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부칙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LH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2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 걸 준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부칙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LH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2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 걸 준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가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한 조항이 현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를 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 세대구성원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그 집에 가서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불법 전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저희가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가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한 조항이 현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를 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 세대구성원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그 집에 가서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불법 전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단차를 없앤다든지 시설을 개량하는 자금 같은 것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단차를 없앤다든지 시설을 개량하는 자금 같은 것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혜련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공소유지가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공소유지가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무위원장대리 김해영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왔는데요.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여성의정이최초 사례였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저희가 요청은 안 했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과정에서 들어온 게 여성의정이 3년 안 된 때 들어왔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왔는데요.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여성의정이최초 사례였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저희가 요청은 안 했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과정에서 들어온 게 여성의정이 3년 안 된 때 들어왔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출하는 부분이 성균관대에서 계속 대외비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을 들었고 그 부분을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출하는 부분이 성균관대에서 계속 대외비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을 들었고 그 부분을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팀장 허정수 - 제34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팀장, 기업정책팀장 허정수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 조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항에 의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출연연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인건비 쪽에 보조를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사업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협의는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 팀장, 기업정책팀장 허정수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 조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항에 의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출연연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인건비 쪽에 보조를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사업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협의는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감면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이고 단위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100%이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중앙회는 취득세ㆍ재산세가 25%이고 새마을, 신협 등 단위금고는 취득세ㆍ재산세 100%에 최소납부세제가 역시 같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다 제도적으로 같습니다.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최종안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고 단위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00%는 역시 현행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5%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을 종료를 하고 새마을, 신협, 단위금고ㆍ조합에 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돼 있는 현행 제도를 취득세, 재산세 100%를 취득세, 재산세75%로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감면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이고 단위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100%이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중앙회는 취득세ㆍ재산세가 25%이고 새마을, 신협 등 단위금고는 취득세ㆍ재산세 100%에 최소납부세제가 역시 같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다 제도적으로 같습니다.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최종안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고 단위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00%는 역시 현행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5%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을 종료를 하고 새마을, 신협, 단위금고ㆍ조합에 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돼 있는 현행 제도를 취득세, 재산세 100%를 취득세, 재산세75%로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시간을 드리는 문제나 정리가 덜 됐다는 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분리돼서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럴 때 유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결정기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유상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런 겁니까? 그다음에 시행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 이런 데고…… 그러면 무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그 위상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을 드리는 문제나 정리가 덜 됐다는 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분리돼서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럴 때 유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결정기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유상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런 겁니까? 그다음에 시행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 이런 데고…… 그러면 무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그 위상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 해산과 관련한 겁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 해산과 관련한 겁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 논리나 법체계 속에서 이 문제의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누가 볼 때 ‘이게 좀 온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이것은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 논리나 법체계 속에서 이 문제의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누가 볼 때 ‘이게 좀 온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이것은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저도 궐위 시 후임자 선거는 90일로 연장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인수위원회 기간은 정권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된다는 경우를 상정하면 35일이나 20일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궐위 시 후임자 선거는 90일로 연장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인수위원회 기간은 정권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된다는 경우를 상정하면 35일이나 20일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것은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요. 다음 대통령 임기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것은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요. 다음 대통령 임기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지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11년부터 제가 죽 뽑아 보니까 계속 하향추세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57%인데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지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11년부터 제가 죽 뽑아 보니까 계속 하향추세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57%인데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웅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잘못한 것 지적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개판된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잘못한 것 지적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개판된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군과 방사청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류만 합참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육군에 위임되어서 육군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조달 의뢰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육군이 요구한 대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조달 불가 통보를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군과 방사청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류만 합참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육군에 위임되어서 육군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조달 의뢰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육군이 요구한 대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조달 불가 통보를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