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금 전에, 최순실 씨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연설문 작성 업무를 했던 조인근이라는 전 비서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연설문은 부속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만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 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요?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렇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최순실 씨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연설문 작성 업무를 했던 조인근이라는 전 비서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연설문은 부속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만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 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요?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렇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국장입니다. 작년에 애당초 저희가 상품정보 재구축 비용으로 23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ISP만 2억 원을 반영해 줄테니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 본사업 예산은 내년에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작년에 됐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자조달국장입니다. 작년에 애당초 저희가 상품정보 재구축 비용으로 23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ISP만 2억 원을 반영해 줄테니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 본사업 예산은 내년에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작년에 됐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 민간 통신망과 병행해서 쓰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재난 시 지휘통신에 전혀 간섭이나 제재가 없도록 하자는 상당히 대규모의 야심찬 국가적인 재난안전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만 되면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수출도 가능하고 기지국과 단말기와 연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자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현재 시험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파수가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 시스템과 상충․충돌하는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을 순 국내산으로 하면 비용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 기지국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단가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 민간 통신망과 병행해서 쓰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재난 시 지휘통신에 전혀 간섭이나 제재가 없도록 하자는 상당히 대규모의 야심찬 국가적인 재난안전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만 되면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수출도 가능하고 기지국과 단말기와 연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자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현재 시험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파수가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 시스템과 상충․충돌하는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을 순 국내산으로 하면 비용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 기지국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단가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43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찰대학과 경찰병원, 이 두 기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이 경찰조직 내에 폭넓게 환영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고급간부 양성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기능까지를 병과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전에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지나친 간부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인원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멈춘 상태인데요. 경찰대학 개혁 역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지요, 재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찰대학과 경찰병원, 이 두 기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이 경찰조직 내에 폭넓게 환영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고급간부 양성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기능까지를 병과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전에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지나친 간부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인원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멈춘 상태인데요. 경찰대학 개혁 역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지요, 재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에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 고요. 두 번째 질문은 9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에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 고요. 두 번째 질문은 9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 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 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경찰병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병원은 환자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경찰병원은 응급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간호인력 충원 및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송오류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병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병원은 환자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경찰병원은 응급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간호인력 충원 및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송오류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 민원기 - 제352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학영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건 실사례를 좀 더 조사하시고 보고하는 걸로 하고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해서 12번까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11시33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건 실사례를 좀 더 조사하시고 보고하는 걸로 하고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해서 12번까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11시33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무성 의원 - 제354회 제5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ICBM 개발 성공으로 머지않아 미국은 LA를 지키겠는가, 서울을 지키겠는가를 겁박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입니다.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며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도덕주의는 없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 없이 버려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수난과 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트루먼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했고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북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끌려들어갔다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3년 미국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안보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4강 대사에는 전문성도 외 교력도 없는 캠프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안보팀의 전략 부재로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유일한 해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걱정시키고 동맹국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는데도 집권세력에서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고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제2, 제3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술핵 도입,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 등 핵 공유정책과 우리 자체의 최첨단 미사일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태평양 방어선을 과거 에치슨라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으로 LA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버티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LA와 서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미국은 과거 닉슨 행정부, 카터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거세지자 미군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1973년 베트남에서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추고,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위기 대처에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 줄 것이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ICBM 개발 성공으로 머지않아 미국은 LA를 지키겠는가, 서울을 지키겠는가를 겁박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입니다.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며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도덕주의는 없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 없이 버려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수난과 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트루먼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했고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북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끌려들어갔다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3년 미국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안보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4강 대사에는 전문성도 외 교력도 없는 캠프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안보팀의 전략 부재로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유일한 해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걱정시키고 동맹국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는데도 집권세력에서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고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제2, 제3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술핵 도입,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 등 핵 공유정책과 우리 자체의 최첨단 미사일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태평양 방어선을 과거 에치슨라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으로 LA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버티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LA와 서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미국은 과거 닉슨 행정부, 카터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거세지자 미군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1973년 베트남에서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추고,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위기 대처에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 줄 것이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재호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진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런 선진국의 일반 과학자들한테, 일반 교수들한테, 이과 이공계 교수들한테 이런 자금이 어떻게 1년에 지원이 되는지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준다 해서 그 교수가 자기 사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외국에는 이 정도 교수에 이 정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지금 이것 세부 종목으로 나눠서 하면 다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선진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런 선진국의 일반 과학자들한테, 일반 교수들한테, 이과 이공계 교수들한테 이런 자금이 어떻게 1년에 지원이 되는지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준다 해서 그 교수가 자기 사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외국에는 이 정도 교수에 이 정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지금 이것 세부 종목으로 나눠서 하면 다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 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공원생태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저희는 좀 오지에 있는 경우는 장기계약으로 2년도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원생태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저희는 좀 오지에 있는 경우는 장기계약으로 2년도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기획조정 조창상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300개를 기본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1인당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 게 3개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300개를 기본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1인당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 게 3개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기획조정실장 송유황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취지는 일부 수출지원사업들이 중진공과 저희 간에 중복, 중진공하고의 사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장 수요에 맞게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게 도입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취지는 일부 수출지원사업들이 중진공과 저희 간에 중복, 중진공하고의 사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장 수요에 맞게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게 도입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기획조정실장 송유황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존의 사업을 중기청도 그대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중기청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존의 사업을 중기청도 그대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중기청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ODA 예산은 작년보다 약 9.3억 가량 늘어난 3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외교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7.3억이 이관되었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약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촌새마을사업을 할 때 각국의 환경과 문화에 맞춰 가지고 차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예산이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국의 문화적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통과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ODA 예산은 작년보다 약 9.3억 가량 늘어난 3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외교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7.3억이 이관되었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약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촌새마을사업을 할 때 각국의 환경과 문화에 맞춰 가지고 차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예산이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국의 문화적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통과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계올림픽 할 때 요트경기만 부산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때 부산의 마리나가 있는 그 수영만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각 민간인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걸러내는 하수 거름 장치를 했는데 그때도 민간 시설이지만 국비가 지원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계올림픽 할 때 요트경기만 부산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때 부산의 마리나가 있는 그 수영만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각 민간인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걸러내는 하수 거름 장치를 했는데 그때도 민간 시설이지만 국비가 지원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창 예산 심의할 8월 달에 그때 아직까지 이 대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말은 아직 1회 행사도 못하고 성과도 안 나온 예산을 어떻게 또 주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성과가 나와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한다면 그때는 자기네들도 반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창 예산 심의할 8월 달에 그때 아직까지 이 대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말은 아직 1회 행사도 못하고 성과도 안 나온 예산을 어떻게 또 주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성과가 나와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한다면 그때는 자기네들도 반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업계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청했던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예산을 다시…… 추가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업계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청했던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예산을 다시…… 추가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주 위원 - 제346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제가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는데요,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다단계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오고 본부장으로 요청을 해 주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와서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 증인을 황현식 본부장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 으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접수시켰거든요, 공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는데요,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다단계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오고 본부장으로 요청을 해 주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와서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 증인을 황현식 본부장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 으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접수시켰거든요, 공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170억 저희가 수익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170억 저희가 수익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H 직원이 봉급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H 직원이 봉급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 안창국 - 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창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출자 계획할 때 2700․2800억, 민간이 2800억을 조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50% 넘는다고 반드시 WTO 위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창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출자 계획할 때 2700․2800억, 민간이 2800억을 조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50% 넘는다고 반드시 WTO 위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청원 요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나선 후보들이 가진 대덕특구의 특성 이해와 바 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을 특구 구성원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공청회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의견과 일부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이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75번입니다. 현재 국과연 이사장이 출연연 원장 임명 시에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의 유사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서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하,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지금 현재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그리고 또 재단 이사회 의결 등 외부 의견 수렴이 가능한 선임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3쪽입니다.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청원 내용 반영이 가능한 절차가 현재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청회 개최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이견 발생 시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그리고 또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특구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사례가 없다라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보시면, 현재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선임 관련 경과 그리고 그동안의 전임 경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청원 요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나선 후보들이 가진 대덕특구의 특성 이해와 바 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을 특구 구성원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공청회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의견과 일부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이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75번입니다. 현재 국과연 이사장이 출연연 원장 임명 시에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의 유사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서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하,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지금 현재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그리고 또 재단 이사회 의결 등 외부 의견 수렴이 가능한 선임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3쪽입니다.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청원 내용 반영이 가능한 절차가 현재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청회 개최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이견 발생 시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그리고 또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특구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사례가 없다라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보시면, 현재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선임 관련 경과 그리고 그동안의 전임 경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원진 위원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은권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잘못 인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못 인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의원 - 제354회 제18차 국회본회의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개인과 국가권력이 서로 반타작은 해야 된다 이것이 독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42%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가 지방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렇게 국가권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인이 번 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이번 소득세법은 위헌적 요소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탈마저 이제 벗어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운운하면서 토지 사유권 배제를 주장한 헨리 조지를 수차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집권 여당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이러한 것은 배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의 복지 퍼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무려 46.8%나 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19% 수준이고, 일본이 15%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면세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그리고 재정 파탄으로 향하는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개인과 국가권력이 서로 반타작은 해야 된다 이것이 독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42%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가 지방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렇게 국가권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인이 번 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이번 소득세법은 위헌적 요소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탈마저 이제 벗어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운운하면서 토지 사유권 배제를 주장한 헨리 조지를 수차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집권 여당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이러한 것은 배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의 복지 퍼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무려 46.8%나 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19% 수준이고, 일본이 15%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면세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그리고 재정 파탄으로 향하는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