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받은 회의 중 발언




3
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갑을관계를 전도시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유무봉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육군 기참부장입니다. 영내의 승압공사는 군에서 그 돈을 담당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험제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한 사람 또는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이 직에 종사하는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쭙고 싶은 거고. 전문위원 말씀하시듯이 시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막연해 보여서,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식약처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진중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예, 인건비가 한 일점몇억 해서 합쳐서 2.3억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세 분 다 고생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 우리 농식품장관도 AI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은 요즘 주택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국토교통부차관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실질적으로 인척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 범위가 넓기는 한데 2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4촌까지는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한형우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서, 본청 차원에서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통일부차관 김형석 - 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소위원장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경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소위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애초에 우리가 7차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 기초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전력기본계획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데 비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페이지의 수요관리 대책 중에서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서 공장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1.2GW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공장은 다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을 보게 되면 전체 사용량의 50%가 넘는 약 57% 가까이가 산업용 전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전력 사용의 증감을 죽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2006년부 터 작년까지 약 38.7%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이 18만GW에서 27만GW로 49%가 증가했고 주택용을 보게 되면 주택용은 5만 4000에서 6만 6000 정도로 21.7%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이후에는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2013년에 6만 6000GW까지 간 다음에는 줄거나 정체되거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15.5%에서 작년에는 13.6%로 1.9%가 또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사용 문제는 결국은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산업용 전기를 통해서 전체 에너지믹스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요관리를 해내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에너지 절감 수요관리는 얘기하면 늘 애꿎은 국민들한테 에너지 절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은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얘기됐듯이? 그래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그리고 산업용 전기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철강 같은 경우에 전기로라고 하는 게 1차 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때 열손실이 63%나 발생하는데도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산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지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좀 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요관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전문위원 박용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작년 11월 22일 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5조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제7조 광고배정, 제10조 유사 정부광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실과 문체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광고의 범위를 유료행위로 제한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의 범위에서 기타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등이 포함되어 권력분립 원칙을 감안하여 제외하나 실제로 정부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최근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국가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정부기관 등의 정부광고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고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리고 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중복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1쪽 광고배정입니다. 안 제7조는 정부광고 대행의 의미와 적합한 “홍보매체 선정”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형평성이라는 기준은 정부에게는 자의적 판단과 압력의 여지를 허용하고 언론사에게는 사이비언론까지 광고배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예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13쪽, 제정안의 정부광고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배정받고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요구로 완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기관의 유사광고는 정부광고 시장질서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면 금지할 경우 협찬, 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가 불가능해져 광고 효과 극대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를 전문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사용용도를 언론진흥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쪽, 정부광고 수탁기관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2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3쪽, 안 제15조는 과태료 규정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유사 입법례를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원님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상이율이 10~15%로 경미하고, 특히 저희가 연금으로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이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상이 7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족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큰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당초 목표가격을 할 때 수확기 유통가격이거든요.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수확기 가격이 쌀값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한다면, 아마 그 취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에 실질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탠다면 쌀값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에 이미 쌀값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변동률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중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 측면을 반영하는 생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냥 아니기만 하면, 변호사만 아니기만 하면 가능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안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월책 도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 속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정도의 합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진술인 이경상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중요하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바랐던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스케일 업(scale-up)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공원생태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저희는 좀 오지에 있는 경우는 장기계약으로 2년도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록은 그때 회의할 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민홍철 위원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 71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소음법 개정안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해공항, 아까 최인호 위원님과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세청차장 서대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위탁사업비만 이관되어 있는데 관련 공공요금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법무부법무심의관 이진수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심의관 이진수 검사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로펌들에게 연구용역 제안을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 과제가 예산에 비해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청한 로펌이 단 2개 정도 로펌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쭉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법안은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세 가지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그나마 있습니다. 다만 제19조는 단체적으로 연기할 때는 현역의 연기는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할 때, 예를 들면 형사사건 으로 구속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의…… 전시나 사변이나 정원 조정, 이럴 때는 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 입법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이해찬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하는 방법 또 결과, 사업화 가기 전에 구체적인 거래관계나 이런 상당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아이디어 차용 문제, 두 가지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앞에, 전자에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사업화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법안을 작성할 때는 다른 입법례들을 충분히 준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수당은요 평균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 신봉삼 - 제354회 제5차 정무위원회
아니, 완성된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내부 검토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세월호 선체법은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19대 때 정문헌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가면서 국방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분들의 위로금을 전부 공로금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이동섭 의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태권도연맹을 만든 이유가, 태권도가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1억 명의 태권 동호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문화가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우리나라의 핸드폰 그다음에 가전제품, 자동차를 사 줘서 우리 경제 개발에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체육교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체육교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하는데 일본의 가라테가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2개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가 유사 종목 때문에 빠지는데 우리 태권도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태권도가 빠져 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인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져 버리면 우리 문화유산이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 가라테가 세계를 누비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72명이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태권도를 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미 연방을 의원들 외교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12월 28일 날 국기원에서 국회의장기태권도대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한 예로 보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있는데 한일 의원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상당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0개국에 1억 3000명의 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외교를 통해서 우리 태권도도 지키고 국위선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단순한 그냥 어떤 체육단체가…… 축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1억∼1억 3000명의 태권도 동호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차렷, 경례’ 하고 ‘국기에 대해서 경례’ 하고 또 한국의 친한파들로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국회의원 72명이 등록해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혜량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들이 외교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교육부대학정책과 이의석 - 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 보면 학교별로 좀 차이가 큽니다. 저희 시스템이 특성상 중규모 대학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대학들에서는 분야에 따라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규모 이하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변재일 위원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라 이거야. 최소한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는지 업계에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용어를 오랫동안 써 가지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터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밑에 소속된 기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노회찬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계류 중이고 소위에 있는 법안이 300건 이상이 됩니다. 300건 이상이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안보고 청취 중인데 혹시 식약처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식약처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래서 개별 연구자의 PC에 로데이터(raw data)들이 다 보관되고 해서 오남용 또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세청에 통계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보안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 확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발주처 의견도 들어보고 건설업체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한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정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서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후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측면에서 양측이, 갑과 을이 다 이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시공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그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 거래내역서라든가 임금지급이라든가 비용을 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문화부 출판 담당하고 있는 김진곤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매출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출세액을 공제를 높이면 물론 출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에 대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소비자 쪽을 자극하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 쪽으로, 수요를 건드리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쪽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800여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생존해 계신 분 중에서 아니면 사망을 하셨으면 유공자로 지정이 됐던 분들은 유족연금까지 나가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신상진 위원장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송옥주 위원 - 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음은 자료 46쪽, 2사단 17연대 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9개월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7년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잔여 총사업비 전부를 편성하지 않고 17년도와 18년도 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도 예산에 일부 부족액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의 공사비에서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타 사업에서 17년도 예산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온 이상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82억 100만 원 중 17년도 조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예산액 125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이종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위원들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부형태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형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개헌에 우리 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풀어만 진다면, 정부형태 풀어지고 다른 분야 그것도 풀어진다면 우리가 개헌을 늦추거나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출발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좀 틀을 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변혁이 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보고 받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3개의 제도, 정부형태를 2개로 이렇게 모아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점도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제도상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한의 분산 또 권한 간의 적절한 견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형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는데, 아까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용어의 선택 이런 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부기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형태를 만들어 단련해 나간다면 이번 개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관심받은 회의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3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최근 국회회의록 - 페이지 1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