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용차량 건은 저희 연구원이 12년 된 노후차량을 지난해 중반에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에 관한 매각 입찰이 순연되면서 연말에 가서 아마 교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용차량 건은 저희 연구원이 12년 된 노후차량을 지난해 중반에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에 관한 매각 입찰이 순연되면서 연말에 가서 아마 교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 김용길 - 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죄송합니다마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가 아니라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을 물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마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가 아니라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을 물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제정에 따라서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한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률 제정에 따라서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한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10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준 이원화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10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준 이원화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래요? 지난 7월 28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ICBM급이 발사됐을 때 에어프랑스293, 승객을 323명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말이지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미 지나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지난 7월 28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ICBM급이 발사됐을 때 에어프랑스293, 승객을 323명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말이지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미 지나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지적을 하시려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바꿔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지적을 하시려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바꿔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말 그대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 그대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직접 수행했었는데 그게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도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수행기관인 KISDI 외에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걸 직접 수행으로 다시 올리면 그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직접 수행했었는데 그게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도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수행기관인 KISDI 외에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걸 직접 수행으로 다시 올리면 그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일부 병역특례나 입지지원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일부 병역특례나 입지지원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태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제가 법 취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여기 퇴교의 적용 대상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퇴교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제가 법 취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여기 퇴교의 적용 대상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퇴교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처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채용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사채용비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처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채용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사채용비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채증규칙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채증규칙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장 정은애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세종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것은 저희 중소기업 정책을 개발도상국가들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저희 중소기업 정책을 개발도상국가들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잠깐 화평법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제도 8조가 삭제된 것은 이후 체계와 같이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고제도가 삭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고제도를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보고제도만으로서는 누가 공동등록 대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와 같이 공동등록 대상은 사전등록을 먼저 해서 어느 사람이 등록 대상인지 알고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됐다는 의미이고요. 신규화학물질 0.1t 이상을 완화시켜 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EU와 우리나라와 등록 대상에서 크게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EU는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신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통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화됐다는 측면이 지적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과학원에서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0.1t 대상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0.1t 미만, 100㎏ 미만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사실상의 간단한 서류들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t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0.1t 미만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고제도로 바꾸어 주자, 대신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물질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상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50% 이상을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100㎏ 미만인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0.1t 이상을 신고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규제에서 큰 문제는 없이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와 문구 수정 과정 중에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잠깐 화평법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제도 8조가 삭제된 것은 이후 체계와 같이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고제도가 삭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고제도를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보고제도만으로서는 누가 공동등록 대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와 같이 공동등록 대상은 사전등록을 먼저 해서 어느 사람이 등록 대상인지 알고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됐다는 의미이고요. 신규화학물질 0.1t 이상을 완화시켜 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EU와 우리나라와 등록 대상에서 크게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EU는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신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통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화됐다는 측면이 지적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과학원에서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0.1t 대상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0.1t 미만, 100㎏ 미만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사실상의 간단한 서류들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t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0.1t 미만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고제도로 바꾸어 주자, 대신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물질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상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50% 이상을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100㎏ 미만인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0.1t 이상을 신고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규제에서 큰 문제는 없이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와 문구 수정 과정 중에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ADD 연구계획부장 신진교입니다. 민간 쪽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연구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DD도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ADD 연구계획부장 신진교입니다. 민간 쪽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연구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DD도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지금 설명한 데 대해서 질문 좀 할까요? 핸드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통신기를 굳이 고집해서 50억씩 들여서 그것을 거기다 붙일 필요가 있나? 그것 없애 버리고 지휘관이나 병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설명한 데 대해서 질문 좀 할까요? 핸드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통신기를 굳이 고집해서 50억씩 들여서 그것을 거기다 붙일 필요가 있나? 그것 없애 버리고 지휘관이나 병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산업은행수석부행장 류희경 - 제34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장님이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의 선임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장님이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의 선임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금순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게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13조1항의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 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구분했다는 그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13조1항의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 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구분했다는 그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4회 제1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45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MIT/MIT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MIT/MIT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관의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속된 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법이 무엇인지 령이 무엇인지 재량행위는 무엇이고 기속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 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뢰대로 하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관의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속된 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법이 무엇인지 령이 무엇인지 재량행위는 무엇이고 기속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 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뢰대로 하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장까지 하셨는데 주로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고 회장은 했지만 별로 관여 안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법원장 되셔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겁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장까지 하셨는데 주로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고 회장은 했지만 별로 관여 안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법원장 되셔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겁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희경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프트웨어 인재도 길러야 하고 ICT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산업 역군들도 키워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수단이 각급 12개 학교에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그러면 교대생들 소프트웨어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도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뭘 하긴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일선에서, 12개 학교에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자기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걸 받고 나와도 학교 실습실 기자재가 이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느냐의 여부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컴퓨터 수업이 의무화되고 이런 단계 이후에 또 거기에 특화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26억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려면 몇 년 단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학교 각급에 컴퓨터 대수나 컴퓨터 사양 기준은 몇 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디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사는 정규 학교교사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특수교사나 무슨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러면 26억 12개 학교에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학부모들은 어떠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중학교․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이게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것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비를 가계부에서 지출로 빼는 것부터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교육부에서 바우처로 그냥 학부모한테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시간에 받는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26억 덜렁 2018년도 예산에 넣고 ‘선생님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가르치세요’, 일선에 가 봤는데 컴퓨터는안 돌아가는 것 삐걱삐걱 대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게임 개발해 가지고 수천 명 고용하는 사람이 나온다? 인터넷 웹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꾸 중장기 계획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유행 따라서 단타성으로 예산 집어넣고, 400조 예산 시대에 26억 이것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모이면 다 쓸데없는 예산, 그냥 형식적인 행정 예산, 보여 주기 단타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목표 수립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이야말로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교육혁명이다 해서 그것을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옛날에 우리 IT 끌고 나갈 때처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26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프트웨어 인재도 길러야 하고 ICT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산업 역군들도 키워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수단이 각급 12개 학교에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그러면 교대생들 소프트웨어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도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뭘 하긴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일선에서, 12개 학교에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자기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걸 받고 나와도 학교 실습실 기자재가 이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느냐의 여부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컴퓨터 수업이 의무화되고 이런 단계 이후에 또 거기에 특화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26억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려면 몇 년 단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학교 각급에 컴퓨터 대수나 컴퓨터 사양 기준은 몇 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디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사는 정규 학교교사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특수교사나 무슨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러면 26억 12개 학교에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학부모들은 어떠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중학교․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이게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것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비를 가계부에서 지출로 빼는 것부터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교육부에서 바우처로 그냥 학부모한테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시간에 받는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26억 덜렁 2018년도 예산에 넣고 ‘선생님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가르치세요’, 일선에 가 봤는데 컴퓨터는안 돌아가는 것 삐걱삐걱 대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게임 개발해 가지고 수천 명 고용하는 사람이 나온다? 인터넷 웹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꾸 중장기 계획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유행 따라서 단타성으로 예산 집어넣고, 400조 예산 시대에 26억 이것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모이면 다 쓸데없는 예산, 그냥 형식적인 행정 예산, 보여 주기 단타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목표 수립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이야말로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교육혁명이다 해서 그것을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옛날에 우리 IT 끌고 나갈 때처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26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교육부에 대해서 명백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봐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교육부에 대해서 명백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봐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못 빠져 나가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단지 법문을 다듬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못 빠져 나가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단지 법문을 다듬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해산명령을 하면 사실상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명령 이후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라든지 채무관계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해산명령을 하면 사실상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명령 이후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라든지 채무관계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쪽의 대안에 있는 부칙 제2조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쪽의 대안에 있는 부칙 제2조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차수를 거듭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곽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방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차수를 거듭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곽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방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가 이것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슨 서남학원에 대해서 뭐 비호나 서남학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가 이것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슨 서남학원에 대해서 뭐 비호나 서남학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법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해당 법인이 해산되고 이제는 소급입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툼의 여지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부진정소급효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명실상부 부진정소급효일지 진정소급효일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위헌소지나 특화된 한 학교법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이런 것들에 더해서 법인 해산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 6개 법인은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여타 다른 대학에는 없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해당사항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법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해당 법인이 해산되고 이제는 소급입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툼의 여지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부진정소급효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명실상부 부진정소급효일지 진정소급효일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위헌소지나 특화된 한 학교법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이런 것들에 더해서 법인 해산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 6개 법인은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여타 다른 대학에는 없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해당사항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건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것 전부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건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것 전부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게 다 됐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네요? 뭐 하려고 세금 들여서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고 여기저기 공문 보내고 수사 의뢰는 합니까,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이 이미 났는데? 그것 일방적인 교육부장관님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것을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부정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법 위반했다라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교육부는 적폐의 온상이니까 해체돼야 되겠네요? 교육부는 해체 대상이네요?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교육부는 해체돼야지요. 그 교육부의 수장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다 이런 일을 한 공무원들인데요. 다 자기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교육부는 해체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교육부가 이제는 말을 바꿔서 무슨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하네, 사회갈등을 치유하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초석을 놓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치 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짐짓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전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그 권고문 뒤에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숨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답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게 다 됐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네요? 뭐 하려고 세금 들여서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고 여기저기 공문 보내고 수사 의뢰는 합니까,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이 이미 났는데? 그것 일방적인 교육부장관님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것을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부정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법 위반했다라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교육부는 적폐의 온상이니까 해체돼야 되겠네요? 교육부는 해체 대상이네요?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교육부는 해체돼야지요. 그 교육부의 수장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다 이런 일을 한 공무원들인데요. 다 자기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교육부는 해체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교육부가 이제는 말을 바꿔서 무슨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하네, 사회갈등을 치유하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초석을 놓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치 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짐짓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전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그 권고문 뒤에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숨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답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장관님 발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장관님 발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를 하는 데인데 과거에 위법으로 판명이 돼서 교육부가 고발조치하고 징계하고 이런 데 대해서 권고문을 제안하며 교육부는 이것 법에 관한 사안을, 이 권고문 수용을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리고 과거의 갈등을 치유한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이 어떻게 법 위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2015년 10월 29일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위배, 제56조 성실 의무 위배,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배, 해서 더러는 고발조치 더러는 징계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진상조사도 탈법적으로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조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국감 내내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명백히 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판단과 후속조치들을 권고문 하나 내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고발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를 하는 데인데 과거에 위법으로 판명이 돼서 교육부가 고발조치하고 징계하고 이런 데 대해서 권고문을 제안하며 교육부는 이것 법에 관한 사안을, 이 권고문 수용을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리고 과거의 갈등을 치유한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이 어떻게 법 위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2015년 10월 29일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위배, 제56조 성실 의무 위배,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배, 해서 더러는 고발조치 더러는 징계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진상조사도 탈법적으로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조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국감 내내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명백히 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판단과 후속조치들을 권고문 하나 내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고발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