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광역수사대의 의료수사팀이 CCTV를 압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도 저희가 국과수하고 광역수사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서 회의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긴밀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정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주 통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이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하고, 저는 장관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 현장에 와야지요, 장관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본부장이 언제 왔습니까? 17일날 8시 반 아닙니까, 저녁 8시 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정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주 통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이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하고, 저는 장관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 현장에 와야지요, 장관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본부장이 언제 왔습니까? 17일날 8시 반 아닙니까, 저녁 8시 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현재도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지금 최대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고형권 차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환율이랄지 아니면 쌀 목표가격이랄지 이자율이랄지 이런 것은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5년 내에 변동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도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지금 최대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고형권 차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환율이랄지 아니면 쌀 목표가격이랄지 이자율이랄지 이런 것은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5년 내에 변동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격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격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같이 보고 있고, 나머지 국가 자격의 보수교육이나 다른 민간 자격의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자격관리 업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같이 보고 있고, 나머지 국가 자격의 보수교육이나 다른 민간 자격의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자격관리 업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민간 자격증은 발급 주체가 민간이고, 그 민간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개발원입니다. 개발원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케팅 전문가하고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고, 그 외에 수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금융복지상담사, 이런 민간 자격에 대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간 자격증은 발급 주체가 민간이고, 그 민간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개발원입니다. 개발원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케팅 전문가하고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고, 그 외에 수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금융복지상담사, 이런 민간 자격에 대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객자동차 관리기준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연한만 가지고 있고 운행거리를 아직 요건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객자동차 관리기준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연한만 가지고 있고 운행거리를 아직 요건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재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됐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됐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재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전국 9개 통합치료센터 중에서 서울의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한 곳뿐인데 일각에서는 서울이 오히려 출산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다면 과언이 아니지요. 지역 안배, 취약 지역 우선 선정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복지부가 빅5 병원만 믿고 서울에 배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전국 9개 통합치료센터 중에서 서울의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한 곳뿐인데 일각에서는 서울이 오히려 출산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다면 과언이 아니지요. 지역 안배, 취약 지역 우선 선정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복지부가 빅5 병원만 믿고 서울에 배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