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통 일반적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신고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장기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고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요․공급으로 따져볼 때는 지금 발생하는 학대노인의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쉼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통 일반적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신고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장기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고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요․공급으로 따져볼 때는 지금 발생하는 학대노인의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쉼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1339 신고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339 신고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기간에 대해서 드디어 어제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급하게 소위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소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기간에 대해서 드디어 어제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급하게 소위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소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연임을 제한하였던 목적이 중앙회 사업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추진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인 도선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로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규정은 2006년 이후 신규 진입한 정년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큰 폭으로 숙련도선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서 숙련된 도선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선사 고령화에 따른 도선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 측면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도선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밖에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연임을 제한하였던 목적이 중앙회 사업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추진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인 도선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로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규정은 2006년 이후 신규 진입한 정년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큰 폭으로 숙련도선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서 숙련된 도선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선사 고령화에 따른 도선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 측면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도선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밖에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1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단정 교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고속단정 교체 6대, 7억 원씩 총 42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고속단정 구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속단정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폭발사고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속단정의 단가가 7억 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인 교체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절반을 차지하므로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검증해 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용함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증강목표기획서상에는 증강계획에 따라서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400t급 12척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노후함정 대체건조와 관련돼서 100t급 경비함정 노후대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비함정 100t급 12척에 대한 대체건조 1년차 사업비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증강목표기획서상에 나타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총기류 공격으로 인해서 해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탄조끼 보급이 요구되므로 구매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입고 있는 해상진압복이 1인당 동․하복 1벌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단에 노후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필요와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 항해장비 등 교체 사업에 1억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금년 수준 8억 원에 해당되는 6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해양경찰정비창 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 정비창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정비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비창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49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방탄보트 3척이 작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1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단정 교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고속단정 교체 6대, 7억 원씩 총 42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고속단정 구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속단정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폭발사고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속단정의 단가가 7억 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인 교체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절반을 차지하므로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검증해 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용함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증강목표기획서상에는 증강계획에 따라서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400t급 12척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노후함정 대체건조와 관련돼서 100t급 경비함정 노후대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비함정 100t급 12척에 대한 대체건조 1년차 사업비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증강목표기획서상에 나타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총기류 공격으로 인해서 해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탄조끼 보급이 요구되므로 구매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입고 있는 해상진압복이 1인당 동․하복 1벌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단에 노후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필요와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 항해장비 등 교체 사업에 1억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금년 수준 8억 원에 해당되는 6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해양경찰정비창 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 정비창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정비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비창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49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방탄보트 3척이 작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앞서 심사하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14조, 125조를 삭제함으로써 앞의 제정법률안과 충돌되지 않게 만드는 법안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앞서 심사하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14조, 125조를 삭제함으로써 앞의 제정법률안과 충돌되지 않게 만드는 법안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임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의 조건불리지역에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기초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등을 위해서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업무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은 4, 5번 정부가 제안한 설명과 같은 취지의 입법취지이고, 다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규정을 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정부의 제안설명과 같은 수리 간주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임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의 조건불리지역에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기초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등을 위해서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업무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은 4, 5번 정부가 제안한 설명과 같은 취지의 입법취지이고, 다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규정을 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정부의 제안설명과 같은 수리 간주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문한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런 제한규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지급제한을 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의료기관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여기서 구상을 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급제한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 제한규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지급제한을 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의료기관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여기서 구상을 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급제한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인사기획관 김필우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장 남경철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재정 예타 쪽에서는 결국 B/C 분석이라고 해서요 수요예측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아마 이런 수요예측자료를 명시해서 공개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타사업은 지금 현재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업 개요,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공개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정 예타 쪽에서는 결국 B/C 분석이라고 해서요 수요예측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아마 이런 수요예측자료를 명시해서 공개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타사업은 지금 현재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업 개요,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공개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전력계획과장 이근표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전력계획과장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같이 국방부 주관하에 방사청, 합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 전력계획과장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같이 국방부 주관하에 방사청, 합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형법에도 물론 관련 규정들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법도 위반되고 관련 형법이나 다른 법도 위반되는 형태로 해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관련된 내용들이 형법에도 물론 관련 규정들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법도 위반되고 관련 형법이나 다른 법도 위반되는 형태로 해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여기는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폭언이나 또는 협박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정서적 학대 통계를 낼 때는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 학대 맥락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학대의 맥락에서도 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닌 맥락에서 학대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여기는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폭언이나 또는 협박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정서적 학대 통계를 낼 때는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 학대 맥락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학대의 맥락에서도 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닌 맥락에서 학대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장 정세균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6.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7.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8.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9.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10.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17시2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6.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7.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8.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9.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10.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17시2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합참 전력부장입니다. 타우러스는 2년 전에 수량이 정해져 있다가 재원이 너무 압박받으니까 일부 일정량을 뒤로 빼서 장기로 넘겼습니다, 재원 압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핵 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합참 전력부장입니다. 타우러스는 2년 전에 수량이 정해져 있다가 재원이 너무 압박받으니까 일부 일정량을 뒤로 빼서 장기로 넘겼습니다, 재원 압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핵 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