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이학영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2건 보류한 채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을 할 차례인데 2건 보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미연구소(USKI)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어제 현안질의에서도 제가 경인사의 감사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님, 알고 계시지요?아, 안 계시는구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2건 보류한 채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을 할 차례인데 2건 보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미연구소(USKI)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어제 현안질의에서도 제가 경인사의 감사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님, 알고 계시지요?아, 안 계시는구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장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3.9%고 지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10.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 3%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 걱정 때문에 노후 석탄이나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문제에 소극적인 부분은 오히려 과거의 평균적인 전기요금 상승률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하고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저는 ‘무조건 전기요금 안 오릅니다’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상해 왔던 그 수준만큼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노후 석탄이나 특히 미세먼지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좀 더 빨리 폐쇄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3.9%고 지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10.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 3%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 걱정 때문에 노후 석탄이나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문제에 소극적인 부분은 오히려 과거의 평균적인 전기요금 상승률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하고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저는 ‘무조건 전기요금 안 오릅니다’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상해 왔던 그 수준만큼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노후 석탄이나 특히 미세먼지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좀 더 빨리 폐쇄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자꾸 이견이 없었다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때도 전문위원 중에 누가 발언을 잘못하고 해명을 잘못한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잘못……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견이 많았고, 성평등 문제나 성적 지향의 문제는 전혀 여기에, 삭제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자꾸 이견이 없었다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때도 전문위원 중에 누가 발언을 잘못하고 해명을 잘못한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잘못……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견이 많았고, 성평등 문제나 성적 지향의 문제는 전혀 여기에, 삭제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장 제대식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용역은 저희들이 지정한 KC마크와 관계가 없는 개별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계약내용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용역은 저희들이 지정한 KC마크와 관계가 없는 개별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계약내용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학영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하지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최종 결의 전에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기로 하고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시정요구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스물한 번째의 MOU 체결 건, 보건사회연구원 건은 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시정할 것을 저희가 결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미연구소 건은 시정하고 MOU 체결 건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과 한미연구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추후 예산심의 때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삭감은 물론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관장님께 이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하지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최종 결의 전에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기로 하고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시정요구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스물한 번째의 MOU 체결 건, 보건사회연구원 건은 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시정할 것을 저희가 결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미연구소 건은 시정하고 MOU 체결 건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과 한미연구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추후 예산심의 때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삭감은 물론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관장님께 이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장기요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요양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나 그다음에 적립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하지 않고 감경 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장기요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요양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나 그다음에 적립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하지 않고 감경 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최종 과제물 납부도 안 하고 정산 절차도 하지를 않아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과제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못 하고 그냥 불용 처리를 했다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최종 과제물 납부도 안 하고 정산 절차도 하지를 않아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과제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못 하고 그냥 불용 처리를 했다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국장 허경렬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에서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박대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4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건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에서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박대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4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건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리수익이 나오면 안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리수익이 나오면 안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것 지난번에 인터넷사업 해서 다 넘겨줘서 북한이 지금 해킹하는 데 다 쓰잖아요. 전문가들 가서 북한에 컴퓨터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해서 기술 다 가르쳐줘서 역으로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보 갖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걔네들은 해킹하는 데 다 써서 걔들이 지금 3000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지난번에 인터넷사업 해서 다 넘겨줘서 북한이 지금 해킹하는 데 다 쓰잖아요. 전문가들 가서 북한에 컴퓨터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해서 기술 다 가르쳐줘서 역으로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보 갖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걔네들은 해킹하는 데 다 써서 걔들이 지금 3000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그 선발 기준하고 선발 절차 같은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 이런 것 학교․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 잘 검증해야 된다고요. 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선발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특정 학원에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 선발 기준하고 선발 절차 같은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 이런 것 학교․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 잘 검증해야 된다고요. 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선발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특정 학원에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등급구분사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등급구분사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급구분사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재등급판정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등급구분사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등급구분사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급구분사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재등급판정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희 위원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 문제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국정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막 너무 이거는 불법이다, 법에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뭐 하러 추경에서 예스 했습니까? 일단은 그때 그렇게 여야 합의하에 추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심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됐으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 안심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 문제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국정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막 너무 이거는 불법이다, 법에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뭐 하러 추경에서 예스 했습니까? 일단은 그때 그렇게 여야 합의하에 추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심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됐으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 안심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때문에, 조명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명산업이 유럽업체, 중국업체들로 다 차지하고 우리 업체들은 완전히 짜그라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때문에, 조명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명산업이 유럽업체, 중국업체들로 다 차지하고 우리 업체들은 완전히 짜그라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구성이 위원회는 정부 쪽에서 21명이고 민간위원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작업반은 우리나라 싱크탱크들 다 동원해 가지고 호텔에서 한 40명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구성이 위원회는 정부 쪽에서 21명이고 민간위원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작업반은 우리나라 싱크탱크들 다 동원해 가지고 호텔에서 한 40명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통계정책국장 홍두선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통계정책국장입니다. 차장께서 말씀드렸는데 가계동향이라고 저희가 도시근로자 가구부터해서 전국 가구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소득하고 지출을 같이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의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의사 결정을 소득 조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출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매월 조사하면서 분기별로 통계가 나왔던 거고.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신 국세청 자료는 정확히 가계금융․복지라고 해서 조사 통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국세청 자료를 보완하는 건데 연간 통계고 시차가 한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 관련 수요가 학계 쪽에서 정책에 대한 상당한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근로자․전국 가구 소득통계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강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통계정책국장입니다. 차장께서 말씀드렸는데 가계동향이라고 저희가 도시근로자 가구부터해서 전국 가구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소득하고 지출을 같이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의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의사 결정을 소득 조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출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매월 조사하면서 분기별로 통계가 나왔던 거고.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신 국세청 자료는 정확히 가계금융․복지라고 해서 조사 통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국세청 자료를 보완하는 건데 연간 통계고 시차가 한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 관련 수요가 학계 쪽에서 정책에 대한 상당한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근로자․전국 가구 소득통계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강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윤종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독립형 비례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은 독립형 비례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 최동원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성지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지능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종합한 프레임을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성지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지능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종합한 프레임을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김우현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원래 안건에서도 올라온 게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예산에서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1100만 원 감액으로 안건에 올라왔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래 안건에서도 올라온 게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예산에서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1100만 원 감액으로 안건에 올라왔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임동희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입니다. 1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당시에 샘플을 한 50% 정도 수거를 해 갖고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전 기관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입니다. 1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당시에 샘플을 한 50% 정도 수거를 해 갖고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전 기관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장 황찬현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가든지 또는 보증을 쓰든지 출연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법률상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부분을 거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하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약 관계만으로는 바로 감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만 감사 대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정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온당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가든지 또는 보증을 쓰든지 출연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법률상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부분을 거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하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약 관계만으로는 바로 감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만 감사 대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정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온당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