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13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전력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 계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한기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적지 종심 작전부대가 있고 이걸 가지고 북한의 전략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ITO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김영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성태 위원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박 실장님, 한 번 더 잠깐 서 계시지요. 지금 정부가 공급한 이런 LH 임대주택에 특히 지난 한 7년 동안 66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과 삶의 질을 높였는데 이게 LH하고 주택관리공단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정책적인 성과가 입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임대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수십조의 예산을 쓰면서, 특히 장기․영구 임대나 50년 임대 같은 경우는 이 입주자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장애인 내지는 탈북자들,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없이는 방의 전구 다마가, 화장실의 전구 다마 하나 나가더라도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입주민들을 두고 이걸 민간방식의 그런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개발공사(SH)를 통해서, SH공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당 2924원이에요, 관리비가. 지금 주택관리공단은 2016원이에요. 그래서 한 31%가 되레 비쌉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될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이런 문제를 기재부의 시장논리로, 이 형편없는 마인드를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입주민들의 그런 큰 우려를,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LH 박상우 사장이 취임하고는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면서 입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 박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바로잡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저희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염동열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결재나 이런 것도 최고의 결재는 1차관께서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업무처리로 감사원을 이끌어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독립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과거에 법관으로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인하고 처음에 결혼하셔서 마포구 동교동 쪽의 본가에서 조금 사시다가 그다음에 가신 데가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6동 811호로 같이 가서 사셨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략 이렇게 증여 받으셔 가지고 증여 받으신 이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가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셨지요, 2017년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합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다면 그 금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여성가족부대변인 황윤정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변인 황윤정입니다. 저희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경력단절 취업 여성을 위해서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 그 내용이 같이,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카트에 저희 새일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6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연규석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업무지원팀장 연규석입니다. 2015년도에 5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주로 카르텔조사국이나 기업거래정책국․소비자정책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51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에서 여비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 조귀훈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한의약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약에 대해서는 일반 조제약과 달리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설비 기준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제조공정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실상입니다. 그래 갖고 일반 한의원들이 그냥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지금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건강에 유해 요인입니다, 탕약 부작용 같은 것도 보다시피.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통해서 표준공정을 GMP급으로 부산대에 만들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한약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R&D도 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해서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 한의원에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라, 아니면 만들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할 시범사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85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국감할 때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예산액이 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뺀 178억이 이대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 중에 이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에 대학의 사업계획이나 대학의 구성원, 인력들을 보고서 사업 금액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대에 나가는 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대학은 포스텍이 우리나라 MOOC뿐만 아니라 외국의 MOOC도 들었을 경우에 1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000만 원을 저희가 강좌 하나 개발하는 데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산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부지원금과 대학자체 매칭,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씩 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습니다. 1억 원까지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재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OCW에 있는 강의 중에 K-MOOC에 있다고 한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KOCW는 현재 1만 2000여 개의 강좌가 올라가 있는데 그건 단순히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K-MOOC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러스 퀴즈․토론․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동영상도 단순한 수업 촬영이 아니고 재구조화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KOCW 같은 경우는 KERIS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로 강좌 촬영비나 운영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OCW 강좌 1만 2000여 개 중에 재구조화해서 K-MOOC에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권장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8개는 재촬영을 해서 올린 강좌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교육부대학재정과장 장미란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공학인재사업은 8월 달에 사업 참여 대학이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국감할 때 나갔던 시기에는 대학별 예상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던 시기여서 저희가 여성공학인재는 빼고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이대 지원액을 178억으로 국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4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한기호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자발적으로 했을 때 병사들은 복무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누가 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저희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KBS 본사에 대한 재허가가 있는데요. 그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FM과 관악FM이 있고요, 대구에도 하나 있고 공주에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지역별로 한두 개씩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한 장짜리 자료 보시면, 저희가 2016년도에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에 보시면, 사회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학교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 봤는데요. 미디어 역량이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연 인원이 지금 16년의 경우에 36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가 센터 인근 지역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벗어나는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확충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버스를 통 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여기서 예산 항목은 구체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 내의 방송수신 설 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하여튼 터널을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알려줘서 제대로 고치도록 그렇게 컨설팅하는 업무를 위한 예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입니다.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 장진영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은 수협이 저희한테 상의하기보다는 상환시기를 당겨서 나중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다 상환한 이후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정서는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2028년에 상환하지 못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입법조사관 문은진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맨 위에 있는 것은 30억 원, 스마일센터 1개소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46회 제5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1차 심사 결과 소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의사일정 1항에서 6항, 여섯 꼭지가 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1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용어 정비에 대해서는 어제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대부업법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수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무분별한 광고 우려 지적과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경과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채이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정부가 제출한 창업․벤처 전문 PEF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채이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법제실무상 보완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또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조달청차장 지순구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닙니다. 여기서 자체 삭감하거나 이런 건…… 소외계층으로 지원하는 건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조배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문체부 내에 적폐청산진상규명위원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장 임재웅 -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자연재난대응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행동, 금지행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국민안전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박민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가 된 지가, 작년에 유성엽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때가 4월 11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대부분 무난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작년 9월 달부터 세월호특조위에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내용 중에 청와대,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7시간의 의혹을 밝혀 달라라는 진정이 9월 말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정기국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예결소위까지 마치고 10월 26일부터 우리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났던 국정감사 결과보고도 결국은 의결이 못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2016년 예산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왔는데, 쟁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7월 달에 인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세월호특조위 임기는 6월 말로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약간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야당이나 우리 국회 농해수위 전체의 입장은, 당연한 의무는 세월호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되는, 보완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여당에서 계속적인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인양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5월 29일 날 이번 19대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전에 적어도 올해 7월 말까지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인양을 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되는 게 곧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 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뭔가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막아 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거쳤고, 오늘도 1시에 만나서 약 2시간 정도 위원장 그리고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결국 협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오늘이 혹시 공식적인 회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농해수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세월호 관련된 사항만 걸리면 이렇게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 장관님들,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혹시 무리하거나 좀 예의가 없었거나 결례를 한 게 있으면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뵐 때 웃는 낯으로 서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김수상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기의 영업장이 수용 당해 가지고 공익사업의 대상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김영우 위원장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전체 장애인 학생을 따로 별도로 모아 놓은 특수학교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섞여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특수학급을 상당히 많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이지만 한두 개의 특수학급을 둬서 낮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의 경우가 아마 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강사료 해 가지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5개의 국가라는 것은 그 5개 강사 초청이 아니라 별도로, 항구적으로, 때로는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버짓 사이클(budget cycle)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예산으로 강사를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각 나라에서 대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이철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법안질의할 때 정책질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관행상 허용되었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법안 하고 끝내 놓고 뒤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고 그동안에도 사실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용인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거 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법안질의 때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손들고 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방해한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기록을 위해서 딱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때 뭔가 진전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태평양사령부 가서 보는 것, 저도 작년에 못 갔습니다. 왜 전들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빨리 해 달라는 것인데 가실 분들 가고 남아 있는 분들끼리라도 법안심의가 가능하면 제가 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시고 나면 법안심의가 안 돼요. 그리고 22일과 23일 본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예의상 그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상임위 법안 일정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를 완전히 건너뛰는 형국이 되면, 통상 1월 임시국회도 없잖아요. 그러면 2월에 가야 되는 것이라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제가 결례인 줄 알면서도 다른 동료 위원들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진술인 김혜영 - 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모든 가족실태조사나 인구센서스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따져서 묻습니다. 아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정 부모하고 제가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동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통계청에서 과제로 한 바가 있는데 언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OECD에서 대부분의 가족통계는 아동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저도 가족연구를 20여 년 하지만, 한국 가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구자부터 제도설계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정말 이게 맞게 된 근거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전문위원 박용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개정안은 법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게임서비스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규제의 필요․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법정 최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인터넷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란 등급분류 임의변경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와서 위반행위별 구체적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규제 대상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성인오락실 게임, 인형뽑기방 등 이른바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주현종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은 공급과잉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
곽상도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 학생들 상대로 등록금 횡령한 게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받아 가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회의에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전략회의의 기능이 현재는 정책과 전략의 통합 조정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략회의가 무상 ODA의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정책의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ODA 사업의 최종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전략회의에 같이 부여해야지 전략회의도 살고 실제로 정책과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실제 1000개가 넘는 무상 ODA 사업 전체를 받아서,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기는 하지만 전략회의 이런 게 없이 조정하는 스킴(scheme)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원님 입법안대로 되게 되면 전략회의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장관급 회의체가 있는데 이게 정책과 전략만 심의․조정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만드신 것을 사업도 같이 최종 심의․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기석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재정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489분
5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조경규 국무조정실 이련주 국무조정실 이철우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성윤모 국무조정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이종성 국무조정실 박순철 국무조정실 심화석 국무조정실 문영기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이태용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우경종 국민권익위원회 소기홍 국민권익위원회 김대희 국민권익위원회 이충호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국민권익위원회 황호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국토연구원 김동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산업연구원 유병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통일연구원 최진욱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한국법제연구원 이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 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KDI 국제정책대학원 전홍택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12-29
제355회 제1차
회의시간 142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최근 국회회의록 - 페이지 1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