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을 통합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지, 특별사면 시 대법원장 동의나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합하여 사면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자는 의견과 특별사면 행사 절차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팩트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식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Ⅰ형하고 즉각취식형을 납품하는 참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Ⅱ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해서 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Ⅰ형과 즉각취식형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팩트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식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Ⅰ형하고 즉각취식형을 납품하는 참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Ⅱ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해서 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Ⅰ형과 즉각취식형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계획지원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계획지원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계획지원부장 김종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영함, 소해함과 관련해서 수사․감사를 전부 받았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황기철 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도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서 지금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계획지원부장 김종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영함, 소해함과 관련해서 수사․감사를 전부 받았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황기철 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도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서 지금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의원 - 제349회 제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 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자유․책임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 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수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 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원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실망스럽습니다. 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연구 결과로 SCI 논문 편수는 12위 수준입니다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 성장은 했지 만 질적인 성과는 정말 미흡합니다.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모아 주는 것이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정부 퇴진, 정권 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 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자유․책임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 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수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 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원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실망스럽습니다. 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연구 결과로 SCI 논문 편수는 12위 수준입니다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 성장은 했지 만 질적인 성과는 정말 미흡합니다.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모아 주는 것이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정부 퇴진, 정권 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 30%라는 것은 업무 비중이고요. 실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여기 나온 결과물이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라든지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 30%라는 것은 업무 비중이고요. 실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여기 나온 결과물이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라든지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경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년 동안 축적이 가능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년 동안 축적이 가능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는 또 감사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산 관련 국회감사요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는 또 감사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산 관련 국회감사요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평가체제 관련해서는 16년도까지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그 부분의 실적 부분이 반영이 좀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저희가 항목 자체를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입전형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평가체제 관련해서는 16년도까지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그 부분의 실적 부분이 반영이 좀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저희가 항목 자체를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입전형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 제346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문구는 왜 넣었냐 하면 매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지, 규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문구는 왜 넣었냐 하면 매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지, 규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래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하면 또 부대적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와 재수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래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하면 또 부대적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와 재수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명수 위원 - 제35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것을 장관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그것 좀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장관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그것 좀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명수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 또 채이배 위원님, 몇 분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 서면질의할 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종훈 위원님 또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연말이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회의가 끝났다고 그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반영과 추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총리실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 차장님, 오늘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청년미래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합니까, 총리실이 합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 또 채이배 위원님, 몇 분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 서면질의할 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종훈 위원님 또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연말이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회의가 끝났다고 그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반영과 추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총리실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 차장님, 오늘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청년미래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합니까, 총리실이 합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건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련이 돼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철도시설 건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련이 돼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발의하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발의하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1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궤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권자하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1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궤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권자하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62년도에 궤도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2년부터 99년까 지는 지역의 해당 구역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했고요.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했고 나머지 시도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구청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는 시장․군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2년도에 궤도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2년부터 99년까 지는 지역의 해당 구역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했고요.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했고 나머지 시도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구청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는 시장․군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운행 장애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게 빈발하고 해서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운행 장애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게 빈발하고 해서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40% 정도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미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설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40% 정도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미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철도시설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노면전차가 도로로 갈 때 도로에 나와 있는 신호라든지 지시도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노면전차가 도로로 갈 때 도로에 나와 있는 신호라든지 지시도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차량하고 도로교통에서 요구하는 면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차량하고 도로교통에서 요구하는 면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가 대량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항공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항공기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철도가 대량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항공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항공기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대량 수송 수단 중에 철도하고 비슷한 항공 분야가 작년 1월 달에 0.03에서 0.02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OECD가 작년에 낸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서도 0.02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대량 수송 수단 중에 철도하고 비슷한 항공 분야가 작년 1월 달에 0.03에서 0.02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OECD가 작년에 낸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서도 0.02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영 기관에서 근무인력 투입하기 직전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철도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영 기관에서 근무인력 투입하기 직전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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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