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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