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 가. 기상청 소관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 가. 기상청 소관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되었던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의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300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이렇게 1조를 증액시켜 줬을 때 광물자원공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되었던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의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300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이렇게 1조를 증액시켜 줬을 때 광물자원공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기상청장이 지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대체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제 세 분 남으셨으니까 가능하면 법안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대로 지진에 대한 현안보고를 기상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행상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기상청장이 지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대체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제 세 분 남으셨으니까 가능하면 법안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대로 지진에 대한 현안보고를 기상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산업실습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정애 위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산업실습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정애 위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 고용노동부 안 했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6항, 제94항, 제9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 고용노동부 안 했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6항, 제94항, 제9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2항, 제24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2항, 제24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정부가 잘못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정부가 잘못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대도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국가재정법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대도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국가재정법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이 2000대 이상씩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이 2000대 이상씩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아파트는 16층이 넘고 일반건물은 한 11층이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즉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아파트는 16층이 넘고 일반건물은 한 11층이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즉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 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산하고 병역 부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장 반상권입니다. 성균관대 부분은 성균관대에서 전산으로 5년 치 자료만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았고 그 이전 자료를 요청해서, 그 이전 자료를 성균관대하고 교육부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균관대 쪽에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최근에 실무자가 전화로 대학교수님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나가면 타 대학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가 절대 대외비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수기로, 전화로 받아 적은 것을 지금 제출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산하고 병역 부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장 반상권입니다. 성균관대 부분은 성균관대에서 전산으로 5년 치 자료만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았고 그 이전 자료를 요청해서, 그 이전 자료를 성균관대하고 교육부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균관대 쪽에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최근에 실무자가 전화로 대학교수님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나가면 타 대학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가 절대 대외비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수기로, 전화로 받아 적은 것을 지금 제출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원도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60년간에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뒀거든요. 국가, 지자체, 심지어 원인자인 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이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된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오염의 정화․방지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SOC의 파손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생산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저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t당 1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지 그밖에 도로, 교량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피해, 지역의 개발 저해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t당 1000원으로 부과되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t당 760만 원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경제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만 해도 2016년 가격 담합을 통해서 2567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업계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희생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해결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안 내신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60년간에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뒀거든요. 국가, 지자체, 심지어 원인자인 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이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된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오염의 정화․방지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SOC의 파손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생산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저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t당 1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지 그밖에 도로, 교량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피해, 지역의 개발 저해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t당 1000원으로 부과되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t당 760만 원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경제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만 해도 2016년 가격 담합을 통해서 2567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업계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희생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해결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안 내신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말고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준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건강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말고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준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김기대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인사기획관 김필우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장 이형훈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 (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 (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이상일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제대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제대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식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식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