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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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어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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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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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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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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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약서 형태로 가면 근로계약서는 체결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근로자랑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상 18세도 안 된 아이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반드시 이것을 기업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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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제348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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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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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한복진흥원하고 다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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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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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이미 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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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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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정 진술인 답변하시고 혹시 문화부 관련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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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 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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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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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3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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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셨습니까? 들여다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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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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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가 사실 특위 잘 안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재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안 하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상담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셨다 하면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상당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은 참 걱정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정말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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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우리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 전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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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체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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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 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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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체적으로 한 것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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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엇을 시범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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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교육부가 외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게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근로자로 내몰리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는 안부터 보완하는 안 그다음에 현행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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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범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범 적용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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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어디서 시범 적용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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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랑 오늘 내놓은 결과랑 제가 보면 구체적으로 목차 순서 하나 바꾼 것 빼놓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한다,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을 강화한다, 법제도 정비한다, 이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때 이런 것 결정하셨어요. 예산 지원방안 마련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시범 적용을 2017년 9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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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무엇을 하셨냐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니면 어떤 공문이 내려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그때 결정할 때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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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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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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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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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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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이것은 전쟁이 발발해야 쓰는 무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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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요, 이것은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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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 제351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면면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아닌가, 제가 구구이 여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간혹 ‘여기가 무슨 사상 검증하는 자리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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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 높은 공연이 있을 때 소외계층 지정석을 마련하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대관하는 업체가 허락을 하든지 하여튼 동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술의전당에서 대관을 하려 하는 그러한 공연 기획사가 예술의전당이 대관의 조건으로 일정 부분을 조건으로 내거는데 안 할, 그것을 ‘그러면 저희 안 하겠습니다’ 할 데가 있겠는가, 기억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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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셧다운이라든지 또는, 그런데 선택적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중복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페어런트 컨트롤이라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다음에 민․관․부모 그다음에 유저들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문화로 같이 가야지 어떤 기관에서 일부 인력을 태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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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관광공사 사장님, 우리가 중국 영향,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 줄고, 또 나가는 관광객 수가 이번 열흘 넘는 연휴에도 많고 그래서 관광적자를 보고 있다고 만날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우리는 관광에서는 적자 볼지 몰라도 다른 산업에서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흑자를?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보다도 외국관광객을 억지로 싸구려로 해 가지고 들여오는 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가는 관광,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우리도 가서 보지 않고 우리도 느끼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관광공사에서, 또 아까 우리 관광연구원에서 함께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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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국감에서 여러 가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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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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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TV 대역 중에서 남아 있는, 쓰지 않는 유휴 대역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 통신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런 곳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소규모의 농어촌․어촌 이런 데에 IoT를 신설해서 굉장히 선진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억인데.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 물론 BcN 사업을 했지만 그 BcN 사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장관님, 이런 데 5억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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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원래 공단에서 넘어온 분은 인력원의 석면 관리 인력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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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제가 국장으로서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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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의협, 병협, 기타 의료기관들하고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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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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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임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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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코드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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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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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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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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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이것은 오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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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왜 반대했습니까, 그 특성을 잘 살려 줬으면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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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보면 말씀을 드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 군내 폭력,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폭력배 같으면 상명하복,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관의 비리와 부정을 부하가 따르고 내부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군 그러면…… 군 내부를 우리는 특수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특수권력관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긴 하는 거지만, 군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런 강한 도덕성, 정직성,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특수권력관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자, 세월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문제는 계약관계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고 계약을 수주받은 삼성이나 대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서는 알 바 없다,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조사하셔 가지고 공기에 쫓긴 나머지 군에서 하는 공사,군기지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것도 하청, 재하청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부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른 체하고 감독마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어린 생명과 맞바꾸었다, 그게 대한민국 군이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계약관계이고 군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자세이면 우리 사회 부조리는 안 고쳐지고요. 아까 그런 산업기술만 선도하는 군일 뿐만 아니라…… 군은 저비용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깰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런 의지 없으세요? 그런 부조리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고쳐 보겠다, 대통령이든 국방부장관이든 그런 의지 없으세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합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 탓도 아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장관님처럼 그런 자세라면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부조리 많습니다. 아까 그런 철근 하청, 재하청으로 삼성․대림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싼값으로, 운송비 최저가로 해서 납기만 맞추면 되는 것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군납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의지를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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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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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쓰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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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권미혁입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개헌특위가 여러 가지 소위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홍보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홍보영상에 의하면 저 홍보영 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바일에 개헌자유발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홍보영상 PPT에서 빠진 내용은 뭐냐 하면 개헌자유발언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헌법을 입힐 수 있구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견들을 홍보업체에서는 어떻게 개헌특위에 정리할 것이며 또 개헌특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원탁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회의가……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권역별 원탁회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자든지. 그러면 저는 다음 개헌특위 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 예를 들면 원탁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특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광고 협찬에 41억을 쓰는데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서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내가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나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주제로 삼고 다음번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 53인이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론회에 그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논의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일정하고 이분들이 접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8차 전체회의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시한 개헌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 수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헌특위 소속인 만큼 이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 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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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다른 것은 다 이미 협동조합 쪽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대 최 상무님 이야기하신 포인트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또 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대기업과 또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간의 아까 말씀하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서 어떤 실상이 벌어지느냐가 아까 1원짜리, 1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점검이 허위로 심지어 10분 내에 점검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분 내에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현 시장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분야에서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제고하자는 것도 있고요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협력업사한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품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입력하는 시스템, 종합정보망 입력 문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저가경쟁이 아니고 적격심사제를 통한 경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또 질 면에서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너무 상정해서 그렇게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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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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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 제346회 제2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심의관 박영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금일 제가 지방재정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하면 저희는 그냥 홀로이고 다 적인 것 같아서 웬지 이 자리에서는 항상 할 말을 다 못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말씀을 요약드리면 방금 이상길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방 사무의 재정립, 국세․지방세의 효율적 배분, 신규 지방세원 발굴 그다음에 교부세 등 세율 인상 그다음에 과세자주권 확보 그다음에 재정 지출 통제 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수도권 불균형이라든가 기타 지특회계 운영 불합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몰제도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 관리를 강화해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지자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 또 행사 축제 등 낭비성 지출 효율화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추진해서 향후에 중앙정부, 지자체 간 연계 강화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조치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는 13년 이후에 연평균 25%씩 대폭 증가했습니다마는 국세는 세수 여건 악화로 연평균 3.9% 증가에 그쳐서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채무․수지 측면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5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148.2%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7.9조 원으로 16.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지로 보면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는 매년 적자인 반면에 지자체 통합재정 수지는 최근 흑자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방에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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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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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방향성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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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면 낚시교육도 시키시고 캠핑교육도 시키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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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지금 겹치는 게 있다잖아요. 이것하고 64억 이 부분하고 겹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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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를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한국학교 지원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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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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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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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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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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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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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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