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단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사단 이런 경우가 살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단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사단 이런 경우가 살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진복 위원장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신용보증기금마. 기술보증기금바. 한국산업은행사. 중소기업은행아. 한국예탁결제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신용보증기금마. 기술보증기금바. 한국산업은행사. 중소기업은행아. 한국예탁결제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원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기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적국이나 적국 이외를 가리면 안 된다, 기밀을 누설했다면 적국에는 되고 적국 외의 국가는 안 되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적국이나 적국 이외를 가리면 안 된다, 기밀을 누설했다면 적국에는 되고 적국 외의 국가는 안 되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기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법과 연계, 그렇다면 군인연금이 다른 공무원연금이랑 같아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연금이 군에 대한 일종의 예우거든요. 그런데 그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적어도 적국에게 기밀을 누설했다, 군인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법과 연계, 그렇다면 군인연금이 다른 공무원연금이랑 같아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연금이 군에 대한 일종의 예우거든요. 그런데 그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적어도 적국에게 기밀을 누설했다, 군인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 이해돈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저희가 성화봉송 주자를 3월부터 모집해야 되고 또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행을 즉시 해야만 저희가 시급하게 동계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저희가 성화봉송 주자를 3월부터 모집해야 되고 또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행을 즉시 해야만 저희가 시급하게 동계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규백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수는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SOC 사업이랄지 기간산업 발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수는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SOC 사업이랄지 기간산업 발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 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저혈당쇼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는 게 아니고 사탕을 물린다든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댄다든지 이런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만 동의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혈당쇼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는 게 아니고 사탕을 물린다든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댄다든지 이런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만 동의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교육환경 안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빠져 나가고 싶으니까 어떤 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그 자료가 민원인이 지정한 지점을 측정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는 교육감이 그러면 그 자료를 직접 측량을 하든지 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훨씬 더,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정화구역 안에 있는 쪽으로 최단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교육환경 안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빠져 나가고 싶으니까 어떤 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그 자료가 민원인이 지정한 지점을 측정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는 교육감이 그러면 그 자료를 직접 측량을 하든지 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훨씬 더,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정화구역 안에 있는 쪽으로 최단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학교급식은 정규 교육과정에 점심을 주는 것을 학교급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석식이나 조식이 또 나가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은……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재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교급식은 정규 교육과정에 점심을 주는 것을 학교급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석식이나 조식이 또 나가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은……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재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 주는 돌봄교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 주는 돌봄교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담당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돌봄에 한정된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돌봄에 한정된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아까 중앙회 감독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중앙회 차원에서는 한 2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줄여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안에 준비를 다 끝내겠다고 해서 1년의 텀을 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중앙회 감독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중앙회 차원에서는 한 2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줄여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안에 준비를 다 끝내겠다고 해서 1년의 텀을 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쪽에서 삭제 의견으로 왔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차관입니다.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53)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1019)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 표발의)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84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1)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 (10시1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 차관입니다.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53)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1019)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 표발의)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84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1)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 (10시1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채무 관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채무 관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잠시만, 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시만, 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글쎄, 그러니까 발언 끊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끊으면 맥이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발언합니다. 끊지 마세요. 이것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협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80억, 50억, 30억 복지자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34만 5944명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6ㆍ25 참전 상이군경 용사들과 똑같은 짓들을 해서 병폐가 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여기 팸플릿을 여러분에게 돌려준, 한 10페이지 작성한 것을 감안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한 단체가 없어요. 전투수당을 안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불평불만만 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관망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비리산맥의 퇴로와 출로를 내가 발견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방전우신문에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4000 단어로 엮어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전투부대가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 있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쓰리쿠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세호 사령관이 2012년 4월 18일 날 전자상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전우들 앞에서 국가가 병장에게 500불 미군으로 타 갖고 와서 50불 주고 450불은 국고에 귀속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니,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이들에게 돌려 주라는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에 들어가 보니까 16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올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받은 게 왔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글을 내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글을 내리냐…… 하여튼 수박빨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법단체들이. 이 사회의 병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업가예요. 이런 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써서 보니까 국방전우신문이 1년 만에 기고를 하게 해 줍니다. 100만 원 줘서 전면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국방전우신문에 압력 내려서 4월에 재판할 것을 커버하고 4월에 반박성명을 냅니다. 김성웅이가 낸 것, 3월에 낸 것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 잘못됐으니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의 압력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전두환이가 나를 잡아가 55일간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 나왔습니다. 워커 대사가 살려 줘서, 워커 대사가 5000만 원 배상을 해 줘서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와대 장영자․이철희 사건 6404억을 커버 시키고 동아그룹의 탈세한 것을 물 말아 버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입 봉하느라고 잡아다가 조진 거예요. 내가 들어 가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33년만에 나와 보니까, 전두환이가 다시 전투수당을 전부 공중분해 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읽게 됩니다. 경향신문 문명자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두 폭로를 한 바람에 전투수당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를 쓰니까 공법단체들이 전부 비상 걸렸어요.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단체는 배격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에 협상하자. 그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놈들을 전부 법원에 등청시키고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두언이가…… 작년에 국방위원회 어떻게 했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국방위원회는 이세호 사령관이 90%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뻥긋 안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김진표 위원과 경대수 위원님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이제…… 저를 빼돌멩이 치려고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책자가 너무나 나와서…… 미국의 단체들이 저를 초빙해서, 12월 17일 우래옥 2층에서 130명이 미주 지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모여서 가서 출장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 그러니까 발언 끊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끊으면 맥이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발언합니다. 끊지 마세요. 이것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협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80억, 50억, 30억 복지자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34만 5944명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6ㆍ25 참전 상이군경 용사들과 똑같은 짓들을 해서 병폐가 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여기 팸플릿을 여러분에게 돌려준, 한 10페이지 작성한 것을 감안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한 단체가 없어요. 전투수당을 안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불평불만만 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관망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비리산맥의 퇴로와 출로를 내가 발견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방전우신문에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4000 단어로 엮어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전투부대가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 있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쓰리쿠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세호 사령관이 2012년 4월 18일 날 전자상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전우들 앞에서 국가가 병장에게 500불 미군으로 타 갖고 와서 50불 주고 450불은 국고에 귀속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니,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이들에게 돌려 주라는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에 들어가 보니까 16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올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받은 게 왔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글을 내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글을 내리냐…… 하여튼 수박빨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법단체들이. 이 사회의 병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업가예요. 이런 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써서 보니까 국방전우신문이 1년 만에 기고를 하게 해 줍니다. 100만 원 줘서 전면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국방전우신문에 압력 내려서 4월에 재판할 것을 커버하고 4월에 반박성명을 냅니다. 김성웅이가 낸 것, 3월에 낸 것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 잘못됐으니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의 압력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전두환이가 나를 잡아가 55일간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 나왔습니다. 워커 대사가 살려 줘서, 워커 대사가 5000만 원 배상을 해 줘서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와대 장영자․이철희 사건 6404억을 커버 시키고 동아그룹의 탈세한 것을 물 말아 버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입 봉하느라고 잡아다가 조진 거예요. 내가 들어 가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33년만에 나와 보니까, 전두환이가 다시 전투수당을 전부 공중분해 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읽게 됩니다. 경향신문 문명자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두 폭로를 한 바람에 전투수당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를 쓰니까 공법단체들이 전부 비상 걸렸어요.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단체는 배격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에 협상하자. 그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놈들을 전부 법원에 등청시키고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두언이가…… 작년에 국방위원회 어떻게 했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국방위원회는 이세호 사령관이 90%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뻥긋 안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김진표 위원과 경대수 위원님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이제…… 저를 빼돌멩이 치려고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책자가 너무나 나와서…… 미국의 단체들이 저를 초빙해서, 12월 17일 우래옥 2층에서 130명이 미주 지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모여서 가서 출장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