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검찰에다가 수사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을 갖다가 정말 바로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서 특검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피의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가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검을 새로이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법사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간사들께서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검찰에다가 수사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을 갖다가 정말 바로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서 특검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피의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가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검을 새로이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법사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간사들께서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국장 허경렬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중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중에서 저희가 1600억 원 투자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원은 내년 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GIF는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하고 대출 쪽이 있는데 자본에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7개를 더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1900억 원이 자본투자로 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GIV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VF는 GIF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GIF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소요되는 반면에 GIVF는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타 혹은 본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외의 발주청에 제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타에 들어가는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중에서 저희가 1600억 원 투자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원은 내년 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GIF는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하고 대출 쪽이 있는데 자본에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7개를 더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1900억 원이 자본투자로 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GIV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VF는 GIF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GIF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소요되는 반면에 GIVF는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타 혹은 본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외의 발주청에 제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타에 들어가는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4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등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가족법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가사․소년재판 관련 제도의 연구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소수․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정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94년 형사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점, 201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등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가족법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가사․소년재판 관련 제도의 연구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소수․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정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94년 형사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점, 201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 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도정법에서 일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부터 1년에 몇천억씩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에서 빼 주시면, 도시지역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 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도정법에서 일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부터 1년에 몇천억씩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에서 빼 주시면, 도시지역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장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안 발의를 하나 했는데요, 공유수면매립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안 발의를 하나 했는데요, 공유수면매립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해찬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능력에 몇 기를 운영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능력에 몇 기를 운영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안보고 청취 중인데 혹시 식약처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식약처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안보고 청취 중인데 혹시 식약처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식약처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항팀장 오기열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래포구는 지금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다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항은 지정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래포구는 지금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다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항은 지정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검찰과 나희석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항상 법무부, 특히 검찰에 지적되는 게 세입예산 중에서 현금징수율이 낮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벌과금 압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이스평가 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수기로 압류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 전부 등기 발송했던 것을 한 건당 44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정도 시행을 해 봤더니 투입예산 대비 실제 벌과금 현금징수율이 103배에 달하는, 현금징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 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수수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연말로 갈수록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투입예산 대비 100배 정도 현금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벌과금 세입예산 징수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항상 법무부, 특히 검찰에 지적되는 게 세입예산 중에서 현금징수율이 낮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벌과금 압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이스평가 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수기로 압류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 전부 등기 발송했던 것을 한 건당 44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정도 시행을 해 봤더니 투입예산 대비 실제 벌과금 현금징수율이 103배에 달하는, 현금징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 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수수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연말로 갈수록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투입예산 대비 100배 정도 현금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벌과금 세입예산 징수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5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라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라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센터가 구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캠퍼스에서라도 먼저 장비를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미 현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놀게 되면 그 기술과 기능이 다 사장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교육이라도 받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기능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속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석유화학업체가 구조조정을 지금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의 업체 한 240개 중에서 42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0명 정도가 42개 업체만 해도 더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유추해서 242개로 확대를 한다면 한 4000～5000명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확인된 그런 인력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부응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면 취업하는 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딱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센터가 구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캠퍼스에서라도 먼저 장비를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미 현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놀게 되면 그 기술과 기능이 다 사장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교육이라도 받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기능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속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석유화학업체가 구조조정을 지금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의 업체 한 240개 중에서 42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0명 정도가 42개 업체만 해도 더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유추해서 242개로 확대를 한다면 한 4000～5000명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확인된 그런 인력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부응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면 취업하는 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딱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 위원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입니다. 저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3․4단계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깊이 느끼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환노위에서 이루어 낸 게, 아까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피해가, 지금 피해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피해 여부가 규명이 안 되었다기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과학기술의 수준 때문에 규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피해자가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이 법이 없었던 당시의 기존의 어떤 법체계만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현재 절박한 처지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 통과되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해서 마냥 늘여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혜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회찬입니다. 저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3․4단계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깊이 느끼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환노위에서 이루어 낸 게, 아까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피해가, 지금 피해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피해 여부가 규명이 안 되었다기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과학기술의 수준 때문에 규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피해자가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이 법이 없었던 당시의 기존의 어떤 법체계만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현재 절박한 처지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 통과되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해서 마냥 늘여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혜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이것 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이것 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타당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물론 한계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타당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물론 한계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 청구 비용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 청구 비용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정말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지켜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정말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지켜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독립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독립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절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은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절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은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훈령이 감사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이 훈령을 감사원장이 되시면 개정할 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훈령이 감사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이 훈령을 감사원장이 되시면 개정할 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비위 척결 추진, 국방부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엄단 추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 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첫 회의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비위 척결 추진, 국방부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엄단 추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 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지요, 총리와 장관급 사이. 그런데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것 반부패회의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총리와 장관급 사이. 그런데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것 반부패회의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여기 멤버들을 보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배석이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정도 급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 멤버들을 보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배석이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정도 급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 후보자께서 정치적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의 답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후보자께서 정치적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의 답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는 안 두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는 안 두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 만드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 만드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와 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와 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장이 그동안에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 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감사원장이 그동안에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 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 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 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