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장 손일룡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 손일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한 2～3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표 양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 특히 관광이랄지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료시장이 중국 등으로부터 성형외과는 불법브로커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전표를 환자가 갖게 됨으로써 진료비를 환자가 알게 되고, 그리고 유치 의료기관에서만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불법브로커가 정화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나 한국 의료의 안전성이 굉장하게 높여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 손일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한 2～3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표 양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 특히 관광이랄지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료시장이 중국 등으로부터 성형외과는 불법브로커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전표를 환자가 갖게 됨으로써 진료비를 환자가 알게 되고, 그리고 유치 의료기관에서만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불법브로커가 정화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나 한국 의료의 안전성이 굉장하게 높여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제 중독의 현상이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뇌의 변화가 검증된 바가 있잖아요. 뇌 구조가 스마트 기기 안 하면 또 게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마비가 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 중독의 현상이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뇌의 변화가 검증된 바가 있잖아요. 뇌 구조가 스마트 기기 안 하면 또 게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마비가 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46회 제3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좀 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원회의 분명한 타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포커싱(focusing)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래일자리특위에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가장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부분인데 사실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실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순위가 25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법제도나 또는 융합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특위는 지금 현재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하고 미래성장 일자리 소위를 구분했지만 사실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래특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특히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조선해양 부분 또 해운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실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이것을 미래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 새로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철강산업, 건설산업 이런 쪽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아주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적인 위기를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해 보고 그 관련된 관계자 또는 연구기관이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우리 현안에 맞추어서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이 좀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3당 간사께서 지금 현실로 다가온 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 보기 위한, 그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위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특위 회의이기 때문에 드려 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소위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좀 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원회의 분명한 타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포커싱(focusing)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래일자리특위에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가장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부분인데 사실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실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순위가 25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법제도나 또는 융합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특위는 지금 현재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하고 미래성장 일자리 소위를 구분했지만 사실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래특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특히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조선해양 부분 또 해운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실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이것을 미래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 새로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철강산업, 건설산업 이런 쪽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아주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적인 위기를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해 보고 그 관련된 관계자 또는 연구기관이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우리 현안에 맞추어서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이 좀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3당 간사께서 지금 현실로 다가온 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 보기 위한, 그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위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특위 회의이기 때문에 드려 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소위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어쨌든 기관 인프라는 지자체 주도로 하지만 특히 이것은 AI, 우리나라의 첨단 스마트기술을 전 세계의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챙겨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어쨌든 기관 인프라는 지자체 주도로 하지만 특히 이것은 AI, 우리나라의 첨단 스마트기술을 전 세계의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챙겨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전액, 이게 범부처를 총괄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전액, 이게 범부처를 총괄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제가 의미를 찾는다면 실제 이런 독립기념관이나 평화공원 이런 데는 이걸 할 만한 예산이 커버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융합기반의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제가 의미를 찾는다면 실제 이런 독립기념관이나 평화공원 이런 데는 이걸 할 만한 예산이 커버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융합기반의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춘 위원장 - 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관 회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고는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관 회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고는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 손일룡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 국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고과 입장은 매각비용을 토대로 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회계를 처리하는 일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 국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고과 입장은 매각비용을 토대로 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회계를 처리하는 일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장 임재주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2015년에 한 3만 건, 2016년 9월까지 한 2만 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2015년에 한 3만 건, 2016년 9월까지 한 2만 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차장 박진우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것도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단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3억 3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59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도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단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3억 3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59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내부 원인을 알았다면 벌써 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부 원인을 알았다면 벌써 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던 이유가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을 30% 이상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존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던 이유가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을 30% 이상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존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425 사업은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740억 중에서 295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425 사업은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740억 중에서 295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보면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고요, 녹색건축물은 10개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9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면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고요, 녹색건축물은 10개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9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사업본부장 박갑식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단의 기금사업본부장 박갑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시작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기숙사비가 책정돼 있는가 하면, 저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권은 최대 24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21만 원까지 기숙사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89% 이렇게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합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단의 기금사업본부장 박갑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시작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기숙사비가 책정돼 있는가 하면, 저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권은 최대 24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21만 원까지 기숙사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89% 이렇게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합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세정 위원 - 제343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돼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광역시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광역시에 있는, 이용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돼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광역시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광역시에 있는, 이용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 제346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리고 한미 정보 당국 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항상 상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리고 한미 정보 당국 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항상 상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차장 박진우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혁위원회를 몇 달 운영해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구조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 이런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 일반 국민, 관련단체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혁위원회를 몇 달 운영해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구조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 이런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 일반 국민, 관련단체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 장윤정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기준과장입니다. 말씀드리면, 기초생보 예산이 현재 10조 원이고요 이 10조 원의 보조율이 서울은 50, 지방은 80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급자는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는 서울에 얼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실제 그다음 연도에 집행되어 봐야 서울과 지자체, 다른 경기도 이런 데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응지방비 규모가 실제 집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지 분야 보조사업은 대부분 서울 50, 지방 80, 서울 35 이렇게 다 차등보조율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기준과장입니다. 말씀드리면, 기초생보 예산이 현재 10조 원이고요 이 10조 원의 보조율이 서울은 50, 지방은 80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급자는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는 서울에 얼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실제 그다음 연도에 집행되어 봐야 서울과 지자체, 다른 경기도 이런 데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응지방비 규모가 실제 집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지 분야 보조사업은 대부분 서울 50, 지방 80, 서울 35 이렇게 다 차등보조율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실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면 행정비용이라는 게 동일 목적의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사실은 다른 행정비용 내지는 인력비용이 더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용처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 모아 놓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면 행정비용이라는 게 동일 목적의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사실은 다른 행정비용 내지는 인력비용이 더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용처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 모아 놓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과기부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과기부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2차관님 소관은 본회의가…… 시간이 본회의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원안위하고 방통위 것만 해도 2시간 안에 끝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0시부 터 시작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 본회의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2차관님 소관은 본회의가…… 시간이 본회의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원안위하고 방통위 것만 해도 2시간 안에 끝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0시부 터 시작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 본회의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직 심사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2차관 나머지 부분과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은 내일 오전 10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 심사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2차관 나머지 부분과 원안위와 방통위 예산은 내일 오전 10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그건 받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2억짜리 갖다가 30억 증액시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없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건 받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2억짜리 갖다가 30억 증액시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없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10억 증액,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10억 증액,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위의 40억짜리 20억, 밑의 14억짜리, 두 개만 딱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위의 40억짜리 20억, 밑의 14억짜리, 두 개만 딱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국장 허경렬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장 백병갑 - 제3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결산할 때 시정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처에 다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시정요구 하시는 것 중에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서 뭔가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년 결산할 때 시정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처에 다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시정요구 하시는 것 중에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서 뭔가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