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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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제349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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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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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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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그냥 우리 정기국회 또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만 유효한 순서냐, 아니면 계속 유효한 순서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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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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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립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취업 대신에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공고계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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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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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차관님은 몰라도 수석님, 그런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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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회계별로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따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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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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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6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계류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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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지금 3.3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가입자 수는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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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참고로 가입금액 구간별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게 전체 한 1.3% 정도가 되는데 서민형도 그중에 한 1만 4000명, 그다음에 일반형도 한 1만 40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높다고 반드시 일반형인 가입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형들도 나름 저축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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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그동안의 가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지금 서민형하고 일반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사람 수 대비해서 보면 서민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 대비해서는 한 57%가 서민형에 가입하고 있어서 일반형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일임상품 대비해서 저희가 일임상품 수수료는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이 돼서 이번에 수익률이 한 6.77% 정도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상품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ISA를 통해서 여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예금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드는 것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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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신탁상품은 본인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예금형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회를 열어 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일임상품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신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좌이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신탁상품으로 가고 위임해서 맡기겠다 그러면 일임상품으로 가는 구조이고요. 지금은 한 13% 정도가 일임상품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87% 정도가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 가지 상품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예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일임형 상품의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 개선 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탁상품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해지하고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임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전체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국가가 60~7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동산자금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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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 까지 한 1년 10개월 동안에 성공한 기업 수가 한 250개 정도에 자금 조달이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효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른 우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인당 투자한도도 좀 풀고 광고 규제도 풀고 해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자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드린 것은 업역이나 이런 제한 없이 대상 기업은 세제 혜택을 전체적으로 달라라는 데서 접근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그래도 목적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해서 3~7년이라 하더라도 기술 우수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구축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더 끌어 모으는 게 키가 된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을 포함해서 1만 8000명 정도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통상 한 기업에 투자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금 모은다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가 의약품 분야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들어 왔으니까 내가 투자할까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쪽을 전혀 모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단의 개별 기업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뒷단의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아는 기업에서 내가 혜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자 저변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7년 이하기업의 대상기업이 전체 한 6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 들어온 기업이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런 혜택들이 되면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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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중견․대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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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이미 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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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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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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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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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모아 봐야 쉽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라는 게 그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것은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그래도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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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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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때 나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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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 정권 잡아 낸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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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데 1+1은 2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갑시다. 하여간 나중에 또 판단합시다, 일단 충분한 논의가 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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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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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내부 원인을 알았다면 벌써 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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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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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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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임성범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재정협력과에 근무하는 담당 사무관 임성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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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NK지식인연대에 정부 돈이 가는 게 이 보조금 외에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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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뜻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으로 소위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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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인데요. 새로 지은 건물은 LED가 맞고요. 여기 소요는 옛날 건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의 건물을 지금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LED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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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은 산업부에서 하고요, 보급에 관련된 것 중에서 충전기․충전소․충전 인프라 관련된 기술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보급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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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글로벌탑 5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기술개발은.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든 제작차 중심의 기술개발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데요. 후처리장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나 기존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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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최근에 입장 정리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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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기술개발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법률이 되면 보급은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기술개발은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R&D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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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금한승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부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실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 차원이라든지 폐기물 네거티브제도 소개라든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같은 것을 홍보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너무 세부적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요 그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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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금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14년도에 미래부에서 창업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 단계 3년 이하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3년을 넘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설연구소를 인정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부설연구소가 급속히 늘어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과거에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선택과 집중형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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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조기열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의정연수원장이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한 건 아니었고요. 국장급에 대해서는 지금 연수 과정이 없습니다. 국장이 되기 위해서 역량평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핵심 역량과정이라고 그래서 이틀 교육 이후에는, 국장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부도 신임 국장 과정 이번에 신설했고 리더십이라든지 회의 운영 과정이라든지 공직가치를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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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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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이번 년도 17년도 금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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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위원장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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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이 제도는 원래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할까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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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수리기술과장 정영훈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적으로 건축도 있고요 보존과학도 있고 발굴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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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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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국장 정창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위원님 채증한 자료는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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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채증규칙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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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구 내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박이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예인선들은, 아까 어선들은 줄을 걸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배는 자기가 조선을 하니까 가는데 뒤에 배는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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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사 추천은 하지 않고요 임명제청 동의권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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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시작해서 초기에 이런 산업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 가졌던 생각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특히나 산업부가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부가서비스업 그리고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분야에서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위주로 중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산업기반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센터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정이에요. 구글의 경우에는 전체 설비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운영하 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를 세계 각국 법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센터를 검토했지만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발전 비율이 1.1%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많이 봐 왔던 그런 대응방향과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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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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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를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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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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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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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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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행정자치부 심덕섭 행정자치부 정정순 행정자치부 이인재 행정자치부 남궁영 행정자치부 한창섭 행정자치부 김종영 행정자치부 박재민 행정자치부 주낙영 행정자치부 이상진 행정자치부 유승경 행정자치부 김우한 행정자치부 서중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상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유상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한국지역진흥재단 박경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손연기 지방공기업평가원 김형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진재광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진광 한국자유총연맹 윤규식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수원시청 조민성 수원시청 이상균 성남시청 천경배 입법조사관 김병진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정책관 장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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