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위원 - 제346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면 공문 이외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건 맞지요? 그러면 언론에서 조금 과잉되게 해석한 건가요? 지침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체증을 통해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사후 징계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공문 이외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건 맞지요? 그러면 언론에서 조금 과잉되게 해석한 건가요? 지침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체증을 통해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사후 징계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장 김민아 - 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복지지원과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우리 가폭방지법에도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소 지원 근거가 없었고요.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상담을, 귀국이나 그쪽 폭력피해에 대한 모국어 상담 등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또 정축순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 현황을 파악했더니 7개 정도 되는데 7개를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중에서 전국 권역별로 한 5개소 정도를 신규 지원해 보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일단 현황만 조사한 상황이라 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5개소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지원과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우리 가폭방지법에도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소 지원 근거가 없었고요.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상담을, 귀국이나 그쪽 폭력피해에 대한 모국어 상담 등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또 정축순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 현황을 파악했더니 7개 정도 되는데 7개를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중에서 전국 권역별로 한 5개소 정도를 신규 지원해 보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일단 현황만 조사한 상황이라 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5개소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하면 징역형 부분을 손을 보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지 벌금형 비례성을 맞추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하면 징역형 부분을 손을 보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지 벌금형 비례성을 맞추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한번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한번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모든 국민의 특히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모든 국민의 특히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의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의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같으면 그래서 감액을 당해서 구난전차하고 교량전차가 창정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발주하지 못하고 수량을 줄여서 그게 적체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같으면 그래서 감액을 당해서 구난전차하고 교량전차가 창정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발주하지 못하고 수량을 줄여서 그게 적체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궤도장비 중에서 육군에서 557억을 반영한 이유는 육군의 주력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인데 특히 대화력전하고 국지도발 시에는 자주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건의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궤도장비 중에서 육군에서 557억을 반영한 이유는 육군의 주력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인데 특히 대화력전하고 국지도발 시에는 자주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건의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구조적으로 이게 수십 년 이렇게 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받아도 그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감액을 받았을 때는 창정비 수량을 줄였습니다,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수량을 줄이면 그건 결국은 적체돼서 그다음에 돈을 또 반영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조적으로 이게 수십 년 이렇게 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받아도 그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감액을 받았을 때는 창정비 수량을 줄였습니다,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수량을 줄이면 그건 결국은 적체돼서 그다음에 돈을 또 반영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상품을 획득할 때는 확정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6월 달에 계약되면 집행 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사업은 확정계약으로 하게 되면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다 정비하고 난 뒤에 부품을 교체했는지 정비했는지 그대로 다시 장착했는지를 확인하고 11월 달, 12월 달 돼서 이것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발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내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일부 품목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12월에 정산해서 나오는 돈을 저희들이 국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상품을 획득할 때는 확정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6월 달에 계약되면 집행 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사업은 확정계약으로 하게 되면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다 정비하고 난 뒤에 부품을 교체했는지 정비했는지 그대로 다시 장착했는지를 확인하고 11월 달, 12월 달 돼서 이것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발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내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일부 품목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12월에 정산해서 나오는 돈을 저희들이 국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지도발이나 대화력전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지도발이나 대화력전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과장 권대윤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 소방청 의견도 행정안전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지휘권자가 직장협의회에 가입됐을 때, 저희 소방은 특히나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진압대장이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지휘뿐만 아니라 현장지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반복․숙달 훈련을 하는데 전체 지휘자인 관서장, 소방서장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 때 해태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은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행안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소방청 의견도 행정안전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지휘권자가 직장협의회에 가입됐을 때, 저희 소방은 특히나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진압대장이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지휘뿐만 아니라 현장지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반복․숙달 훈련을 하는데 전체 지휘자인 관서장, 소방서장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 때 해태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은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행안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물론 이 문제는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심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이 문제는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심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 우학명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죄송하지만 실제 저희 클라우드 사업이나 지금 데이터융합분석과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20억 과제를 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굉장히…… 물론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파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 도서관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해 나갈까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하지만 실제 저희 클라우드 사업이나 지금 데이터융합분석과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20억 과제를 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굉장히…… 물론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파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 도서관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해 나갈까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 가. 기상청 소관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 가. 기상청 소관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법제교육과장 권준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지금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을 KAMCO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법제교육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을 KAMCO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법제교육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명칭은 민홍철 간사님이 내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안 명칭은 민홍철 간사님이 내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박종달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조로 따라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조로 따라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6자회담 관련 협의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6자회담뿐만 아니고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재 이행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차라리 올해 예산보다 감축돼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설명에도 대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억 4000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논리는 과거 3년 동안 85%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 5000은 증액을 해야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6자회담 관련 협의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6자회담뿐만 아니고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재 이행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차라리 올해 예산보다 감축돼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설명에도 대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억 4000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논리는 과거 3년 동안 85%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 5000은 증액을 해야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수진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수진입니다. 부칙 9조 관련 내용은 신고수리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했듯이 정부에서 만약에 신고수리제 폐지를 수용 안 하고 원안대로 가게 되면 이 부칙은 관련이 없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수진입니다. 부칙 9조 관련 내용은 신고수리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했듯이 정부에서 만약에 신고수리제 폐지를 수용 안 하고 원안대로 가게 되면 이 부칙은 관련이 없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기 전 것도 판매 전에 검사를 하고요. 나무라는 것이 1차 가공, 2차 가공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가공을 한 경우는 최종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1차 가공 전에도 시장에서 팔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기 전 것도 판매 전에 검사를 하고요. 나무라는 것이 1차 가공, 2차 가공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가공을 한 경우는 최종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1차 가공 전에도 시장에서 팔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10%로 제일 적은 상태인데 과거에 죽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많을 때는 한 24% 그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10%로 제일 적은 상태인데 과거에 죽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많을 때는 한 24% 그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부년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의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 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의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 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승래 위원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서울대 측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것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말고 신규사업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서울대 측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것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말고 신규사업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우 의원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남남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남남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