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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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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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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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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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7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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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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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3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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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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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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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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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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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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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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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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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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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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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준다 이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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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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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1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하여 이자율 상한 규제, 대출이자․연체수수료․연체이자 다 합친 겁니다. 대출 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면허가 있는 자금대출자에 한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해 보니까 약자를 양지로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입법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세계관을 갖고 ‘이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아닐 것이다. 이자가 원금을 100%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발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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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런 사람들한테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한대로 반복해서 내라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신용의 세계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 특히 여전회사․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 고금리 시장에서 이렇게 연체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설계를다시 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허황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한 것이냐? 해외 입법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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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5년 동안 20%씩, 20% 상환했을 때 5년 동안 갚고, 충실히 갚을 수 있겠지요. 못 갚는 사람은 신불자로 남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신불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겠지요. 5년 동안 20%씩 갚아서 100%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금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문제는 수요자 선택의 문제예요, 신불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기대출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이자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여전회사는 지금 현재 1638건입니다. 상호금융은 811건이에요. 저축은행은 1만 275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신용자의 저신용 때문에 연체, 신불자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했던 여전회사나 상호금융 혹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넘는 이자라는 것은 없거든요. 주담보대출도 원금을 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원금을 넘는 이자, 갚을 수 없는 이자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엄청난 연체 건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원금부터 갚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무엇부터 갚겠습니까? 이자부터 갚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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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당사자만 보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당사자가 보호를 못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왕따가 되고 몇 년간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가 가난하게 살듯이 공익제보한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제보 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열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그다음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몇 개 범죄에서 모든 범죄,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 법을 크게 바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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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당시의 회의록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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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소득이 낮은 경우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높은 분들도 그 정도 들어가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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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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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가급적 우선순위로 앞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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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지금 28%로 명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가요, 지금 1인가구가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 1인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이나 여성, 독신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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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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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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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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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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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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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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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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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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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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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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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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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 아까 할 말 있는 것 같던데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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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조한규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합참 작전부장 조한규 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이용해서 국방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과 금년도 을지연습 경과 및 성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최근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6일 토요일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3일 후인 8월 29일 화요일 0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북태평양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재차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미 정보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일단 8월 26일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낮은 탄도로 발사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였고, 8월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은 올해 총 13회 18발,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고 이번 발사가 태평양상 군사작전의 첫걸음이자 괌도 견제를 위한 전주곡으로 일본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상 목표 수역에 명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UFG 연습에 대한 반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등 대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예상 행태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통해 핵탄두 및 투발 수단의 능력 증대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화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계태세는 강화된 상태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UFG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장관께서는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N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공군의 공격편대군 폭격과 지난 8월 24일 시험 발사한 현무-Ⅱ 영상을 공개하여 대량응징 보복능력을 현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 공조 통화와 국방장관회담 시에 북 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강력한 응징 능력 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에 계획된 서울안보대화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과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경과 및 성과입니다. 을지연습은 국방부 등 정부의 전시 임무수행절차 숙달로 국가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사연습인 UFG 연습과 연계하여 지휘소 연습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UFG 연습 진행경과는 먼저 1주차에 평시에서 전시전환 단계의 위기관리연습을 했고 2주차에는 합참 주도의 군사연습 1부와 병행하여 정부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3주차는 합참 주도로 군사연습 2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간 국방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5개의 기능실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숙달하고 정부 중앙 통제단과 국방부 자체 통제단에서 추가 상황을 부여하여 실전적인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찰단과 사후검토반을 운영하여 전시계획과 각종 예규 개선소요를 도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연습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각 기능실은 군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전략지침 하달 등 전쟁수행 기능과 전쟁지원 절차를 중점적으로 숙달했습니다. 특히 전시 대비태세 격상 등 중요국면 결심에 대한 적시적인 전쟁지도 보좌와 합참과 각군 본부에 장관의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유리한 전략 여건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정부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쟁지속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전시 지휘소 내 국가지도통신망과 군 전장지휘체계를 활용하여 전쟁상황을 공유하고 통합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의 핵 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합동대비태세를 숙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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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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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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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사위에 압박을 좀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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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한 시간 곱하기 해서 시간당 단가를 해서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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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그 법이 마련이 돼 가지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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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무용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쨌든 판결 여부라든가 의결 여부에 있어서 저희 상임이사들이 국민이나 제도, 조직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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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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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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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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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 이야기는 전국 현장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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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김가로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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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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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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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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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 번역하는 그 번역 시간만 드리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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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랬다가 총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이 해 주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좀 롱 텀인 그런, 그야말로 자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살렸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계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처 실링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현재는 그냥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마이너하게 튜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처가 더 중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의견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그 노력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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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총리가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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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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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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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걸 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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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게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되어서 하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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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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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1건 2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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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총량에 비하면 너무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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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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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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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번째는 R&D 혁신을 얘기하셨잖아요. R&D 혁신 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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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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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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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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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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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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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년의 상한기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성범죄자 고지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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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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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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